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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소방서, 사고 위험지역 발굴 및 개선 사업 실시함안소방서(서장 최경범)는 지역협의체와 함께 사고 위험지역을 발굴해 개선하는 사업을 했다고 10일 밝혔다. 소방출동로 사고 위험지역 발굴 개선 사업(사진/함안소방서) 함안소방서와 함안군, 함안경찰서는 지역협의체를 구성하여 최근 5년간 사고 잦은 곳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과 현장 의견을 종합한 결과, 상반기 지역 내 사고 위험성이 높은 구간 2개소(칠서면 계내리 계내삼거리나 가야읍 가야로 광복사거리) 를 중점 개선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번 개선 요청을 통해 광복사거리 인근에는 무인 교통 단속 장비가 지난 10월 설치되었으며, 계내리 지역은 회전교차로 설치가 올해 12월 중 완료될 예정이다. 경남도가 제공한 빅데이터 분석 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사고 위험 구간의 개선 사업이 완료된 이후 해당 지역의 교통사고 출동 건수는 평균 46.4% 줄었고, 연평균 사상자 수도 82.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경범 서장은 “앞으로도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사고 위험지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하는 한편 지역협의체 운영을 강화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봉화군, 겨울철 폭설 및 결빙의 선제적 대응 ‘제설 준비 상황’ 점검봉화군은 9일 도로관리 다목적 창고사무실에서 박현국 봉화군수 및 건설교통과 도로팀 직원들과 함께 겨울철 폭설 및 결빙의 선제적 대응을 위한 제설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도로관리 다목적 창고에 비치된 제설장비와 자재, 인력현황 등 제설전반에 대한 사항을 점검하며 특히 겨울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제설대책에 따른 비상근무와 장비운용 계획 또한 면밀히 확인했다. 한편 봉화군은 제설장비 11대, 제설근무인력 28명을 통한 관내 법정도로 제설취약구간에 대해 폭설에 대비한 제설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염화칼슘, 소금, 모래 등 제설 자재도 사전 비축하여 겨울철 제설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박현국 봉화군수는 “올겨울 갑작스런 폭설에 대비해 재난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군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현장 중심행정을 지속해 나가겠다”며 “주민 불편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찰청 및 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 ’25년 「자치경찰 정책협의체」 회의 개최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과 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회장 정순관 전라남도자치경찰위원장)는 12월 9일(화) 서울의 한 호텔에서 ’25년 「자치경찰 정책협의체」 회의를 공동 개최하였다. 「자치경찰 정책협의체」(이하 정책협의체)는 치안 사무를 관장하는 경찰청과 각 지역의 자치경찰 사무를 관장하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 간의 효율적인 정책 협의를 위한 기구이다. 지난 2024. 12. 31. 대통령령인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통해 근거를 마련(제21조 신설)했고, 오늘 첫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정책협의체에서 경찰청과 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는 ▵자치경찰사무 관련 성과지표 개발 추진 ▵무인교통단속장비 관리 개선 방안 등 안건을 상정하였고, 구체적 이행 가능성 검토 및 세부 이행방안 등 기관 간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또한, 현 정부 국정과제인 ‘자치경찰제 단계적 확대 및 전면 시행’ 추진 과정에서도 함께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자치경찰제 발전을 위해 경찰청과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 기관 간 공감대를 형성하였으며, 앞으로 국정과제 추진 과정에서 양 기관이 소통하며 우리나라에 가장 적합한 자치경찰제가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정순관 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 회장(전라남도 자치경찰위원장)은 “그동안 자치경찰부 폐지 등 일부 정책들이 협의 없이 진행되면서 자치경찰제의 본래 취지와 상충되는 아쉬움이 있었다.”