손희권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포항, 국민의힘)은 11월 17일 열린 제359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통상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상북도 근로자종합복지관 신축공사 중 발생한 토사면 붕괴 사고를 집중 추궁하며 철저한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올 9월 경상북도 근로자종합복지관 신축공사의 기초 터파기 과정에서 절토 법면 일부가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공사가 9월 17일부터 10월 21일까지 한 달 이상 중지됐으며, 27억 9,600만 원의 예산이 이월되고 공사 준공도 당초 2027년 1월에서 2027년 3월로 연장됐다. 그러나 이러한 사고 관련 주요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손 부위원장은 “한 달 넘는 공사 중단과 막대한 예산 이월, 공기 변경이라는 중대한 변화가 있었음에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사고 관련 내용이 누락되어 있을 뿐 아니라 사고 경위와 책임 소재 규명, 재발 방지 대책도 부재하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이어 “사고 이후 흙막이 가시설 공사를 다시 설계하고 국토안전관리원의 안전관리 인증을 재취득한 사실은, 초기 단계에서의 위험요인 평가가 충분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방증”이라며, “부서에서 공사 단계별 리스크 분석이 매우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답변 과정에서 이재훈 경제통상국장은 사고 발생 사실을 즉시 인지하지 못했으며,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 역시 아직 명확히 파악되지 않았음을 인정했다. 국장은 향후 관계 부서와의 추가 검토를 통해 사고 원인 등 필요한 사항을 면밀히 파악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손 부위원장은 끝으로 “사고는 있었는데 책임이 분명하지 않고, 대책은 모호하며, 예산만 이월된 상황은 ‘안전불감증’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고 질타하며, 사고 원인조사보고서와 책임 소재 관련 자료의 조속한 제출을 요구했다.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박순범)는 지난 13일 남부건설사업소와 경산소방서를 대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박순범 위원장(칠곡2)은 경산소방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 안전을 위해 지하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이전할 것을 촉구하고, 주유소 등 위험물 저장시설 내 흡연 문제에 대한 대책수립과 캠페인 홍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업소인 무인점포에 대한 화재 안전대책을 소방본부 차원에서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다. 김진엽 부위원장(포항8)은 의용소방대 장학금 예산 집행률을 점검하고, 집행률이 부진할 경우 대상 확대나 사업 방향 전환 등 효율적 예산 집행 방안 마련을 강조했다. 또한 경북형 아동돌봄모델 ‘K-보듬 6000’ 및 ‘119아이행복돌봄터’ 운영에서 의용소방대원의 안전 귀가 동행 및 돌봄 공백 대응 역할이 크다고 평가하며, 돌봄업무에 참여하는 의용소방대원들이 더 효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조율해 줄 것을 주문했다. 김창기 위원(문경2)은 남부건설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자료 부실과 사업 내역 불일치를 지적하며, 일부 공사의 경우 사업량이 줄었음에도 공사 금액이 증가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또한, 사업소에서 많은 사업을 추진하는 만큼 철저한 관리와 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배한철 위원(경산2)은 남부건설사업소의 국지도 69호선 공사현장의 철저한 관리와 예산 확보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자료 부실을 지적하고, 자료 작성과 검토 과정에서 행정 신뢰성 확보를 위해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우청 위원(김천2)은 남부건설사업소의 업무량 대비 인력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결원을 해소하고 인력을 증원해 원활한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해 줄 것을 주문했다. 건설소방위원회 차원에서도 직원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 조성과 복지향상을 위해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최덕규 위원(경주2)은 사업소 전체 예산 대비 낮은 집행률을 지적하며, 불용품 매각 계획과 관련해서도 예측 가능한 세입 예산을 시기에 맞게 편성해 재정 운용 효율성을 높일 것을 주문했다. 또한, 급경사지 연구용역 자료의 데이터 오류를 지적하며, 행정자료 작성과 관리에서 직원들이세심히 점검하고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허 복 위원(구미3)은 남부건설사업소 칠곡군 이전 추진 상황에 대해 건설소방위원회에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경산소방서 소방차량 출동과 관련해, 현장 도착까지 시간이 긴 편이라며 긴급차량 우선 신호제어시스템 도입을 통해 골든타임 확보에 신경 써 달라고 강조했다. 한창화 위원(포항1)은 최근 죽장면 산사태 현장 낙석 정비 작업이 신속히 이루어져 도로 통제가 해제된 사례를 언급하며, 현장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또한 경산소방서 행정사무감사에서 대학 내 실험실 화재 위험과 관련해, 대학과 실질적인 안전 훈련을 통해 화재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17일 공항투자본부와 청송소방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대검찰청이 22일 상습적인 임금체불 사범 엄단부터 중대산업재해, 국가안보 위해 사건까지 다양한 공공수사 우수사례 5건을 선정해 발표했다. 