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최근 국민적 불안과 사회적 혼란을 일으키고 불필요한 경찰관 출동을 유발하는 공중협박·거짓신고가 심각한 범죄일뿐만 아니라 사회적 손실을 초래하는 행위라는 경종을 울리기 위해 형사처벌과 별도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다. 무분별한 소송 제기라는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사안의 중대성·동원경력 규모·비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으며, ‘신세계백화점 폭파 협박 글 게시자’*와 ‘야탑역 살인 예고 글 게시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제기하기로 하였다. * <신세계백화점 폭파 협박> 신세계 폭파 테러 글 관련 유튜브 영상에 “내일 신세계 오후 5시에 폭파한다.”라는 댓글을 게시(’25. 8. 5.)하여 공중협박 등 혐의로 체포(8. 6.) **<야탑역 살인 예고> 온라인 익명 커뮤니티에 “야탑역 월요일 30명을 찌르고 죽는다.”라는제목의 허위 글 게시(’24. 9. 18.), 56일 뒤 협박 등 혐의로 체포(11. 13.) 경찰은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사건접수부터 검거에 이르기까지 지역경찰·기동대·특공대·사이버수사대 등 다수의 경찰력을 투입하였고,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온전한 치안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게 된 시민들에게 전가되었다. 경찰청은 ‘신세계백화점 폭파’ 사건에서는 12,567,881원, ‘야탑역 살인 예고’ 사건에서는 55,051,212원의 국민 세금이 불필요하게 낭비되었다고 판단해 해당 범죄자들에게 위 금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앞으로도 경찰은 공중협박·거짓신고에 대해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손해배상청구까지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경찰청(경찰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25. 12. 4. 태국과 캄보디아에서 각각 진행된 첫 번째 글로벌 공조 작전(Breaking Chains)을 통해 총책을 포함하여 2개 범죄단체의 조직원 28명을 검거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우리 경찰청이 주도하는 글로벌 공조 작전(Breaking Chains)*을 활용하여 태국 및 캄보디아 경찰청과 공조, 우리 국민의 피해가 큰 스캠단지 사건 대응에 집중한 성과이다. * 한편, Breaking Chains는 스캠범죄를 포함한 초국가 범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대한민국 경찰청이 주도하여 인터폴, 아세아나폴, 유엔마약범죄사무소 등 국제기구(3개)와 태국·캄보디아·미국·중국·일본 등 총 16개국이 참여하여 조직범죄 정보 공유·추적 및 검거 작전 등을 추진하는 국제 공조 작전이다. <캄보디아: 코리아전담반 첩보 검증을 통해 대규모 스캠 조직 검거> 이번에 검거된 캄보디아 거점 범죄단체는 여성을 매칭시켜 주겠다며 가입비 등을 편취하는 수법으로 피해자 27명에게서 총 25억 8,9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의 대형 스캠 조직(총 66명)으로, 우리 경찰청과 최근 발족한 캄보디아 코리아전담반의 공조가 범죄단체 조직원 검거로 이어진 대표적인 사례이다. 먼저, 경찰청(국제공조담당관)은 지난 11월 11일부터 12일간 서울에서 개최된 글로벌 작전회의(Breaking Chains)를 통해 캄보디아 경찰청 고위급과 양자회담을 개최하여 스캠 조직에 대한 검거 작전을 요청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양국은 캄보디아 코리아전담반을 통해 검거 준비를 진행하였다. 이후, 충남청 형사기동대가 제공한 핵심 첩보를 바탕으로 캄보디아 코리아 전담반이 현지에서 검거작전 관련 핵심 첩보를 확인하며 검거작전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그 결과 ’25. 12. 4. 