라며 “이번 정책협의체를 계기로 앞으로는 양 기관 간 충분한 협의를 바탕으로 자치경찰제가 더욱 발전하고, 실질화가 내실 있게 추진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경찰청과 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는 앞으로 정책협의체 회의를 정례화하는 한편, 향후 자치경찰제 개선 과정에서 국민과 현장 경찰 등의 의견을 들어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최적의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
경찰청, 2026년도 예산 14조 2,621억 원 편성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2026년도 경찰청 예산을 2025년도 대비 5.4%(7,341억 원)증액한 14조 2,621억 원 규모로 편성하였다. 이 중주요사업비는 2025년도 대비 4.1%(1,063억 원)증액한 2조 7,046억 원이다. 경찰청은 ‘유형별 맞춤형 대응으로 민생·초국가범죄 척결’, ‘위험 원인에 대한 선제적 조치 및 공동체 안전질서 확립’, ‘치안환경 변화에 상응한 경찰직무 역량 제고’를 위해 예산을 투자할 계획으로, 중점 투자 과제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유형별 맞춤형 대응을 통한 민생·초국가범죄 척결을 위해 피싱·마약 등범죄 수사 기반을 확충하고, 디지털 성범죄 및 관계성 범죄 등 사회적 약자를대상으로 하는 범죄 대응력 강화에 집중적으로 투자한다. ▸조직화·지능화되고 있는 악성사기 근절을 위해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및시·도청 피싱사기 전담수사부서 운영 지원(+19.1억 원), 수사기관 사칭 피싱범죄 예방을위해 수사부서 발신정보 알리미 서비스 신설(8.6억 원, 신규), 범죄수익 추적·보전 등을위한 가상자산 추적 전문교육 지원(1억 원, 신규)등 사기범죄에 대한 단계적 대응 강화 * (‘25) 55.4억 원 → (‘26) 84.1억 원(+28.7억 원) ▸스캠 등 초국가범죄에 대한 대응 강화를 위한 해외 파견 인력 운영비(+11.8억 원),국제공조시스템(9.7억 원, 신규), 국외도피사범 송환 등 국제공조(+1.2억 원), 동남아스캠범죄 척결을 위한 국제공조작전(2.5억 원, 신규)등 해외치안 협력 강화 * (‘25) 21.7억 원 → (‘26) 46.3억 원(+24.6억 원) ▸마약범죄 수사장비(라만분광기)확대 보급(+11.9억 원),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한 누리소통망(SNS) 상마약채널 첩보시스템 개발(7.2억 원, 신규)등 마약범죄 수사 기반 지속 확충 * (‘25) 15.6억 원 → (‘26) 34.7억 원(+19.1억 원) ▸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를 위한 차량 등 장비 지원 확대(+1.2억 원), 가짜영상기술 탐지 시스템 고도화(+2.5억 원), 위장수사 지원 기술 개발 및 허위조작 콘텐츠 진위여부 판별시스템 고도화 등 연구개발투자 확대(+34.3억 원) * (‘25) 59.5억 원 → (‘26) 97.5억 원(+38억 원) ▸스토킹 전자장치 부착제도 관련 경찰-법무부 시스템 연계(+32.6억 원), 관계성 범죄접근금지 위반 앱 개발(1억 원, 신규)등 실시간 대응 체계 및 부처 협력 강화 * (‘25) 0.5억 원 → (‘26) 34.1억 원(+33.6억 원) ▸기존 대비 1/5 수준으로 수사 기간 단축이 가능한 아동학대 영상분석 프로그램을전 시·도경찰청에 보급(+6억 원)하고, 형사사건 수사 시 인물 및 차량 번호판 등에 대한 화질 개선 및 동선 분석 등이 가능한 폐쇄회로텔레비전영상분석프로그램을 경찰서까지 확대 보급(+7억 원)하는 등 신속한 수사로 국민 피해 신속 구제 추진 * (‘25) 14.6억 원 → (‘26) 27.6억 원(+13억 원) 둘째, 위험 원인에 대한 선제적 조치 및 공동체 안전질서 확립에 필요한인력·장비·시스템 등에 투자한다. ▸치안 공백 해소를 위한 신임경찰 충원 확대(연 