건설사 대표, 3억원대 임금체불 후 35억원 횡령 적발 대구지검은 상당한 자산을 보유한 건설사 대표가 퇴직근로자 60여명에게 임금 및 퇴직금 약 3억2천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건을 엄정 수사했다. 검찰은 노동청과 긴밀히 협력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피의자는 영장 청구 직후 체불임금 대부분을 지급했다. 하지만 검찰은 사건 송치 후 회계자료를 면밀히 분석한 결과, 체불의 원인이 피의자의 회사 자금 횡령에 있음을 밝혀냈다. 결국 35억원 상당의 업무상횡령 혐의를 추가로 인지해 불구속 기소했다.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는 노동청에서 수사 중이던 다른 임금체불 사건의 체불임금도 대부분 변제해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뤄졌다. 세종-안성 고속도로 교량 붕괴, 11명 구속·불구속 기소 평택지청은 세종-안성간 고속도로 청용천교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교량 붕괴 사고(사망 4명, 부상 6명)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진행했다. 사고 당일부터 전담수사팀을 편성하고 경찰·노동청과 3차례 수사실무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했다. 그 결과 원·하청업체 현장소장 2명을 구속하고, 사건 송치 후 보완수사를 통해 건설현장 안전관리 체계의 구조적 문제점을 확인했다. 최종적으로 현장소장 2명을 구속 기소하고, 발주청 및 원·하청업체 임직원 등 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해군기지 드론 촬영, 일반이적죄 적용 부산지검은 외국인들이 군사보호구역인 해군 작전기지에 드론을 띄워 군사기지와 군함 등을 불법 촬영하고 SNS에 게시한 사건을 수사했다. 검찰은 사건 발생 초기부터 경찰과 협력해 드론 등 범행도구를 압수했고, 법리검토를 통해 일반이적죄를 적용했다. 사건 송치 후 저장매체 원본을 압수해 촬영물 재유포로 인한 추가 안보 위해 가능성을 차단하고 피의자 2명을 구속 기소했다. 외국인 6명 고무보트 밀입국 전원 구속 제주지검은 외국인 6명이 불법 취업 활동을 위해 고무보트로 밀입국한 사건을 수사해 전원 구속했다. 검사가 총 3회의 구속전피의자심문에 참석해 범죄의 중대성을 개진하는 등 적극 대응했으며, 사건 송치 후 영해및접속수역법 위반을 추가 인지해 구속 기소했다.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금품제공 16명 기소 서울북부지검은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에서 500여명의 회원에게 5,7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사건을 적발했다. 검찰은 경찰과 협력해 수사방향을 설정하고 객관적 증거를 확보했으며, 주범 1명을 구속 기소하고 관련자 1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대검찰청은 "앞으로도 국가 안보와 법질서, 국민의 안전과 권익을 침해하는 범죄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에서는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도로 위 작업자 사망사고를 예방하고자 앞으로는 도로 위 공사현장 교통사망사고 발생 시에 산업재해로 관리하겠다고 전했다. 최근 3년간(’22∼’24년) 도로공사 장소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는 매년 20여 명 수준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일반 교통사고와 달리 안전관리가 이뤄지는 장소에서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발생하지 않아야 하는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 교통사망(사고) 현황: ’22년 19명(698건), ’23년 25명(747건), ’24년 15명(806건) 따라서, 경찰청에서는 도로 공사의 발주처인 정부 기관 관련 부서 담당자를 대상으로 7월 14일 대전경찰청 김용원홀에서「도로 위 작업장 사고 예방을 위한 관계기관 교통안전 공동연수」를 개최하여, ▵도로 공사장 안전교육(한국도로공사 교통처 차장 김영균), ▵산업안전보건법 재해사례 및 예방 대책(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센터장 홍장표) 등을 내용으로 교육을 진행하였다. 이번 공동연수에서 경찰은 공사장 사고 예방을 위해 공사 현장 주변의 차량 감속을 유도하기 위해 차로 폭을 2.75m까지 축소하고, 방호차량 설치를 지침서화하는 한편 사고 위험에 가장 많이 노출되는 신호수의 위치를 방호차 뒤로 조정하는 노동자 안전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도로 위 작업장은 도로관리를 하는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국가와 지방정부의 관리 책임하에 있으며, 도로 위 작업 현장 교통사망 사고 발생 시 기존에는 일반 교통사고와 같이 처리하였으나,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 확인되면 발주처에 대해서도 업무상 과실치사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극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치안감 한창훈)은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는 일반 산업현장보다 위험한 작업환경이기는 하지만 철저한 안전조치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라며 “더 철저한 관리를 당부하였으며, 교통안전 관계기관과 함께 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본부장 강대훈)는 북부119종합상황실 소속 박락희 소방위가 헬기이송 기반 응급의료체계(Heli-EMS) 시범사업 중 최초로 ‘트라우마 세이버’ 인증을 수상했다고 15일 밝혔다. ※ 트라우마 세이버 : 중증외상환자의 생명을 구한 공로가 인정된 소방대원에게 수여되는 인증서 이번 사례는 상황실에서 신고 접수부터 병원 선정, 헬기 이송까지 전 과정을 신속하게 판단해 환자를 골든타임 내 권역외상센터로 이송한 대표적인 성과로, 2023년 헬기이송기반 응급의료체계 시범사업 도입 이후 트라우마 세이버로 선정된 최초 사례이다. 