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경찰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12. 17.(수) 16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대통령 주재 업무보고에서, 2025년도 주요성과 및 2026년도 중점 추진 과제를 보고하였다. 경찰청은 정부 출범 이후, 불법 계엄 등 과오에 대해 반성하고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신설 ▵초국가범죄 대응체계 마련 등 민생과 국민 안전 수호라는 경찰 본연의 업무에 매진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 왔다. 이를 토대로, 2026년에는 ①국민과 함께하는 ‘민주 경찰’ ②국민이 신뢰하는 ‘경찰 수사’ ③국민 안전을 지키는 ‘민생 경찰’을 목표로, ‘국민 안전을 위한 법질서 확립 및 민생치안 역량 강화’라는 국정과제74번를 구체화하는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과제들을 중점 추진한다. 1. 국민과 함께하는 ‘민주 경찰’ 모든 경찰관을 대상으로 헌법·인권 교육을 실시하고, 민·관 합동으로 현장 인권 실태를 진단하는 등 경찰 활동 전반에 헌법･인권 수호 가치를 강화한다. 중앙행정기관 중 가장 많은 수의 민원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온라인 경찰 민원 창구(22개)를 ‘경찰민원 24’로 통합·연계하여 접근성을 높이고, 민원 상담부터 법률 안내까지 24시간 응대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시스템도 개발·탑재’26년하반기하여 고도화할 계획이다. * ’24년 국민신문고 기준, 중앙행정기관 민원 175만여 건 중 경찰청 31.7%(56만여 건) 처리 또한, 경찰청 누리집(홈페이지)에 국민 정책제언 창구를 개설해 국민의 의견을 직접 수렴하여, 2026년 중점 추진 과제들을 선정하는 등 국민 참여를 확대한다. 자치경찰제는 2028년 전면 시행을 목표로 2026년 하반기부터 일부 시도에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국가경찰위원회의 법적 지위와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경찰법 개정을 통해, 경찰 행정의 민주적 통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2. 국민이 신뢰하는 ‘경찰 수사’ 수사･기소 분리라는 사법제도의 변화를 앞두고, 경찰은 국민이 경찰 수사를 신뢰할 수 있도록 수사의 공정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전력을 다할 방침이다. 내부 인력 조정을 통해 내년 상반기 인사에 맞춰 현장 수사 부서에 수사 전문성을 갖춘 수사관 1,200여 명을 추가 배치하고, 수사 지휘관 역량평가 강화 및 변호사·회계사 등 수사 분야 경력 채용 확대 등으로 민생범죄 수사 역량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경찰에게 주어진 권한이 남용되지 않도록, 전문가 등 외부 위원이 참여하는 ‘경찰수사 심의위원회’ 운영을 실질화하고, 사건관계인·변호인 등의 경찰 수사에 대한 평가·환류 체계를 확립하는 등 시민·외부의 경찰 수사에 대한 통제장치를 촘촘히 구축한다. 아울러,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을 수사에 접목, 수사 업무를 효율화하고 오류를 최소화함으로써, 경찰 수사의 신속성·전문성을 지속 높여 나갈 예정이다. 3. 국내외 어디서나 국민 안전을 지키는 ‘민생 경찰’ 서민의 삶을 위협하는 민생범죄에 대해서는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대응하여,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수호할 계획이다. ‘보이스피싱’은 현재 1조 원이 넘는 범죄 피해액을 ’30년 5천억 원 미만으로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을 중심으로 365일·24시간 대응하며 피해를 방지*하고, ▵시도경찰청 집중 수사 ▵범죄수익 추적·보전 ▵국제공조 등 총력 대응할 방침이다. * ▵범행 이용 번호 긴급 차단(10분 내) ▵유인 게시글 차단 ▵악성앱 차단 등 온라인·지능화되는 ‘마약범죄’는 주요 마약류 유통시장과 가상자산 거래자금 차단에 집중하고, ▵위장수사 제도 도입 ▵가상자산 추적·압수 규정 제정 등 대응 강화를 위한 법·제도를 정비한다.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는 3중 관리체계를 운영하며 가해자 격리 조치를 실효적으로 실시하고, 스토킹 가해자 실시간 위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법무부와 시스템을 연계하는 등 피해자 보호 체계를 고도화한다. 