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님께 “ 주권자인 …

피해자들은 이른바 ‘제이유 사건’으로 인해 자살, 질병, 가정 파괴 등 심각한 사회적 고통과 고난을 겪고 있다. 어떤 피해자의 가족은 사건 충격으로 가족 간의 관계가 파괴되어 이미 돌아가신 경우도 있었다. 고령 피해자들은 길거리에서 “제발 내 돈을 돌려달라”고 눈물로 호소하며 절망 속에 살아가고 있다.

2021년 서울지방국세청장 임광현 청장이 대기업 한국자산신탁이 저지른 341억 원 규모의 가짜 세금서류 및 485억 원 사기 대출 사건을 은폐한 공동정범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임 청장이 사건을 덮으면서 전세사기와 관련해 313명의 국민이 연루되었고, 그 중 3명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비극이 발생했다. 법원에서도 판결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복구가 지연되는 이유로 임광현 국세청장이 사건을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국세청과 피해자들 간의 갈등은 계속되고 있으며, 연장된 소송 절차로 인해 피해 복구 시한 90일(10월 24일) 도래를 앞두고 있으나 아직 성과는 미미하다. 피해자들은 특히, 임 청장이 사건 해결의 핵심 열쇠를 쥐고 있는 만큼 그가 조세 심판원 결정에 따르면 조속하게 정리 하겠다고 했다.그러나 10월 7일 1차 회의 이후 국세청 측의 무응답은 유착 의혹을 부추기고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법 앞의 평등과 세원의 공평 과세 원칙에 따라, 법원 판결에 명시된 환급금 지급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은 국민의 권리 보호와 사회 정의 실현 문제라는 점에서 반드시 조속한 해결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민들은 “임광현 청장이 범죄 결탁의 중심에 있다면, 즉각 해임하고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요구하며 “더 이상 피해자들이 길바닥에서 울부짖는 일이 없도록 정부 차원의 진상 규명과 피해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이 사건은 국민주권과 정의 실현의 중대한 시험대가 되고 있다.이상은 현재 제기된 피해자들의 고통과 의혹을 간결하면서도 핵심적으로 정리한 신문기사 문안입니다. 추가 취재와 객관적인 사실 확인이 필요한 사안이나, 국민의 입장과 피해 현실을 충분히 담았습니다. - 검경합동신문사 이승희 기자 -

영주시의회, ‘2026년도 제7회…

지방의회의 역할과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 직접 경험

영주시의회(의장 이상근)는 7일 본회의장에서‘2026년도 제7회청소년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청소년의회에는 영주중앙초등학교 6학년 2반 학생들이 참여해 지방의회의 역할과 민주적의사결정 과정을 직접 경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학생들은 입교식과 청소년의원 선서를 마친 뒤 모의의회를 진행했으며 조례안 제안설명과 찬반토론, 표결 등 실제 본회의 운영 방식에 따라 의정활동을 체험했다. 특히‘영주시 청소년 심야 공공 학습공간 운영 지원 조례안’을 주제로 토론을 펼치며 가정 형편에 관계없이 누구나 공부할 기회를 얻고, 청소년들이 자신의 꿈을 키워 나갈 수 있도록 돕고자 조례안을 발의하였다. 한편 많은 운영 예산 소요 및 청소년들의 야간 안전문제 발생 등의 문제를 들어 공공 학습공간 운영 지원에 대하여 반대하는 의견도 피력하여 토론을 진행했다. 이상근 의장은“청소년의회는 학생들이 토론과 참여를 통해 민주주의를 직접 경험하고 배우는 소중한 기회”라며“서로 다른 의견을 존중하며 지역사회 문제에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청소년의회에 참석한 영주중앙초등학교 6학년 2반 학생들은 시의회에 방문하여 회의 진행 및 투표를 실시하여 지방의회에 대해 좀 더 알아갈 수 있는 뜻 깊은 시간을 보냈다고 소감을 밝혔다.

학생의 마음을 살피는 따뜻한 등굣…

안동교육지원청(교육장 홍성중) Wee센터는 10월 7일(수) 경안여자고등학교 정문에서‘학업 중단 예방의 날 학교로 찾아가는 등굣길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학생들의 학교 적응력을 높이고 학업 지속을 지원하며, 학업 중단 위기 학생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과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학교와 교육지원청, 경찰서,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등 유관기관이 함께 참여해 학업 중단 및 학교폭력 예방, 학생 마음 건강 증진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강화에 의미를 더했다. 행사에서는 기관별 특성을 살려 학업중단숙려제 안내, 위기청소년 발굴․지원 및 청소년 비행 예방, 청소년 지원 서비스 안내, 마음 건강 관련 홍보 등을 진행했다. 또한 학생들이 학업과 학교생활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학업 중단 예방 의견 조사를 실시하고, 학생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한 홍보물과 아침 간식을 나누며 서로를 응원하는 시간을 가졌다. 안동교육지원청 김중식 교육지원과장은 “이번 캠페인이 학생들이 학교생활의 어려움을 혼자 고민하지 않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학교와 지역사회 유관기관 간 협력을 강화해 학생들의 건강한 학교생활과 학업 지속을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