지난해 12월 파주시 한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추락사고 당시 박락희 소방위는 환자의 상태가 중증외상이며 즉시 헬기 이송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출동대와 병원 간 이송체계를 연계하고 헬기를 현장에 투입해 전문 치료가 가능한 권역외상센터로 빠르게 이송해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 박락희 소방위는 “현장에 나가지 않더라도 전화 한 통이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사명감으로 근무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신속하고 정확한 판단으로 생명을 지키는 연결고리가 되겠다”고 말했다. 강대훈 본부장은 “이번 수상은 헬기이송기반 응급의료체계 시범사업의 효과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라며 “앞으로도 소방·헬기·병원이 긴밀히 협력하는 생명안전망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우리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119종합 상황실 소방대원과 모든 119대원들에게도 큰 박수를 보낸다.

박현국 봉화군수는 지난 21일 봉성면 창평리 일원에 조성 중인 봉화 임대형 스마트팜단지 조성사업 철골조 구조물 조립 현장을 방문하여 공사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해 연말 발주된 부지조성공사가 순조롭게 마무리 되고, 온실설치 공정의 철골조와 알루미늄 조립공사가 시작되면서 전반적인 공사현장의 진도를 살피기 위해 이뤄졌다.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공사 현장을 방문한 박현국 군수는 스마트 온실시공사인 ㈜그린플러스 정순태 대표이사와 온실 설계와 설계의도 구현 용역을 맡은 율그룹건축사사무소 조상민 소장이 참석한 가운데 공사 관계자로부터 추진 현황을 보고 받았다. 봉화 임대형 스마트팜단지 조성사업은 지역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청년인구 유입과 지역농업인에게 스마트팜 참여 기회을 제공하고 스마트 농업 인프라 구축 및 확산으로 봉화군 농업 대전환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사업이다. 금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는 봉화 임대형 스마트팜단지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236억원이 투입되어 부지면적 5.3ha에 ICT 융복합 스마트온실 2동 3.63ha 규모로 조성되며, 부대시설로 지원센터와 자원재생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박현국 봉화군수는 “봉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은 향후 봉화군의 미래 먹거리가 되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공사기간 안에 공사를 마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사 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발행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달라.”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지난 2025년 4월 17일 발표한 ‘지하 공사현장·땅꺼짐 특별안전대책’에 따른 분야별 특별안전대책의 하나로 5월 19일부터 6월 5일까지, 여름철 우기 대비 도내 지하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경기지하안전지킴이’ 현장자문을 실시·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우기 전 대형 굴착공사 현장 등에 대해 지하안전 전문가로 구성된 ‘경기지하안전지킴이’와 함께 도, 12개 시·군 지하개발 공사현장 44개소를 대상으로 현장점검 시 자문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 ′18~′24년 간 도내 지반침하 사고는 취약 시기인 장마철(6~7월)에 93건 발생해 전체 305건 가운데 30.5%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우기 철을 앞둔 만큼 강우 관련 배수처리, 토사유실에 의한 붕괴 등 주요 취약사항을 중점으로 맞춤형 자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도는 지난 7일 공포된 ‘경기도 지하안전 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따라 후속절차인 조례시행규칙 제정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중에 있다. 이 밖에도 도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4조에 따른 ‘지하안전점검’을 우기 전까지 실시할 수 있도록 31개 시군, 한국전력공사, 한국수자원공사, 지하시설물 관련 공공기관 및 기업 등 각 기관에 협조 요청했다. 지하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지반침하가 우려될 경우 ‘위험도 평가’ 및 보수·보강을 진행하는 등 지반침하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응도 요청했다. 또한, 시군별 ‘지하시설물 안전관리 협의체’가 구축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강성습 경기도청 건설국장은 “특별안전대책에 대한 후속 추진으로 우기를 대비하여 도, 시·군, 유관기관과 꼼꼼하게 합동점검을 실시할 것”이라며 “지반침하 사고는 도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사항인 만큼 지하안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생활안전에 최선을 다하는 경기도가 되길 기대해 본다.