동남아 스캠단지 등 국경을 넘나드는 ‘초국가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코리아전담반 운영 등 현지 수사 협력 강화 ▵국제공조 작전 전개 등을 추진하고, 해외 사건·사고로부터 재외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24시간 해외안전상황 대응 전담팀을 신설하고, 주재관 등 해외 파견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또한, 특정 국가 등을 대상으로 하는 혐오 집회 시위는 행위 태양등에 따라 ‘집회신고-현장대응-사후조치’까지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표현의 자유를 넘는 혐오 표현에 대해서는 엄정 수사할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산업현장에서 동일 유형의 반복된 사고 등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와 협업하여 신속한 강제수사 및 구속 등 엄정 수사하고, 공동체의 신뢰를 저해하는 허위정보 유포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중요 사건은 시도경찰청에서 직접 수사하는 등 대응을 강화할 계획이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경찰이 헌정질서를 수호하고 국민 안전과 자유를 지키는 국민 전체의 봉사자인 것을 명심하고, 주어진 권한을 오직 법과 절차, 국민만을 바라보고 행사함으로써 국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창원소방본부는 12월 18일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진해 중앙시장 일원에서 소방 출동로 확보를 위한 현장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진해 중앙시장 일원에서 소방출동로 확보 훈련(사진/창원소방본부) 훈련은 화재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소방 차량이 신속하게 현장에 도착할 수 있도록 출동로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현장 여건에 맞는 대응체계를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진행됐다. 이번 훈련에는 소방 차량 4대와 인력 18명이 투입됐으며, △소방출동로 내 차량 통행 여건 점검 △불법 주정차 등 출동 장애요인 현장 확인 △시장 일원 주요 구간에 대한 출동로 확보 훈련 등을 중심으로 실제상황을 가정한 점검과 정비가 이뤄졌다. 또한 지속적인 출동로 관리의 중요성을 알리며 시민들의 긴급차량 양보 의식 제고에도 힘썼다. 창원소방본부장은 “소방차 출동로는 내 가족의 생명을 지키는 ‘생명로’다.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양보 운전이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다”라며, “앞으로도 꾸준한 훈련과 계도를 통해 시민의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김포 향산 도시개발 사업을 둘러싸고 현대건설의 불법 행위 의혹이 불거지며 파장이 커지고 있다. 사업 초기부터 현대건설과 함께 프로젝트를 추진해 온 시행사 측은 “27년간 158억 원을 투입했지만 결국 청산 법인으로 내몰렸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시행사 측 주장> 시행사 대표 S씨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공동명의로 등기된 토지에 대해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위조해 단독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했고, 시행사 단독 명의로 된 도로 사용 인허가 문건까지 인장을 도용해 현대건설 명의로 불법 변경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약 4,000억 원 규모의 사업 수익금 중 시행사 몫인 2,000억 원이 미정산됐다는 주장이 핵심이다. 또한 시행사 측은 현대건설이 김포시로부터 승인받은 총 분양 면적 11만 2천 평 중 지방세 신고 건축 연면적을 4천 3백 평에 불과하게 축소 신고했다고 폭로했다. 무려 10만 평 이상을 누락한 ‘대규모 조세 포탈’ 의혹이다. 