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이 22일 상습적인 임금체불 사범 엄단부터 중대산업재해, 국가안보 위해 사건까지 다양한 공공수사 우수사례 5건을 선정해 발표했다.

건설사 대표, 3억원대 임금체불 후 35억원 횡령 적발

대구지검은 상당한 자산을 보유한 건설사 대표가 퇴직근로자 60여명에게 임금 및 퇴직금 약 3억2천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건을 엄정 수사했다.

검찰은 노동청과 긴밀히 협력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피의자는 영장 청구 직후 체불임금 대부분을 지급했다. 하지만 검찰은 사건 송치 후 회계자료를 면밀히 분석한 결과, 체불의 원인이 피의자의 회사 자금 횡령에 있음을 밝혀냈다. 결국 35억원 상당의 업무상횡령 혐의를 추가로 인지해 불구속 기소했다.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는 노동청에서 수사 중이던 다른 임금체불 사건의 체불임금도 대부분 변제해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뤄졌다.

세종-안성 고속도로 교량 붕괴, 11명 구속·불구속 기소

평택지청은 세종-안성간 고속도로 청용천교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교량 붕괴 사고(사망 4명, 부상 6명)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진행했다.

사고 당일부터 전담수사팀을 편성하고 경찰·노동청과 3차례 수사실무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했다. 그 결과 원·하청업체 현장소장 2명을 구속하고, 사건 송치 후 보완수사를 통해 건설현장 안전관리 체계의 구조적 문제점을 확인했다.

최종적으로 현장소장 2명을 구속 기소하고, 발주청 및 원·하청업체 임직원 등 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해군기지 드론 촬영, 일반이적죄 적용

부산지검은 외국인들이 군사보호구역인 해군 작전기지에 드론을 띄워 군사기지와 군함 등을 불법 촬영하고 SNS에 게시한 사건을 수사했다.

검찰은 사건 발생 초기부터 경찰과 협력해 드론 등 범행도구를 압수했고, 법리검토를 통해 일반이적죄를 적용했다. 사건 송치 후 저장매체 원본을 압수해 촬영물 재유포로 인한 추가 안보 위해 가능성을 차단하고 피의자 2명을 구속 기소했다.

외국인 6명 고무보트 밀입국 전원 구속

제주지검은 외국인 6명이 불법 취업 활동을 위해 고무보트로 밀입국한 사건을 수사해 전원 구속했다.

검사가 총 3회의 구속전피의자심문에 참석해 범죄의 중대성을 개진하는 등 적극 대응했으며, 사건 송치 후 영해및접속수역법 위반을 추가 인지해 구속 기소했다.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금품제공 16명 기소

서울북부지검은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에서 500여명의 회원에게 5,7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사건을 적발했다.

검찰은 경찰과 협력해 수사방향을 설정하고 객관적 증거를 확보했으며, 주범 1명을 구속 기소하고 관련자 1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대검찰청은 "앞으로도 국가 안보와 법질서, 국민의 안전과 권익을 침해하는 범죄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