상중도 고산 인근 유적지에서 더구나 살아있는 자연생태를 훼손하는 정원소재센터 콘크리트 건물을 짓는 공사현장에서 무문토기편, 와편, 석기류 등 여러 유물이 발견되었다. 춘천시청 문화예술과 직원들도 와서 현장을 확인하였고 국가유산청에도 상황이 신고되었다. 해당지역은 정원소재센터 공사부지임과 동시에 미발굴지역이기도 하다. 유물들이 발견됨으로써 이제는 정밀발굴조사와 함께 공사 무기한 중지 및 사업부지 이전이 불가피할듯 보인다. 2025.4.4(금) 9시30분 해당 유적지에서 춘천시청 직원들과 함께 유물 수습이 있었는데, 정원소재센터 공사부지에서도 추가로 유물이 발견됨으로써 추가로 공사중지가 선언되었다. 유물이 많이 발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관은 공사부지 절반만 공사중지하려 하였으나 4.4(금) 나머지 절반구역에서도 유물이 십여개 발견되어~ 전면 공사중지가 선언 되었다. 이제 공사는 사실상 폐기되었고 정밀발굴조사마저도 국가유산청 부작위 행정소송 재판이 마무리되는 내년쯤? 가서야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춘천시청은 시굴조사에서 유물이 안나온 지역에만 정원소재센터를 짓는 것이라고 하였는데, 이번에 그 유물이 안나온다는 부지에서 유물이 대거 발견된 것이니, 결국 춘천시와 국가유산청의 시굴조사와 정밀발굴조사에 부작위가 있었다는 것이며, 시민들의 신고가 있었음에도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한 부분은 중대한 문책 대상으로 보인다. 4.8(화) 13시30분 추가 유물수습이 진행될 예정이고, 조만간 국가유산청 현지조사도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상중도 고산 인근 유적지는 2023년 정밀발굴조사에서 신석기시대 야외노지 6기, 청동기시대 유구 208기, 유물 130박스가 나왔고, 검파두식 유물은 국내 최초 발견이었으며, 그해 10.23일 고고학 자문회의에서도 "북한강 유역에서 하중도 마을유적에 버금가는 고고학적 성과를 보여주는 중요한 유적이라" 평가하였으나, 춘천시청은 사적지 지정을 추진하지도 않고 유적지에 정원소재센터 건립을 추진하다가 이제는 사업 좌초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유물신고, 유물수습 등에는 아래의 단체가 참여하였다. 중도유적 지킴본부(대표 정철) 춘천중도 선사유적지보존 국민운동본부(사무총장 이재식) 중도 생명연대(대표 황진주) 중도유적 보존본부(대표 김종문) 중도유적 보존 범국민연대회의(대표 오정규)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위원장 이동업)는 지난 7월 26일 경상북도 산림과학박물관 편의시설 확충사업 등 현지 확인을 시작으로 후반기 의정활동을 시작했다. 이번 현지 확인은 지난 제34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야생동물구조센터와 자연휴양림 운영실태 개선 여부를 살폈다. 또한 산림이 많은 지역 특성상 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상황 점검과, 전반적인 시설 운영 현황을 살피며 현장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위원회는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 중인 산림과학박물관 현장을 찾아 폭우로 인한 피해 여부와 공사 진행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향후 안전한 시공과 집중 호우 대비 공사현장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이번 현지 확인 대상지 경상북도 산림문화체험센터는 2004년 5월 개관하였으며, 주요 시설로는 산림과학박물관,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야생동물생태공원, 안동호반자연휴양림 등이 있다. 특히 산림과학박물관은 산림의 중요성과 가치를 알리는 교육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는 부상당한 야생동물의 보호와 치료를 담당하고 있다. 이어 문화환경위원회 소관 집행부 문화관광체육국, 기후환경국, 산림자원국, 보건환경연구원 간부공무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문화·환경 분야의 도정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였고 특히, 호반·힐링타운 치유관은 2023년 행정사무감사 및 상임위원회 회의 시 지속적으로 지적된바 경영계획안의 재정립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동업 위원장은 "도내 문화·환경 관련 시설의 운영 실태 현지 확인과, 간담회를 통해 도정 정책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제12대 문화환경위원회는 더욱 적극적인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덧붙였다.

안동시 권기창 시장은 7월 2일(화) 본격적인 여름 장마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취약한 공사현장과 빗물펌프장 등을 방문해 현장 대비 상황을 점검했다.이날 권 시장은 남선 진실지구 급경사지 정비공사 현장과 용상동 빗물펌프장을 방문해 공사 추진상황과 수방자재 현황, 비상시 장비ˑ인력 대기 현황, 빗물펌프장의 펌프, 수문, 제진기 등 배수시설 가동상태 등을 확인했다.권기창 시장은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된 만큼, 철저한 준비와 대비, 선제적 대응만이 자연재해로부터 소중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다”라며,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자연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