분식회계 정황까지 시행사 측은 확보한 자료를 근거로 “실제 분양 매출은 1조 4천억 원 이상, 사업 소득은 4,200억 원 이상으로 추정되지만 국세 신고 과정에서 소득을 축소하고 비용을 과다 계상하는 분식회계 정황까지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사법 정의와 공정 사회의 시험대 문제는 이 사건이 법정에서도 공정하게 다뤄지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시행사 측은 진행되었던 민사 항소심 재판부가 현대건설에 편향적이라고 주장하며 사법 정의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만약 대기업의 힘이 법정마저 흔들고 있다면, 이는 단순한 기업 분쟁을 넘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안이다. 시행사 측은 검찰과 국세청의 합동 수사, 탈세액 환수, 미정산 수익금 해결을 촉구하며 “대한민국 대표 건설사의 불법 행위를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최근 국민적 불안과 사회적 혼란을 일으키고 불필요한 경찰관 출동을 유발하는 공중협박·거짓신고가 심각한 범죄일뿐만 아니라 사회적 손실을 초래하는 행위라는 경종을 울리기 위해 형사처벌과 별도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다. 무분별한 소송 제기라는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사안의 중대성·동원경력 규모·비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으며, ‘신세계백화점 폭파 협박 글 게시자’*와 ‘야탑역 살인 예고 글 게시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제기하기로 하였다. * <신세계백화점 폭파 협박> 신세계 폭파 테러 글 관련 유튜브 영상에 “내일 신세계 오후 5시에 폭파한다.”라는 댓글을 게시(’25. 8. 5.)하여 공중협박 등 혐의로 체포(8. 6.) **<야탑역 살인 예고> 온라인 익명 커뮤니티에 “야탑역 월요일 30명을 찌르고 죽는다.”라는제목의 허위 글 게시(’24. 9. 18.), 56일 뒤 협박 등 혐의로 체포(11. 13.) 경찰은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사건접수부터 검거에 이르기까지 지역경찰·기동대·특공대·사이버수사대 등 다수의 경찰력을 투입하였고,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온전한 치안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게 된 시민들에게 전가되었다. 경찰청은 ‘신세계백화점 폭파’ 사건에서는 12,567,881원, ‘야탑역 살인 예고’ 사건에서는 55,051,212원의 국민 세금이 불필요하게 낭비되었다고 판단해 해당 범죄자들에게 위 금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앞으로도 경찰은 공중협박·거짓신고에 대해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손해배상청구까지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안동시농업기술센터는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등 농업 관련 기관과 공동으로 오는 15일까지 ‘영농 부산물 일제 파쇄 주간’을 운영한다. 이와 관련해 12월 3일 임하면 금소리에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승돈 농촌진흥청장, 김인호 산림청장 등 관련 기관 관계자들과 함께 파쇄 작업을 진행하며 ‘영농 부산물 소각으로 인한 산불 발생 ZERO 달성’을 다짐했다. ‘영농부산물 일제 파쇄 주간’은 범농업계가 함께 산림 인근 소각행위의 위험성을 널리 알리고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와 연계해 농촌지역의 불법소각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국적으로 동시에 추진되며 농업인이 자발적으로 영농 부산물을 파쇄․수거 방식으로 처리하는 문화를 확산하는 데 목적이 있다. 안동시농업기술센터는 알림톡 발송, 현수막 설치, 홍보물 배부 등을 통해 파쇄 주간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2026년에도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을 통해 산림연접지 100m 이내 취약계층 농업인을 중심으로 파쇄 작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농업부산물 소각은 산불 위험과 대기오염을 동시에 유발한다”며 “파쇄 중심의 안전 처리를 정착시켜 산불 예방과 친환경 영농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상남도 소방본부는 8일 김해 푸르지오하이엔드 아파트를 방문하여 최근 홍콩에서 발생한 고층아파트 대형 화재 사고와 관련해 특별 화재 안전 컨설팅을 했다고 밝혔다. 