4,800명 → 6,400명 채용·교육) * (‘25) 375.3억 원 → (’26) 472.3억 원(+97억 원) ▸재해·재난 및 각종 사건·사건에서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112 상황처리 전문교육프로그램(7.2억 원, 신규)을 도입 및 인공지능(AI) 기반 차세대 112시스템 정보화 전략계획 수립(4.6억 원, 신규),대테러 정보 분석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 프로그램(3.9억 원, 신규)을 도입 * (’26) 15.7억 원(신규) ▸인공지능(AI)기술을 이용, 누리소통망(SNS)상 사제총기 제작 등 위험정보를 상시점검하는 시스템(9억 원, 신규)을 구축하고, 및 총포·화약·도검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11.1억 원)하는 동시에 현장에 방탄 방패를 보급(8.1억 원, 신규)하여 총기 사건대응력 강화 * (‘25) 15.4억 원 → (’26) 43.6억 원(+28.2억 원) ▸지역경찰업무시스템을 고도화(64억 원, 신규)하여 빅데이터를 활용한 순찰노선지정 등 범죄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신속한 현장 대응을 위해 아파트 등 공동현관자동출입시스템(3.4억 원, 신규)을 구축 * (’26) 67.4억 원(신규) ▸무인비행장치(드론)를 활용한 순찰·교통법규 계도(+9.5억 원), 음주운전 단속 강화를 위한 장비 구매(+10.4억 원)로 기초질서 확립을 추진하는 한편,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고지서에 정보무늬(QR) 코드를 삽입(7.6억 원, 신규)하여 국민이 경찰서 방문 없이 영상을 확인할 수 있는 대국민 편의 증진 서비스 도입 * (‘25) 40.9억 원 → (’26) 68.4억 원(+27.5억 원) 셋째, 치안환경 변화에 상응한 경찰 직무 역량 제고를 위해 실전형·체험형물리력 훈련을 강화하고, 신형장비를 보급하여 현장 대응력을 제고하는 동시에, 수사의 신속성과 책임성 제고를 위한 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한다. ▸실전형 물리력 대응 훈련 강화(+4.5억 원), 확장현실(XR)·가상현실(VR) 활용 훈련 확대(+14.2억 원), 지역경찰 현장실습센터 구축 확대(+7.6억 원)로 현장 대응력 제고 추진 * (‘25) 14.2억 원 → (‘26) 40.5억 원(+26.3억 원 -
교통 기초질서 미준수 관행 개선 추진 효과 발표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에서는 지난 7월부터 공동체 신뢰를 저해하는 기초질서 미준수 관행을 개선하고자 교통·생활·서민경제 질서를 ‘3대 기초질서’ 과제로 선정, 특별 전담팀(TF)을 구성하여 매주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정책 추진 효과를 발표했다. 특히,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단속, 홍보, 시설 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교통단속은 △새치기 유턴 △12인승 이하 승합차의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 △꼬리물기 △끼어들기 △비긴급 구급차의 교통법규 위반을 5대 반칙운전 행위로 선정하고 집중단속 활동을 추진해 왔다. 지난 7월부터 현재(’25년 11월 말)까지 약 5개월간 끼어들기 위반 10만 7천여 건, 새치기 유턴 위반 1만 3천여 건, 고속도로 전용차로 위반 3천 7백여 건 등 총 135,574건을 단속하였다. 이와 함께, 반칙운전 행위를 알리고 법규 준수를 유도하고자 기초질서 표어를 선정하고, 짧은 영상 및 공익광고를 제작하여 송출하는 한편, 지역별 선포대회 개최, 매체 홍보, 현장 캠페인, 전광판 송출 등 다양한 홍보를 추진해 왔다. 아울러, 전국 교차로 중에 상습 교통법규 위반 및 민원이 높은 도로를 중심으로 핵심 교차로(833개소)를 선정하여, △정차금지지대 신설 △유턴구역선 조정 △끼어들기 위반 표지 설치하는 등 시설 개선을 통해 운전자들이 교통법규를 준수할 수 있도록 교통환경도 새롭게 개선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정책 추진에 대한 효과성을 분석하기 위해 여론분석 및 국민 체감도 조사를 하였다. 【여론 분석】 온라인 정책여론수렴시스템을 활용하여 빅데이터 동향 및 인터넷 검색량・연관어 등 여론분석 결과, 기초질서 확립을 위한 정책 시행 전에는 언론보도 검색량이 거의 없었으나, 정책발표 이후 검색량이 대폭 증가하였으며, 관련 키워드도 ‘안전한’, ‘깨끗한’ 비율이 46%, 긍정·중립 비율 67%로 높게 나타났다. <’25. 3.