15시경(현지 시각) 태국 국경 밀집 지역인 캄보디아 포이펫 내에서 범죄단체 총책 및 조직원 총 15명을 검거하였다. <태국: 글로벌 공조 작전 활용, 한·태 양국 경찰 합동작전 추진> 태국 거점 전화금융사기 피의자들은 조직에서 활동하면서 ’25년 9월부터 수사기관을 사칭해 피해자들로부터 약 1억 원을 편취했으며, 특히 여성 피해자들에게 수사관 행세를 하며 구속영장 발부 관련 신체수색을 위한 나체 영상을 요구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특히, 피의자들은 검거 당시에도 범행을 지속 자행하고 있던 상황으로, 이번 검거 작전으로 향후 발생할 더 큰 우리 국민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다. 경찰청은 지난 10월부터 서울청 금융범죄수사대와 함께 조직원들의 추적 단서를 계속 수집하였으며, 글로벌 공조 작전(Breaking Chains)을 통해 태국 당국과 작전 계획을 수립하며 검거 계획을 구체화하였다. 이후, 한·태 양국은 ’25. 12. 4. 태국 방콕 내 사무실을 급습해 조직원 총 13명을 검거하였다. 이번 작전은 경찰청 국제공조담당관실, 현지 경찰주재관 및 협력관 등 한국 경찰관이 직접 태국 당국과 합동으로 검거 작전에 참여하여 거둔 성과이다. 경찰청 이재영 국제협력관은, 이번 검거 작전을 “우리 경찰이 그간 공들여 온 글로벌 국제공조 작전(Breaking Chains)을 바탕으로 현장 수사관들과 함께 초국가 범죄에 대응한 국제공조의 우수 사례”라고 평가하며, “앞으로도 코리아전담반 등 경찰 파견 인력과 해외 법집행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온라인 스캠·보이스피싱과 같은 국제 조직범죄 척결에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구미시는 올해 5월부터 추진한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을 마무리했다. 이번 사업을 통해 관내 약 6,300개 소상공인 사업장에 총 15억원 규모의 카드수수료를 지원했다. 지원 대상은 2024년 연 매출 1억원 이하 소상공인이었으며, 전년도 카드 매출의 0.5%를 최소 5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차등 지급했다. 카드 결제 필수 업종이 많은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비용 절감 효과를준 정책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 (기존) 매출액 1억 이하 소상공인 대상 → (변경) 매출액 3억 이하 소상공인 대상(7월부구미시는 온라인 접수와 함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현장접수를 운영해, 디지털 활용이 어려운 고령층 소상공인도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금은 임대료, 인건비 등 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 재투자되며, 고정비 부담 완화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 소상공인은 “카드 결제가 대부분이라 수수료 압박이 컸는데 이번 지원으로 직원 유지와 운영비 확보에 도움이 됐다”고 전했다. 박영희 일자리경제과장은 “카드수수료는 영세 소상공인에게 큰 부담”이라며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맞춤형 민생 대책을 계속 마련해 지역경제 안정과 활력 회복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구미시는 내년에도 총 10억원 규모 예산을 반영해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을 이어갈 예정이다.

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에서는 지난 7월부터 공동체 신뢰를 저해하는 기초질서 미준수 관행을 개선하고자 교통·생활·서민경제 질서를 ‘3대 기초질서’ 과제로 선정, 특별 전담팀(TF)을 구성하여 매주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정책 추진 효과를 발표했다. 특히,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단속, 홍보, 시설 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교통단속은 △새치기 유턴 △12인승 이하 승합차의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 △꼬리물기 △끼어들기 △비긴급 구급차의 교통법규 위반을 5대 반칙운전 행위로 선정하고 집중단속 활동을 추진해 왔다. 