김해 푸르지오하이엔드아파트 화재 안전 컨설팅(사진/경남소방본부) 이번 컨설팅은 고층아파트의 화재 취약 요인을 사전에 점검하고 관계인의 초기 대응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추진되었으며, 소방 안전관리자나 관리소 관계인에게 화재 예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책임 있는 안전관리를 당부했다. 김해 푸르지오하이엔드아파트 화재 안전 컨설팅(사진/경남소방본부) 이동원 소방본부장은 “고층건축물은 화재 발생 시에 대형 참사로 이어질 위험이 크고, 화재 진압도 쉽지 않은 만큼 자체 소방시설이 상시 정상 작동할 수 있도록 예방 점검을 강화하는 등 관계인이 스스로 소방시설을 유지‧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면서, “경남소방본부도 현장 중심의 촘촘한 화재안전망을 구축해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경남소방본부는 고층건축물 화재 예방을 위해 2026년 6월까지 도내 고층건축물 225동을 대상으로 소방시설 폐쇄․차단 등 불법행위 전수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12월 12일까지 관할 소방서장이 공사 중인 고층건축물 현장을 직접 방문해 안전 컨설팅을 하고, 이후에는 소방관서 책임 담당관을 지정해 월 1회 이상 현장 지도․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에서는 지난 7월부터 공동체 신뢰를 저해하는 기초질서 미준수 관행을 개선하고자 교통·생활·서민경제 질서를 ‘3대 기초질서’ 과제로 선정, 특별 전담팀(TF)을 구성하여 매주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정책 추진 효과를 발표했다. 특히,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단속, 홍보, 시설 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교통단속은 △새치기 유턴 △12인승 이하 승합차의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 △꼬리물기 △끼어들기 △비긴급 구급차의 교통법규 위반을 5대 반칙운전 행위로 선정하고 집중단속 활동을 추진해 왔다. 지난 7월부터 현재(’25년 11월 말)까지 약 5개월간 끼어들기 위반 10만 7천여 건, 새치기 유턴 위반 1만 3천여 건, 고속도로 전용차로 위반 3천 7백여 건 등 총 135,574건을 단속하였다. 이와 함께, 반칙운전 행위를 알리고 법규 준수를 유도하고자 기초질서 표어를 선정하고, 짧은 영상 및 공익광고를 제작하여 송출하는 한편, 지역별 선포대회 개최, 매체 홍보, 현장 캠페인, 전광판 송출 등 다양한 홍보를 추진해 왔다. 아울러, 전국 교차로 중에 상습 교통법규 위반 및 민원이 높은 도로를 중심으로 핵심 교차로(833개소)를 선정하여, △정차금지지대 신설 △유턴구역선 조정 △끼어들기 위반 표지 설치하는 등 시설 개선을 통해 운전자들이 교통법규를 준수할 수 있도록 교통환경도 새롭게 개선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정책 추진에 대한 효과성을 분석하기 위해 여론분석 및 국민 체감도 조사를 하였다. 【여론 분석】 온라인 정책여론수렴시스템을 활용하여 빅데이터 동향 및 인터넷 검색량･연관어 등 여론분석 결과, 기초질서 확립을 위한 정책 시행 전에는 언론보도 검색량이 거의 없었으나, 정책발표 이후 검색량이 대폭 증가하였으며, 관련 키워드도 ‘안전한’, ‘깨끗한’ 비율이 46%, 긍정·중립 비율 67%로 높게 나타났다. <’25. 3.∼10./시행 전후 4개월간> 【국민 체감도 조사】 최근 고속도로 운전자를 대상으로 버스전용차로 준수 국민 체감도 조사(11. 19. 고속도로 9개소)를 실시한 결과, 운전자 1,968명 중 78.4%(1,542명)가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단속 활동이 효과가 있다고 응답하는 등 교통단속 활동을 지속 추진할 것을 요청하였다. 경찰청에서는 정책 추진에 대한 여론분석, 국민 체감도 조사를 통해 의미 있는 결과를 확인하고 전반적으로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여 올해 연말까지 집중단속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12월부터 교차로에서 꼬리물기 발생 시, 위반행위를 자동으로 단속할 수 있는 ‘교차로 꼬리물기 신규 무인교통단속장비’를 시범운영한다. 