∼10./시행 전후 4개월간> 【국민 체감도 조사】 최근 고속도로 운전자를 대상으로 버스전용차로 준수 국민 체감도 조사(11. 19. 고속도로 9개소)를 실시한 결과, 운전자 1,968명 중 78.4%(1,542명)가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단속 활동이 효과가 있다고 응답하는 등 교통단속 활동을 지속 추진할 것을 요청하였다. 경찰청에서는 정책 추진에 대한 여론분석, 국민 체감도 조사를 통해 의미 있는 결과를 확인하고 전반적으로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여 올해 연말까지 집중단속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12월부터 교차로에서 꼬리물기 발생 시, 위반행위를 자동으로 단속할 수 있는 ‘교차로 꼬리물기 신규 무인교통단속장비’를 시범운영한다. 이번 시범운영은 서울 강남구 국기원사거리에서 진행되며, ’25년 12월부터 ’26년 2월 말까지 3개월 동안 계도·단속을 시행한다. 아울러, 경찰청에서는 꼬리물기 단속 장비의 신규 설치뿐 아니라 기존 운영 중인 신호 과속 무인단속장비에 꼬리물기 단속 기능을 추가하는 방안도 마련 중으로, ’26년에는 상습 정체 교차로 대상 10곳에 꼬리물기 장비를 설치하고, ’27년부터는 전국으로 확대하는 등 꼬리물기 단속장비를 신속하게 보급하여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끼어들기·불법 유턴 행위를 단속할 수 있는 무인단속장비도 신속하게 개발을 도입할 예정이다.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 김호승 국장은 “5대 반칙운전 단속과 함께 현장 계도, 홍보 캠페인, 관계기관 협업 등 교통질서 준수 문화 정착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한 점이 국민 체감도 개선으로 이어진 것 같다.”라고 전하며, “앞으로도 국민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교통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
성산소방서, 현대위아 창원1공장과 민관 합동 소방 훈련성산소방서(서장 강종태)는 11월 28일 오전 10시 성산구 성산동 소재 현대위아 창원1공장에서 소방공무원 및 자위소방대,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민·관 합동 소방 훈련을 했다고 밝혔다. 현대위아 창원1공장에서 소방공무원 및 자위소방대,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민·관 합동 소방 훈련(사진/성산소방서) 이번 훈련은 화재 등 재난 발생에 대비하고, 소방서와 유기적인 협력으로 유사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관계인 중심의 가상화재 소방 훈련으로 이뤄졌다. 현대위아 창원1공장에서 소방공무원 및 자위소방대,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민·관 합동 소방 훈련(사진/성산소방서) 주요 내용은 ▲ 선착대장 및 현장지휘관 정보 수집, 상황판단 및 대처 ▲ 드론 활용 인명 검색 및 화재 생활 파악 ▲ 자위소방대 역량 강화 ▲ 특수차(굴절, 무인 파괴 방수) 활용 인명구조 및 화재 진화 ▲ 소화수조를 활용한 전기차 화재 진압 훈련 ▲ 환자 응급처치 훈련 등이다. 현대위아 창원1공장에서 소방공무원 및 자위소방대,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민·관 합동 소방 훈련(사진/성산소방서) 강종태 서장은 "공장 화재는 화재 발생 시에 대형 재난으로 확대될 수 있어 철저한 안전관리와 예방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정기적인 민·관 합동 훈련으로 민·관 공조 체제를 구축해 유사시 화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현장 대응능력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세종북부경찰서, 무인 가게에서 신용카드 절도 후 127회 무단 사용한 피의자 검거-무심코 놓고 간 카드가 범죄 표적, 관리 강화 당부- 【세종지회장 朱元將 기자】세종북부경찰서(서장 노세호)는 최근 무인 편의점 등 무인 가게에서 신용카드 21개를 훔친 뒤 총 127회에 걸쳐 부정 사용한 30대 A씨를 절도 등의 혐의로 검거해 구속했다고 밝혔다. 