지난 7월부터 현재(’25년 11월 말)까지 약 5개월간 끼어들기 위반 10만 7천여 건, 새치기 유턴 위반 1만 3천여 건, 고속도로 전용차로 위반 3천 7백여 건 등 총 135,574건을 단속하였다. 이와 함께, 반칙운전 행위를 알리고 법규 준수를 유도하고자 기초질서 표어를 선정하고, 짧은 영상 및 공익광고를 제작하여 송출하는 한편, 지역별 선포대회 개최, 매체 홍보, 현장 캠페인, 전광판 송출 등 다양한 홍보를 추진해 왔다. 아울러, 전국 교차로 중에 상습 교통법규 위반 및 민원이 높은 도로를 중심으로 핵심 교차로(833개소)를 선정하여, △정차금지지대 신설 △유턴구역선 조정 △끼어들기 위반 표지 설치하는 등 시설 개선을 통해 운전자들이 교통법규를 준수할 수 있도록 교통환경도 새롭게 개선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정책 추진에 대한 효과성을 분석하기 위해 여론분석 및 국민 체감도 조사를 하였다. 【여론 분석】 온라인 정책여론수렴시스템을 활용하여 빅데이터 동향 및 인터넷 검색량･연관어 등 여론분석 결과, 기초질서 확립을 위한 정책 시행 전에는 언론보도 검색량이 거의 없었으나, 정책발표 이후 검색량이 대폭 증가하였으며, 관련 키워드도 ‘안전한’, ‘깨끗한’ 비율이 46%, 긍정·중립 비율 67%로 높게 나타났다. <’25. 3.∼10./시행 전후 4개월간> 【국민 체감도 조사】 최근 고속도로 운전자를 대상으로 버스전용차로 준수 국민 체감도 조사(11. 19. 고속도로 9개소)를 실시한 결과, 운전자 1,968명 중 78.4%(1,542명)가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단속 활동이 효과가 있다고 응답하는 등 교통단속 활동을 지속 추진할 것을 요청하였다. 경찰청에서는 정책 추진에 대한 여론분석, 국민 체감도 조사를 통해 의미 있는 결과를 확인하고 전반적으로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여 올해 연말까지 집중단속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12월부터 교차로에서 꼬리물기 발생 시, 위반행위를 자동으로 단속할 수 있는 ‘교차로 꼬리물기 신규 무인교통단속장비’를 시범운영한다. 이번 시범운영은 서울 강남구 국기원사거리에서 진행되며, ’25년 12월부터 ’26년 2월 말까지 3개월 동안 계도·단속을 시행한다. 아울러, 경찰청에서는 꼬리물기 단속 장비의 신규 설치뿐 아니라 기존 운영 중인 신호 과속 무인단속장비에 꼬리물기 단속 기능을 추가하는 방안도 마련 중으로, ’26년에는 상습 정체 교차로 대상 10곳에 꼬리물기 장비를 설치하고, ’27년부터는 전국으로 확대하는 등 꼬리물기 단속장비를 신속하게 보급하여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끼어들기·불법 유턴 행위를 단속할 수 있는 무인단속장비도 신속하게 개발을 도입할 예정이다.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 김호승 국장은 “5대 반칙운전 단속과 함께 현장 계도, 홍보 캠페인, 관계기관 협업 등 교통질서 준수 문화 정착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한 점이 국민 체감도 개선으로 이어진 것 같다.”라고 전하며, “앞으로도 국민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교통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경상북도교육청 안동도서관(관장 반선자)은 12월 3일(수) 오후 2시 안동도서관 3층 북카페에서 「2025년 안동권역 학교도서관지원센터 운영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협의회는 안동·영주·의성·청송·영양·봉화 지역의 교육지원청 학교도서관 담당자, 사서교사, 안동도서관 학교도서관지원센터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참석자들은 협의회를 통해 2025년 안동권역 학교도서관지원센터가 추진한 주요 사업 성과를 공유하고, 내실 있는 2026년 사업 운영에 대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학교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더욱 적극 협력하는 데에 뜻을 모았다. 