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0 (수)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2026년도 경찰청 예산을 2025년도 대비 5.4%(7,341억 원)증액한 14조 2,621억 원 규모로 편성하였다. 이 중주요사업비는 2025년도 대비 4.1%(1,063억 원)증액한 2조 7,046억 원이다.
경찰청은 ‘유형별 맞춤형 대응으로 민생·초국가범죄 척결’, ‘위험 원인에 대한 선제적 조치 및 공동체 안전질서 확립’, ‘치안환경 변화에 상응한 경찰직무 역량 제고’를 위해 예산을 투자할 계획으로, 중점 투자 과제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유형별 맞춤형 대응을 통한 민생·초국가범죄 척결을 위해 피싱·마약 등범죄 수사 기반을 확충하고, 디지털 성범죄 및 관계성 범죄 등 사회적 약자를대상으로 하는 범죄 대응력 강화에 집중적으로 투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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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화·지능화되고 있는 악성사기 근절을 위해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및시·도청 피싱사기 전담수사부서 운영 지원(+19.1억 원), 수사기관 사칭 피싱범죄 예방을위해 수사부서 발신정보 알리미 서비스 신설(8.6억 원, 신규), 범죄수익 추적·보전 등을위한 가상자산 추적 전문교육 지원(1억 원, 신규)등 사기범죄에 대한 단계적 대응 강화 * (‘25) 55.4억 원 → (‘26) 84.1억 원(+28.7억 원) ▸스캠 등 초국가범죄에 대한 대응 강화를 위한 해외 파견 인력 운영비(+11.8억 원),국제공조시스템(9.7억 원, 신규), 국외도피사범 송환 등 국제공조(+1.2억 원), 동남아스캠범죄 척결을 위한 국제공조작전(2.5억 원, 신규)등 해외치안 협력 강화 * (‘25) 21.7억 원 → (‘26) 46.3억 원(+24.6억 원) ▸마약범죄 수사장비(라만분광기)확대 보급(+11.9억 원),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한 누리소통망(SNS) 상마약채널 첩보시스템 개발(7.2억 원, 신규)등 마약범죄 수사 기반 지속 확충 * (‘25) 15.6억 원 → (‘26) 34.7억 원(+19.1억 원) ▸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를 위한 차량 등 장비 지원 확대(+1.2억 원), 가짜영상기술 탐지 시스템 고도화(+2.5억 원), 위장수사 지원 기술 개발 및 허위조작 콘텐츠 진위여부 판별시스템 고도화 등 연구개발투자 확대(+34.3억 원) * (‘25) 59.5억 원 → (‘26) 97.5억 원(+38억 원) ▸스토킹 전자장치 부착제도 관련 경찰-법무부 시스템 연계(+32.6억 원), 관계성 범죄접근금지 위반 앱 개발(1억 원, 신규)등 실시간 대응 체계 및 부처 협력 강화 * (‘25) 0.5억 원 → (‘26) 34.1억 원(+33.6억 원) ▸기존 대비 1/5 수준으로 수사 기간 단축이 가능한 아동학대 영상분석 프로그램을전 시·도경찰청에 보급(+6억 원)하고, 형사사건 수사 시 인물 및 차량 번호판 등에 대한 화질 개선 및 동선 분석 등이 가능한 폐쇄회로텔레비전영상분석프로그램을 경찰서까지 확대 보급(+7억 원)하는 등 신속한 수사로 국민 피해 신속 구제 추진 * (‘25) 14.6억 원 → (‘26) 27.6억 원(+13억 원) |
둘째, 위험 원인에 대한 선제적 조치 및 공동체 안전질서 확립에 필요한인력·장비·시스템 등에 투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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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안 공백 해소를 위한 신임경찰 충원 확대(연 4,800명 → 6,400명 채용·교육) * (‘25) 375.3억 원 → (’26) 472.3억 원(+97억 원) ▸재해·재난 및 각종 사건·사건에서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112 상황처리 전문교육프로그램(7.2억 원, 신규)을 도입 및 인공지능(AI) 기반 차세대 112시스템 정보화 전략계획 수립(4.6억 원, 신규),대테러 정보 분석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 프로그램(3.9억 원, 신규)을 도입 * (’26) 15.7억 원(신규) ▸인공지능(AI)기술을 이용, 누리소통망(SNS)상 사제총기 제작 등 위험정보를 상시점검하는 시스템(9억 원, 신규)을 구축하고, 및 총포·화약·도검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11.1억 원)하는 동시에 현장에 방탄 방패를 보급(8.1억 원, 신규)하여 총기 사건대응력 강화 * (‘25) 15.4억 원 → (’26) 43.6억 원(+28.2억 원) ▸지역경찰업무시스템을 고도화(64억 원, 신규)하여 빅데이터를 활용한 순찰노선지정 등 범죄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신속한 현장 대응을 위해 아파트 등 공동현관자동출입시스템(3.4억 원, 신규)을 구축 * (’26) 67.4억 원(신규) ▸무인비행장치(드론)를 활용한 순찰·교통법규 계도(+9.5억 원), 음주운전 단속 강화를 위한 장비 구매(+10.4억 원)로 기초질서 확립을 추진하는 한편,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고지서에 정보무늬(QR) 코드를 삽입(7.6억 원, 신규)하여 국민이 경찰서 방문 없이 영상을 확인할 수 있는 대국민 편의 증진 서비스 도입 * (‘25) 40.9억 원 → (’26) 68.4억 원(+27.5억 원) |
셋째, 치안환경 변화에 상응한 경찰 직무 역량 제고를 위해 실전형·체험형물리력 훈련을 강화하고, 신형장비를 보급하여 현장 대응력을 제고하는 동시에, 수사의 신속성과 책임성 제고를 위한 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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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전형 물리력 대응 훈련 강화(+4.5억 원), 확장현실(XR)·가상현실(VR) 활용 훈련 확대(+14.2억 원), 지역경찰 현장실습센터 구축 확대(+7.6억 원)로 현장 대응력 제고 추진 * (‘25) 14.2억 원 → (‘26) 40.5억 원(+26.3억 원이문상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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