피의자는 올해 10월 1일부터 11월 3일까지 무인 매장에서 이용객들이 두고 간 신용카드를 상습적으로 절취하고, 이를 사용해 약 49만 원 상당의 부정 결제를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결제 후 신용카드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을 경우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다”며 무인 매장을 운영하는 점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또한 점주들에게는 ▲신용카드·지갑 등 귀중품 발견 즉시 유실물 신고 ▲귀중품 보관함 잠금장치 설치 ▲CCTV가 보관함 전체를 명확하게 촬영하도록 관리할 것 등을 요청했다. 아울러 무인 매장 이용자에게는 ▲신용카드나 지갑을 발견하면 즉시 경찰 또는 카드사에 신고 ▲이용 후 자신의 소지품을 반드시 확인해 분실을 예방할 것을 강조했다. 세종북부경찰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지역 내 무인 편의점의 분실물 보관 관리 강화, CCTV 점검, 순찰 확대 등 범죄 예방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칠 예정이다. 경찰은 “조금만 관심을 기울여도 상당수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며 “점주와 이용자가 함께 협력하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전했다. 특히 세종북부경찰서는 신속한 대응과 적극적인 수사로 시민의 재산 보호에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지역사회 안전 강화를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무인 매장의 빠른 확산과 함께 분실·도난 범죄도 늘고 있음을 보여준다. 무엇보다 기본적인 습관과 관리만으로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만큼, 점주와 이용자 모두의 작은 관심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2026년도 본예산안 예비심사서 8억 9천만 원 삭감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이선희)는 25일과 26일 기획경제위원회를 열어 경제통상국, 기획조정실, 자치경찰위원회, 메타AI과학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조례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로써 지난 24일부터 3일간 이어온 8개 소관 실국에 대한 2026년도 예산안 심의를 8억9,147만 원을 삭감하여 마무리했다. 실·국별 감액 규모는 기획조정실 5,200만 원, 메타AI과학국 3,500만 원, 경제통상국 7억 5,400만 원, 에너지산업국 5,000만 원이다. 이번 예산안 심의는 비효율적 사업과 관행적 예산 집행을 과감히 바로잡고 실효성 중심의‘선택과 집중’원칙 아래 재정 건전성과 정책 책임성을 동시에 강화한 점에서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된다. 한편, 조례안 심의에서는‘경상북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창혁 의원 대표발의)’,‘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홍구 의원 대표발의)’,‘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 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개정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됐다. 경제통상국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 심의에서, 김창혁(구미) 위원은 전략품목 해외마케팅 사업의 실효성 부족을 지적하며 유사 사업 통합을 요구하고 경제진흥원 운영비 감액에 대해선 현실적인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홍구(상주) 위원은‘신북방·남방시장 진출 강화’사업의 성과가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성과가 불분명한 사업은 예산 투입을 재검토하고 향후 편성 시 성과 검증을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선하 위원은 출자·출연기관의 반복적 결손 보전을 지양하고 자구노력 강화를 촉구했으며, 빈점포 상생거래소를 시·군별로 확대하고 교통약자 지원 정책의 형평성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칠구(포항) 위원은 포항 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립 시 주차 등 기반시설을 