안동도서관은 안동권역 학교도서관지원센터로서 6개 지역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학교도서관 현장 업무 지원, 학교도서관 서포터즈, 사서 진로 체험, 작가 초청 특강, 인문·독서 프로그램, 학교도서관 온라인 상담 채널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며 학생들이 찾아오고 싶은 학교도서관을 만들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 안동도서관 반선자 관장은 “이번 협의회를 통해 안동권역 학교도서관 간 협력 기반이 더욱 강화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학교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으로 학생들의 독서능력 향상과 교원의 교수·학습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했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12월 1일 열린 제285회 청송군의회 정례회 시정연설에서 2026년도 군정 운영 방향을 발표하며, 산불 피해의 아픔을 딛고 ‘희망가득, 함께 일어서는 청송’을 향한 새로운 도약을 약속했다. 윤 군수는 “올해 3월 발생한 초대형 산불로 주택과 농작물 등 생활 기반 전반에 전례 없는 피해가 발생한 만큼, 피해 주민의 생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며, 청송읍 부곡리 일원에 455억 원 규모의 ‘산불피해지역 특별재생사업’을 추진해 기반시설과 생활편의시설을 새롭게 정비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달기약수터 상권 재창조, 시량초 폐교 힐링치유센터 조성, 청송 아웃도어 골프연습장 조성 등 지역 활력 회복을 위한 다양한 계획도 제시했다. 농업 분야에서는 기후위기에 대응해 스마트하우스·초밀식 다축재배 기술을 확대 보급하고, 황금사과연구단지를 중심으로 과학영농 기반을 강화한다. 온라인 경매시스템 활성화를 통한 유통 효율 제고, 포장재·택배비 지원을 통한 농가 소득 향상도 추진하며, 청년농업인 정착 지원과 외국인 계절근로자 확대 등 농촌 인력난 해소 정책도 적극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복지 분야는 초고령사회에 대응한 경로당 환경개선, 행복밥상 사업, 노인일자리 확대 등 어르신 복지 향상에 중점을 둔다. 방문건강관리, 출산·육아 통합지원, 아동·청소년 체험프로그램 확대 등 생애주기별 맞춤 복지도 강화한다. 특히 ‘8282 민원처리기동반’을 운영해 위기가구를 신속하게 발굴하고, 촘촘한 복지 안전망을 구축한다. 지역경제 부문에서는 청송사랑화폐를 통한 지역 소비 선순환 구조 강화, 월막리·진안리 공공임대주택 조성으로 청년·근로자의 정주 기반 마련 등 지역 활력 제고에 나선다. 윤 군수는 AI역노화연구센터 설립과 지역 농산물 기반 역노화 산업 육성을 통해 “청년이 돌아오는 미래산업도시로 도약하겠다.”고 강조했다. 문화·관광 분야에서는 50만 명 이상이 방문한 청송사과축제를 글로벌 축제로 발전시키고, 구 주왕산초등학교 부지에 사과테마 이색숙박단지를 조성해 체류형 관광을 확대한다. 또한 ‘백자의 숲’과 세계지질공원 관광자원을 연계해 차별화된 관광 콘텐츠 개발에도 나선다. 도시·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덕리 농촌공간정비사업(180억 원), 농촌협약(340억 원), 풍수해생활권 정비사업(460억 원) 등 대규모 공공사업을 추진해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한다.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과 전선 지중화 사업도 지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다. 2026년도 예산안은 총 5,450억 원으로 전년 대비 464억 원(9.3%) 증가했다. 윤 군수는 “예산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군민과의 약속이자 미래를 위한 실천 계획”이라며, “군민 행복과 지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재정을 전략적으로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11.24.(월)∼27.