이번 시범운영은 서울 강남구 국기원사거리에서 진행되며, ’25년 12월부터 ’26년 2월 말까지 3개월 동안 계도·단속을 시행한다. 아울러, 경찰청에서는 꼬리물기 단속 장비의 신규 설치뿐 아니라 기존 운영 중인 신호 과속 무인단속장비에 꼬리물기 단속 기능을 추가하는 방안도 마련 중으로, ’26년에는 상습 정체 교차로 대상 10곳에 꼬리물기 장비를 설치하고, ’27년부터는 전국으로 확대하는 등 꼬리물기 단속장비를 신속하게 보급하여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끼어들기·불법 유턴 행위를 단속할 수 있는 무인단속장비도 신속하게 개발을 도입할 예정이다.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 김호승 국장은 “5대 반칙운전 단속과 함께 현장 계도, 홍보 캠페인, 관계기관 협업 등 교통질서 준수 문화 정착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한 점이 국민 체감도 개선으로 이어진 것 같다.”라고 전하며, “앞으로도 국민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교통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과 KT(대표이사 김영섭)는 양 기관 협업을 통해 최근 많이 발생하는 폭발물 허위신고 등 신종유형 청소년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리치 커뮤니케이션 서비스(RCS: Rich Communication Services)메시지 전달 서비스를 활용한 예방 활동을 전개한다. ※ RCS 메시지: 기존 문자 메시지와 달리 텍스트 외에도 카드형 이미지 전송 가능, 시각적·내용적 전달력이 뛰어나 다양한 정보 제공에 효과적 【 문자와 RCS 비교표 】 지난 11월 6일 ‘폭발물 허위신고’ 예방을 위한 리치 커뮤니케이션 서비스(RCS) 메시지 송출을 시작으로, 12월부터는 청소년들 사이에서 급격히 확산되고 있는 사이버 도박과 함께, 전동킥보드나 픽시 자전거 불법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신종범죄 예방을 위한 홍보를 본격 시행한다. (1차) 폭발물 허위신고 등 ｢공중협박죄(형법 제116조의) 예방｣ (2차) 청소년들 사이에 급증하는 ｢사이버 도박 예방｣ (3차) 전동킥보드 및 픽시 자전거 관련 ｢청소년 교통범죄 예방｣ *┏ (픽시 자전거) 제동장치가 없어 ｢도로교통법｣ 제48조 제1항(안전운전 의무) 위반 ┗ (전동 킥보드) ▵무면허 운전 ▵안전모 미착용 ▵1인 초과 탑승 ▵보도 주행 등 KT는 빅데이터 분석 역량과 리치 커뮤니케이션 서비스(RCS) 메시지 전달 기술을 활용하여, 광고 문자 수신에 동의한 고객을 연령대, 쇼핑·스포츠 등 관심사, 금융 소비 패턴 등 다양한 기준으로 분류하여 특정 고객층을 대상으로 한 메시지 송출이 가능하다. 이번에는 초중고교생과 학부모들을 연령대, 가구 형태, 앱 사용 패턴(SNS·게임 등) 등으로 세분화하여 전국 20만 명의 학생·학부모에게 신종 범죄 예방을 위한 맞춤형 정보를 발송한다. 사이버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대상을 선별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만큼 전달 효과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12월부터는 동계방학을 맞은 청소년들이 스마트폰을 더 많이 사용하면서 사이버 도박의 유혹에 쉽게 넘어갈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가정에서 보호자의 세심한 관심을 촉구하고 자녀의 도박 징후를 포착할 수 있는 착안 사항 등을 카드뉴스 형식의 메시지에 담아 발송할 예정이다. 또한, 새롭게 등장한 픽시 자전거의 불법 사용이나 전동킥보드 운전으로 인한 부주의 사고와 관련하여 청소년들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내용을 전달하는 등 신종 소년범죄 예방을 위한 홍보도 계속된다. 경찰청 김호승 생활안전교통국장은 “KT와의 협력으로 변화하는 청소년 불법 요인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예방 방법을 널리 알리는 전략적인 홍보를 진행하게 되었다.”라며, “청소년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회 모두의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KT 김영걸 서비스프로덕트본부장은 “KT가 보유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청소년 범죄 예방을 위한 메시지 전달 서비스를 진행하게 되어 의미 있게 생각한다.”