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국가수사본부)은지난해 10월 17일부터 올해 10월 31일까지 ｢부동산범죄 1·2차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총 3,565명을 단속하고 2,151명을 송치, 이 중 혐의가 중한 16명을 구속하였다.

지난 1차 단속(’25. 10. 17.∼’26. 3. 15.)종료 직후 곧바로 이어진 이번 2차 단속(’26. 3. 16.∼’26. 10. 31.)에서는, 단속인원이 직전 대비 38.8% 증가했으며단속 유형 중에서는 농지투기 사범 단속 증가율이 106.5%로 가장 높았다.

※ (1차 단속결과)’25. 10. 17.∼’26. 3. 15. 간(間) 1,493명 단속, 640명 송치(7명 구속)
(2차 단속결과)’26. 3. 16.∼’26. 10. 31. 간(間) 2,072명 단속, 1,511명 송치(9명 구속)

1·2차 전체 유형별 단속인원 역시‘농지투기(898명)’가 전체의 25.2%로 가장많았고, △공급질서 교란(795명)△집값 띄우기 등 불법중개(726명)가 그 뒤를 이었다.

 경찰의 성과는 단속인원 증가에만 그친 것이 아니다. 범죄로 얻은 경제적 이익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총 147억 9천만 원 상당을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했으며, 부동산 사범 616명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위반행위에상응하는 행정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경찰은 “부동산 시장의 비정상 상태를 정상화하겠다”는 정부의 강한정책 의지에 맞추어 11월 1일부터 “멈춤 없는 단속, 예외 없는 엄단”을단속방향으로 3차 특별단속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내년 10월 31일까지 추진되는 3차 특별단속에서는 단속 유형을 기존 8개에서 10개로 세분화*하여 수사성과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한다.

* 단일 유형이던 ‘집값 띄우기 등 불법중개’ 유형을 ▵집값담합 ▵허위 실거래가 띄우기▵불법중개 유형으로 별도 분리하여 정부 정책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단속 효과성제고

나아가, 범정부적 정책 연계가 필요한 단속 유형을 ‘집중 수사과제’로 지정하여적시성 있는 대응을 꾀하는 동시에, 성과 포상 시에도 차등을 두어 단속동력을 한층 높일 계획이다.

특히, 범죄수익 환수 등 후속조치에 대한 관리도 더욱 집중할 계획이다.범죄수익 환수는 범죄자의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는 것으로 형사처벌 이상의 강력한 제재 수단일 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피해자 보호 방안인 만큼, 기소 전몰수(추징) 보전과 관계기관 통보 여부를 더욱 꼼꼼히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관계기관과의 협조도 계속 이어 나간다. 경찰은 2025년 11월부터 국무조정실주관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에 참석하여, 국토교통부, 국세청,금융위 등 관계기관과 공조 방안에 대해 긴밀히 소통해 왔다. 향후에도 정보공유와 자료 제공 등 단속 공조망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