(목)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열린 제93차 인터폴 총회에서 대한민국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이 제안한 ‘초국가 스캠단지 근절을위한 공동 대응’ 결의안이 투표 참여국 중 99%(126개국 참여, 125개국 찬성, 1개국 기권)의 절대다수의 지지를 받아 채택되었다. 최근 전 세계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초국가 스캠단지는 온라인 사기를넘어 감금ㆍ강제노동ㆍ인신매매 등으로 연결된 초국가 복합범죄 생태계로 진화하면서 그 규모와 조직력이 국가 안보 수준의 위협으로 부상하였다. 초국가적 공동 대응의 필요성이 절실한 상황에서 한국의 결의안이 인터폴내 최고 의결기관인 총회에서 압도적인 지지율로 채택되었다는 점은 그간 한국의 스캠단지 대응을 위한 노력과 국제공조 리더십이 국제사회에서도 깊은 공감을 이끌어낸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에 채택된 결의안은 초국가 스캠단지를 국제 사회가 공동의 위협으로규정하고, ▵범죄정보 공유 및 분석 체계 강화 ▵합동작전ㆍ공조수사 시행 ▵피해자 보호ㆍ지원 네트워크 구축 등 공동 대응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하고 있다. 국제협력관(경무관 이재영)은 결의안을 발표하면서 ▵운영의 지속성 ▵공정한리더십 ▵전 세계 사기 대응 센터 연결 등 '국제공조협의체'의 비전을 함께 설명하며 국제 사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까지 제시하였다. 이번 결의안 채택까지 한국은 인터폴 등 국제기구는 물론, 각국의 법집행기관과 긴밀한 국제공조 네트워크를 구축해 왔다. 먼저 2025년 10월 한국의 제안으로 인터폴ㆍ아세아나폴 및 8개 국가가 참여하여 스캠단지 공동 대응을 위한 공식 플랫폼인 '국제공조협의체'를 출범하였다. 연이어 11월에는 서울에서 인터폴ㆍ아세아나폴ㆍ유엔마약범죄국 및 16개국가가 참여한 가운데, ‘국제 공조작전 회의(Breaking Chains)’를 개최하여 각국에서 파악한 스캠단지 위치ㆍ관련 피의자 등 실질적인 정보를 공유하고,피의자들의 이동을 차단하기 위한 국경 통제 작전을 진행하는 등 구체적인대응 전략까지 마련하였다. 특히, 국제협력관은 총회 기간 중 인터폴 총재ㆍ사무총장은 물론, 프랑스ㆍ나이지리아 등 7개 국가 대표단과 양자회담을 진행하면서 스캠단지 문제의 심각성 및 공동 대응의 필요성을 부각하며 국제 사회의 관심도 제고를 촉구하였다. 결국 한국이 발의한 결의안에 중국ㆍ일본ㆍ프랑스ㆍ캄보디아 등 13개 국가가 공개적으로 지지하면서 이제 한국은 초국가 스캠단지 대응을 위한 설계 단계부터 의제화, 실행까지 모든 틀을 주도하며 국제사회에서 스캠단지대응 체계를 선도하는 국가로 자연스럽게 자리매김하였다. 총회에 참석한 각국 대표단들은 그동안 한국이 축적한 스캠 대응 경험과 성과를 높이 평가했다. 인터폴 사무총국 관계자는 “스캠단지 문제 해결에 있어 한국이 사실상 국제적 방향성을 이끌고 있으며, 가장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대응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유재성 직무대행은 “이번 결의안 채택은 한국의 제안에 세계가 공감했다는의미이다.”라며 “앞으로도 한국은 국제 사회와 긴밀히 협력하며 스캠단지 생태계를 근본적으로 해체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국제공조 시스템을구축하겠다.”라고 밝혔다. 앞으로도 경찰청은 전 세계 국제기구 및 각국 법집행기관과 스캠단지 척결을 위한 협업을 확대하는 한편, '국제공조협의체’를 체계화하고, 초국가합동작전을 추진하는 등 결의안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에 더욱 박차를가할 계획이다.

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12월 1일부터 2026학년도 중학교 입학 배정을 위한 원서 접수를 전국 최초로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중학교 입학 배정 원서는 학부모가 초등학교를 직접 방문해서 수기로 작성하거나, 담임교사가 일일이 내용을 확인해 입력하는 방식으로 처리되어 대면․오프라인 의존도가 높고 행정 부담과 학부모의 불편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경북교육청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온라인 중입배정 포털 시스템(midin.gbe.kr)’을 자체 구축하여, 원서 작성부터 제출, 최종 확인까지 모든 절차를 원스톱(One-stop)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선도적으로 도입했다. 