라며, “앞으로도 경찰청과 함께 청소년들을 각종 범죄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예방 환경 조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창원소방본부는 겨울철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인해 산불 발생 위험이 커짐에 따라 산불 예방 홍보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관내 임야 화재 진압(사진/창원소방본부) 겨울철에는 낙엽과 마른풀, 강한 바람 등으로 인해 작은 불씨도 대형 산불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영농 부산물 소각, 논·밭두렁 태우기, 성묘 및 야외 활동 시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산림 인근이나 임야에서는 라이터, 성냥 등 인화물질의 소지와 흡연을 삼가야 하며, 쓰레기 소각이나 캠프파이어 등 불법행위 또한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 만약 산불을 발견하면 즉시 119에 신고해야 한다. 이상기 창원소방본부장은 “작은 부주의가 큰 산불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시민 여러분의 각별한 주의와 동참을 부탁드린다”라며, “소중한 산림을 지키는 데 힘을 모아주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앞으로 운전면허 취득자는 집 앞에서 운전(전문)학원의 도로 연수 교육을 받을 수 있고, 비용도 저렴해진다.”라고 밝혔다. 그동안 면허를 취득한 초보운전자들이 운전 숙달을 위해 도로 연수 교육을 받고자 하는 경우라도 직접 인근 운전학원을 직접 방문하여야만 하는 불편이 있었고, 비싼 교육비에 대한 부담으로 등록된 학원이 아닌 불법 도로 연수 교육을 받는 사례가 빈번했다. 하지만, 불법 교육은 보조 브레이크 미장착 등에 의한 사고 위험이 크고, 자동차 보험이 완전하지 않아 사고 발생 시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경찰청은 다음과 같이 운전학원 제도를 개선하여 초보운전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편리하게 도로 연수 교육을 받도록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다. 우선, 운전면허가 있음에도 수강생이 운전학원을 직접 방문하여 지문 등록 ‧ 수강 신청 후 교육을 받아야 하는 불편을 개선하여 강사가 직접 학원 차량을 수강생이 원하는 장소로 이동하여 교육할 수 있도록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이고, 교육 장소도 학원이 정한 코스를 벗어나 교육생의 주거지 ‧ 직장 인근 등 희망하는 장소에서 교육이 가능해진다. 두 번째로, 도로 연수 교육 차량에 대한 규제를 완화한다. 도로 주행 교육 표지･차량 도색 기준이 엄격하게 적용되는 도로 주행 교육용 차량으로만 교육이 진행되고 있어, 경차･중형차･대형차 등 다양한 차종의 교육을 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으나, 이를 완화함으로써 운전학원에서 다양한 차종을 운용할 수 있어 수강생의 교육 선택권이 한층 확대될 전망이다. 이에 맞춰 도로 연수 교육에 대한 표준 운영안을 제공함으로써 교육생이 체계적으로 필요한 내용을 교육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였다. 또한, 이번에는 학원 운영 시 부담되는 부분을 효율화하여 수강생의 교육비 부담이 절감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기존 10시간 기준으로 평균 58만 원의 교육비를 부담하였으나, 이번 강사･차량 등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면서 운전학원의 운영비가 절감됨에 따라 교육생이 부담하는 수강료도 이에 맞춰 대폭 인하될 것이 기대되고 있다. 해당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령･시행규칙(12. 2. 공포)은 개정 완료되었으며, 운전학원에서 방문 연수에 필요한 세부 준비 사항을 마치는 12월 중순부터는 방문 연수 및 수강료 인하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한다. 김호승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운전 교육의 품질을 높이고, 수강생에게 최대한의 편의 제공과 교육비 부담을 최소화함으로써 초보운전자가 안전하게 운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교통사고 예방에 이바지하기 위해 추진된 것으로, 앞으로도 필요한 제도 개선을 통해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