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에 설치, '마약 컨트롤타워' 역할 기대

 검찰·경찰·관세청 등 8개 기관의 마약 수사·단속 인력 86명으로 구성된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가 21일 수원지방검찰청에 공식 출범했다.

 이번에 출범한 합동수사본부는 검찰 42명, 경찰 33명을 비롯해 관세청, 해양경찰,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국정원, 금융정보분석원, 서울시 등 유관기관 인력 11명으로 구성됐다. 본부장은 검사장급으로 보임될 예정이며, 차장검사와 경무관이 각각 제1·2부본부장을 맡는다.

마약사범 2년 연속 2만 명 초과

 합수본 출범 배경에는 마약류 범죄의 급증이 있다. 지난 2023년 2만7611명, 2024년 2만3022명이 단속돼 2년 연속 2만 명을 넘어섰다. 올해도 10월까지 1만9675명이 적발돼 전년 동기 대비 1.2% 증가하는 등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 SNS와 다크웹 등 온라인 마약 거래가 보편화되면서 10~30대 젊은 층 범죄가 급증했다. 이들은 전체 마약사범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으며, 2025년 10월까지 1만2155명이 단속됐다.

 외국인 마약사범도 계속 늘고 있다. 2024년 3232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으며, 올해도 10월까지 2758명이 적발돼 전년 동기 대비 7.6% 증가했다.

분산된 수사역량 통합이 과제

 그동안 마약류 범죄는 검찰, 경찰, 관세청, 해경 등 여러 기관에서 각자 수사해왔다. 각 기관이 전문분야에서 범죄를 감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지만, 범죄정보와 수사·단속역량을 종합적으로 활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대검찰청은 "기관 간 수사권한과 범죄 정보가 분산되고, 신속한 정보공유가 부족해 마약범죄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며 "범정부적 수사 컨트롤타워로서 공급·유통·소비에 이르는 모든 유형의 마약류 범죄에 집중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4개 검사실·7개 수사팀 체제로 운영

 합수본은 본부장 산하에 4개 검사실, 7개 수사팀(밀수·유통·사이버범죄), 1개 수사지원팀, 2개 특별단속팀(우범시설·외국인)을 배치했다. 각 기관 해외파견 인력은 국제공조팀으로, 식약처·복지부·교육부 등 정책부서는 범죄예방팀으로 외부지원 역할을 맡는다.

 합수본은 밀수범죄 차단을 위해 공항만 여행자와 국제우편 단속, 항만 이용 밀수입 단속을 강화하고, '원점타격형 국제공조시스템'을 확대해 해외 발송책을 추적할 계획이다. 현재 검찰은 태국·베트남·말레이시아·필리핀·캄보디아에, 경찰은 태국에, 세관은 태국·베트남에 전문 인력을 파견 중이다.

유통범죄 근절을 위해서는 검찰의 '인터넷 마약범죄 정보취득 시스템', 경찰의 '누리캅스', 지자체의 'CCTV 관제센터' 등을 활용해 다크웹과 텔레그램 수사, 가상자산 추적 등을 전개한다.

연말연시 유흥가 특별단속 실시

 특별단속팀은 연말연시를 맞아 이태원, 강남 일대 클럽 등 유흥시설에 대한 순차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외국인 밀집지역 중심으로 집단 마약류 거래·투약을 일제 단속할 예정이다.

 아울러 치료·재활이 필요한 대상자를 선별해 맞춤형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재범률을 관리·분석해 실효성을 점검한다. 청소년 대상 교육활동과 대국민 홍보 캠페인도 전개할 계획이다.

 합수본 관계자는 "지금이 마약류 범죄 근절을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생각으로 우리나라가 다시 마약청정국 지위를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