특히, 이번 시스템은 교육행정정보시스템(나이스, NEIS)과 연동돼 데이터 정확성과 업무 처리 효율을 크게 향상했으며, PC와 모바일 모두에서 이용할 수 있어 시간․장소 제약 없이 편리하게 원서 접수가 가능하다. 경북교육청은 지난 11월 초 도내 전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을 성공적으로 마쳤으며, 이 과정에서 교육지원청 담당자와 현장 교사들의 의견을 반영해 사용자 인터페이스(UI)를 직관적으로 개선하고 서버 안정성을 강화하는 등 현장 맞춤형 완성도 확보에 주력했다. 이번 온라인 접수 시행으로 12월 1일부터 초등학교 6학년 학부모는 학교를 방문할 필요 없이 가정에서 편리하게 중학교 배정 원서를 제출할 수 있게 된다. 임종식 교육감은 “전국 최초로 도입되는 온라인 원서 접수는 수요자 중심의 스마트 행정 전환을 의미하는 중요한 이정표”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업무 부담과 학부모의 불편을 줄이고, 디지털 기반의 행정 혁신이 실질적인 변화를 이루도록 세심하게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수원지검에 설치, '마약 컨트롤타워' 역할 기대 검찰·경찰·관세청 등 8개 기관의 마약 수사·단속 인력 86명으로 구성된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가 21일 수원지방검찰청에 공식 출범했다. 이번에 출범한 합동수사본부는 검찰 42명, 경찰 33명을 비롯해 관세청, 해양경찰,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국정원, 금융정보분석원, 서울시 등 유관기관 인력 11명으로 구성됐다. 본부장은 검사장급으로 보임될 예정이며, 차장검사와 경무관이 각각 제1·2부본부장을 맡는다. 마약사범 2년 연속 2만 명 초과 합수본 출범 배경에는 마약류 범죄의 급증이 있다. 지난 2023년 2만7611명, 2024년 2만3022명이 단속돼 2년 연속 2만 명을 넘어섰다. 올해도 10월까지 1만9675명이 적발돼 전년 동기 대비 1.2% 증가하는 등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 SNS와 다크웹 등 온라인 마약 거래가 보편화되면서 10~30대 젊은 층 범죄가 급증했다. 이들은 전체 마약사범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으며, 2025년 10월까지 1만2155명이 단속됐다. 외국인 마약사범도 계속 늘고 있다. 2024년 3232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으며, 올해도 10월까지 2758명이 적발돼 전년 동기 대비 7.6% 증가했다. 분산된 수사역량 통합이 과제 그동안 마약류 범죄는 검찰, 경찰, 관세청, 해경 등 여러 기관에서 각자 수사해왔다. 각 기관이 전문분야에서 범죄를 감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지만, 범죄정보와 수사·단속역량을 종합적으로 활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대검찰청은 "기관 간 수사권한과 범죄 정보가 분산되고, 신속한 정보공유가 부족해 마약범죄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며 "범정부적 수사 컨트롤타워로서 공급·유통·소비에 이르는 모든 유형의 마약류 범죄에 집중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4개 검사실·7개 수사팀 체제로 운영 합수본은 본부장 산하에 4개 검사실, 7개 수사팀(밀수·유통·사이버범죄), 1개 수사지원팀, 2개 특별단속팀(우범시설·외국인)을 배치했다. 각 기관 해외파견 인력은 국제공조팀으로, 식약처·복지부·교육부 등 정책부서는 범죄예방팀으로 외부지원 역할을 맡는다. 합수본은 밀수범죄 차단을 위해 공항만 여행자와 국제우편 단속, 항만 이용 밀수입 단속을 강화하고, '원점타격형 국제공조시스템'을 확대해 해외 발송책을 추적할 계획이다. 현재 검찰은 태국·베트남·말레이시아·필리핀·캄보디아에, 경찰은 태국에, 세관은 태국·베트남에 전문 인력을 파견 중이다. 유통범죄 근절을 위해서는 검찰의 '인터넷 마약범죄 정보취득 시스템', 경찰의 '누리캅스', 지자체의 'CCTV 관제센터' 등을 활용해 다크웹과 텔레그램 수사, 가상자산 추적 등을 전개한다. 