사전에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도내 구도심의 높은 공실률 해소를 위해 실태조사와 국가 공모 대응 등 장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임병하(영주) 위원은 고령 택시기사 자격유지검사가 거점 중심으로만 운영돼 농촌 지역 기사들이 높은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며 이동검사 체계 개선을 통해 접근성과 비용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태림(의성) 위원은 근로자복지연수원에 대한 관행적 예산 지원의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잦은 이월로 지연된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 사업의 조속한 완료를 촉구했다. 황명강 위원은 기업 ESG 경영 지원사업의 실적 부진과 예산 삭감을 지적하며 교육 확대와 실효성 강화를 요구하고 디아스포라 정체성 함양 사업 역시 예산 감액을 문제 삼아 사업 확대와 선정 기준 개선을 촉구했다. 손희권(포항) 부위원장은 시외버스 결손 지원이 과도한 데다 수익 노선까지 포함된 점을 들어 적자 노선을 선별 지원할 것을 요구하면서도 도청 신도시 버스 운영의 적자 구조와 탑승 데이터 미공개를 언급하며 노선 조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경북세일페스타와 프라이드기업 육성 등 기업 지원사업도 비효율적 예산 집행으로 흐르고 있다며 전반적인 관리 강화와 구조 개선을 촉구했다. 이선희(청도) 위원장은 경제통상국의 사업 종류가 과도하게 늘어난 데다 유사 사업이 다수 존재한다며, 과감한 정리를 통한‘선택과 집중’으로 행정 효율을 제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경북일자리종합센터 지원사업의 경우 총예산 4억8천만 원 중 인건비 및 운영비가 3억5,000만 원에 달하는 점을 들어 사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공공단체보조사업 유지 필요성 평가에서‘미흡’판정을 받아 감액 편성된 사업들을 거론하며 해당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재점검을 주문했다. 기획조정실, 자치경찰위원회, 메타AI과학국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 심의에서 김창혁(구미) 위원은 각종 연구 용역에 대해 도정 공통용역과 경북연구원 운영 기조의 불일치를 지적하며, 예산이 아닌 성과를 중심으로 운영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딥페이크 범죄 대응 예산 등 주민 체감 치안 제고를 위한 예산 확대를 강조했다. 김홍구(상주) 위원은 업무용 컴퓨터 등 장비의 내구연한 관리 실태를 지적하며, 교체 수요를 정확히 파악해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내구연한에 맞춘 예측 기반 운영과 기본 매뉴얼 마련을 통해 장비 교체와 활용이 계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선하 위원은 사업의 효과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비공모 추진 등 적극행정 확대와 그에 따른 공무원 보호 강화가 필요하다고 조언했으며, 김천 강소형 스마트도시의 공실 문제 해결을 위해 도 차원의 적극 지원과 시민 참여 기반 데이터 활용 강화를 촉구했다. 이칠구(포항) 위원은‘K-스틸법’국회 법사위 통과, 지역 고용위기 대응, 스쿨존 규제 개선, 북부권 정신응급센터 설치 등 전반적인 도정 현안을 점검했다. 또한 국비 확보와 자치경찰제 제도 개선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경북 치안과 산업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병하(영주) 위원은 개인형이동장치의 무분별한 운행과 법규 위반이 도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엄격한 단속과 제도적 규제 강화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태림(의성) 위원은 장기화하는 세원 축소에 우려를 표하면서도, 복지·미래전략 분야에 대한 지속적 투자를 당부했다. 아울러, 자치경찰 분야를 과학·AI 기반 치안으로 개편할 것과, 무인단속과 스쿨존 운영 실태를 재점검할 것을 촉구했다. 황명강 위원은 차세대 지방행정과 재난 대응 시스템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하고, 자치경찰 핵심 안전사업이 동결·감액된 점을 문제 삼으며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실질적 예산 확대와 적극적 대응을 촉구했다. 