연말연시 유흥가 특별단속 실시 특별단속팀은 연말연시를 맞아 이태원, 강남 일대 클럽 등 유흥시설에 대한 순차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외국인 밀집지역 중심으로 집단 마약류 거래·투약을 일제 단속할 예정이다. 아울러 치료·재활이 필요한 대상자를 선별해 맞춤형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재범률을 관리·분석해 실효성을 점검한다. 청소년 대상 교육활동과 대국민 홍보 캠페인도 전개할 계획이다. 합수본 관계자는 "지금이 마약류 범죄 근절을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생각으로 우리나라가 다시 마약청정국 지위를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국내외 영화, 드라마, 웹소설 등 저작물을무단으로 15,863회 게시한 저작권법 위반 총책 피의자 A씨(남,40대)및 캄보디아 거점 연애 빙자 사기(로맨스 스캠)범죄단체 조직원 피의자 B씨(남, 30대)등 베트남내 주요 도피사범 2명을 ’25.11.27.(목)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동시에강제송환하였다. 강제송환된 피의자 A씨는 ’20~’24년 사이 타인에게 저작재산권이 있는 국내외 영화, 드라마, 웹소설 등 저작물을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17개소 웹하드 사이트에 총 15,863회에 걸쳐 무단으로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청(국제협력관)은 해당 사건을 지난 6월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을 위한 경찰청-문체부 합동 기금 사업인 인터폴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 프로젝트(I-SOP)사건으로 선정한후 ‘2025년 저작권보호 국제공조회의’에서 베트남인터폴 측에 사건 내용을공유하는 등 공조를 강화하였다. 이후, 경찰청은 수배관서(경기남부청 사이버)요청에 따라 피의자에 대해 인터폴 적색수배서를 발부하여, ’25년 인터폴을 통한 국외도피사범 검거·송환 작전 대상자로 등재한 후 지속적인 추적을 전개해 왔다. 그 결과, 지난 10월 6일베트남 공안은칸화성에서 은신 중이던 피의자 A씨를불법 체류 혐의로 검거하였다. 같은 날 송환된 피의자 B씨는 ’24~’25년 사이 공범 65명과 함께 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누리소통망에서 여성으로 속인 후 피해자들에게 접근, 상품 투자등을 유도해 피해자 192명으로부터 약 46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청은 캄보디아발 스캠 범죄의 주변국 확산 방지를 위해 동남아 5개국경찰주재관 전략회의를 개최하고 경찰청장 직무대행 명의 서한문을 각국 경찰청에 송부하는 등 대응체계를 강화한 결과, 지난 10월 28일 베트남 각지역에서 피의자B씨를 포함한 스캠 조직원 5명을 검거하였다. 피의자 B씨는 당초 캄보디아 바벳(Bavet) 지역을 거점으로 연애 빙자 사기(로맨스 스캠) 조직원으로 활동하였으나, 최근 캄보디아 내 단속이 강화되면서 지난 10월육로를 이용하여 베트남으로 밀입국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찰청은 피의자들의 죄질 및 범죄 규모 등을 고려, 신속히 국내로 송환해오기 위해 주호찌민 대한민국 총영사관 및 베트남 공안과 송환 시기·방법 등을 조율해 왔으며, 특히,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 프로젝트(I-SOP) 기금 참여기관인 문체부(저작권보호과)와 긴밀히 협의한 끝에 범정부 차원의 경찰청·문체부 합동 송환팀을편성, 피의자들을 일시에 국내로 송환해 올 수 있었다. 한편,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 프로젝트(I-SOP)는 케이(K)-콘텐츠에 대한 온라인 저작권 침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21년도부터 경찰청-문체부-인터폴이 협업하여 구축한국제공조 수사체계이다. 현재 2차 사업(’25년~’29년)가 진행 중이며 저작권보호를 위해 관계기관과 지속해서 공조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