손희권(포항) 위원은 도정발전방향포럼의 운영 취지와 예산 증액 배경이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하며 현안 대응 사항을 재점검할 것을 당부하고, 지역상생기금과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운용 및 차입 구조에 대한 설명과 함께 농업기술원 이전 등 대규모 사업 추진 과정에서 도민과 의회에 대한 소통 강화를 요구했다. 아울러 내부 소통 어플리케이션 ‘K-Talk’의 도입 경위와 사후 보안 솔루션 구입의 필요성에 대해 질의하며, 정보화 사업 전반에 대해 실효성과 필요성을 기준으로 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선희(청도) 위원장은 보통교부세 평가에서 징수율 제고로 패널티를 받은 점을 지적하며 타 시도 우수사례를 반영해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낙후지역발전특별회계와 관련해 조례상 최대 1,200억 원까지 편성 가능한 상황에서 실제 세입을 60억 원만 반영한 것은 균형발전 취지에 크게 못 미친다며, 성장촉진지역의 열악한 현실을 고려해 특별회계 세입 규모를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선희 위원장은 회의를 마무리지으며“이번 예산 심사는 도정의 지속가능성과 재정 건전성을 함께 고려한 심사였다”면서“앞으로도 도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예산이 편성·집행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교차로 꼬리물기 무인단속장비’로 얌체 운전 잡는다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12월부터 교차로에서 꼬리물기 발생 시, 위반행위를 자동으로 단속할 수 있는 ‘교차로 꼬리물기 신규 무인교통단속장비’를 시범운영한다. 이번 시범운영은 서울 강남구 국기원사거리에서 진행되며, ’25년 12월부터 ’26년 2월 말까지 3개월 동안 계도 단속을 시행한다. 개발된 교차로 꼬리물기 단속장비는 ‘경찰청 R&D 연구’*와 연계하여 인공지능 기반 영상분석 기술을 통해 한계점을 보완하고 정확도를 향상했으며, 기존 신호, 속도위반과 꼬리물기 위반을 병행 단속하여 하나의 단속장비로 통합하여 운영함으로써 장비의 효율성 및 유지관리 편의성을 높였다. * 과학치안 공공연구 성과 실용화 촉진 시범사업 연구개발, (’22년6월∼’26년1월, 경찰청 폴리스랩) 교차로 꼬리물기 단속 장비는 정차금지지대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에서운영할 방침이며, 녹색신호에 교차로 내를 진입하여 적색신호 변경 시에도 일정 시간 정차금지지대를 통과하지 못하고 머무는 차량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다만, 교통사고 등 긴급상황으로 부득이하게 정차금지지대에 있는 차량은단속을 제외한다. 아울러, 경찰청에서는 꼬리물기 단속 장비의 신규 설치뿐 아니라 기존 운영중인 신호 과속 무인단속장비에 꼬리물기 단속 기능을 추가하는 방안도 마련 중으로, ’26년에는 상습 정체 교차로 대상 10곳에 꼬리물기 장비를 설치하고, ’27년부터는 전국으로 확대하는 등 꼬리물기 단속장비를 신속하게보급하여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이다. ※ 전국 꼬리물기 잦은 곳 현황(핵심 교차로) 총 883개소 그간 경찰청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무질서한 행태로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5대 반칙운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주요 상습 정체 원인인 교차로 꼬리물기 행위에 대해서도 신규 단속장비를활용하여 단속의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다. ** ▵새치기 유턴 ▵12인승 이하 승합차의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꼬리물기 ▵끼어들기▵비긴급 구급차의 교통법규 위반 등 5대 반칙운전 경찰청 관계자는“녹색신호만 보고 무턱대고 교차로에 진입하거나, ‘나만빨리 가겠다.’라는 작은 이기심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이며, 이러한얌체운전 행위를 적극적으로 단속하여 도로 소통을 원활히 하고 사고를 예방하겠다.”라고 밝히면서, “교차로가 녹색신호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정체여부를 확인하고 진입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경찰청은 “향후 공동체 신뢰를 저해하는 행위인 끼어들기, 불법 유턴 행위를단속할 수 있는 장비를 지속해서 개발할 예정이며, 국민의 불편을 원천적으로 해소하고 기초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안동시의회, ‘하늘에서 여는 안동의 미래, 드론과 AI가 그리는 스마트 안동’ 정책토론회 개최안동시의회(의장 김경도)는 20일(목) 16시 안동 상공회의소 3층 회의실에서‘하늘에서 여는 안동의 미래, 드론과 AI가 그리는 스마트 안동’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드론과 인공지능(AI)을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아 ‘스마트 선도도시 안동’을 구현하기 위한 실질적 실행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드론 산업이 데이터(Data), 네트워크(Network), 인공지능(AI)과 결합(DNA+드론)하여 국방, 물류, 농업 등 전 산업의 디지털 인프라로 기능하는 '게임 체인저'임을 강조하며 안동의 지리적·행정적 강점을 활용한 전략이 논의됐다. 토론회는 김경도 안동시의회 의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이치헌 ALUX 대표의 주제발표, 이재갑 의원 좌장으로 한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이치헌 ALUX 대표는 주제발표에서 “변화 속에서 안동이 택해야 할 길은 기술과 전통, 사람을 연결하는 도시 전략이라”며, “드론으로 산불을 감시하고, 농작물의 병해충을 진단하며, AI로 시비량을 조절하는 정밀농업 시스템, 문화유산을 디지털로 복원하고 기록하는 보존 사업이 안동의 산업적 정체성을‘전통 위의 혁신’으로 재정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토론자들은 2030년 약 350조 원 규모로 성장할 글로벌 드론 서비스 시장을 안동이 선점하기 위한 4대 핵심 전략을 제시했다. 첫째 청년 창업 인프라 및 드론통합관제센터 등 체계적 기반시설 구축 권종하 한국수직이착륙 무인항공협회 회장(교수)은 “안동의 지리적 강점을 활용해 청년 창업 인프라를 구축하고, 드론통합관제센터를 조성하여 국가 드론 산업을 선도해야 한다”라며, “드론 서비스용 임무 데이터와 플랫폼 기술 관리체계를 확립해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자”라고 제안했다. 둘째 안동시 드론산업 전담 부서 신설 및 전담 조직 구성 우창하 안동시의회 의원은 “안동시에 드론산업을 실질적으로 이끌 전담 조직과 체계적 전략이 부재한 상태로는 잠재력을 충분히 살리지 못한다”라며, “‘안동 드론산업 육성 3단계 로드맵’을 제시하며 드론산업 전담 부서를 신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고부가가치 융복합 산업으로서 관련 기업 유치와 전문 인력 양성을 통해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자”고 강조했다. 셋째 송현동 구 36사단 부지에 ‘경상북도 북부지역 드론관제센터’유치 금범수 변호사는 “송현동 구 36사단 부지에 경상북도 북부지역 드론관제센터를 유치하여 국방 및 공공 서비스 거점으로 육성해야 한다”라며, “드론 서비스 관련 규제 개선과 표준화 수요 발굴을 통해 국내외 표준화 활동을 강화하자”고 주장했다. 넷째 대학·기업·지자체 협력 거버넌스 구축 및 국방·공공 서비스 거점화 이재갑 안동시의회 의원은 좌장으로서 토론을 이끌며, “드론과 AI 기반의 선도도시를 구축하기 위해 대학·기업·지자체가 역할을 나누고 협력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참석자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조율했다. 참석자들은 드론 산업 육성이 가져올 지역 발전 효과로 안동이 국가 드론 서비스 시장을 선도할 최적지라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경도 의장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드론·AI 산업은 안동의 산업구조를 재편하고 미래 일자리를 만드는 핵심 동력이라”며 “의회 차원의 전폭적인 정책 지원과 협력체계 구축으로 전문가들의 제안을 신속히 실행해 나가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안동시의회는 이번 토론회에서 도출된 의견을 바탕으로 조례 제정, 예산 지원, 집행부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