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이 AI 디지털 대전환과 학령인구 감소 등 급변하는 시대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경북교육 2030 대전환'이라는 새로운 미래교육 청사진 마련에 본격 착수했다. 교육의 패러다임이 빠르게 바뀌는 가운데 학생 한 명 한 명의 성장에 초점을 맞춘 미래교육 체제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경북교육청은 지난달 23일 ‘경북교육 2030 대전환 추진단’ 출범식을 시작으로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될 중기계획 수립에 본격 돌입했다. 추진단 기획위원회는 본청 행복지원동에 별도 사무공간을 마련하고 7월 말까지 대전환 추진계획 수립에 집중하고 있다.

기획위원들은 공약 이행 과제를 비롯해 현장 의견 수렴, 국내외 교육정책 동향 분석, 자료 조사, 전문가 면담, 학교 현장 방문 등을 병행하며 경북교육의 새로운 4년을 설계하고 있다. 민선 6기 경북교육의 비전인 ‘저마다의 꿈을 살리는 따뜻한 경북교육’을 구체화하고, 지난 8년간 축적된 교육 혁신 성과를 바탕으로 미래교육 체제를 완성하는 것이 목표다.

경북교육이 추진하는 ‘2030 대전환’은 단순한 제도 개편이나 조직 변화에 머무르지 않는다. 정책의 최종 목적지를 학생의 성장에 두고, 교육 현장의 변화가 궁극적으로 학생 한 명 한 명의 배움과 삶으로 이어지는 교육 혁신을 지향한다.

이를 위해 가장 먼저 추진하는 과제는 정책 사업의 대대적인 정비다. 학교 현장에 부담을 주거나 교육 효과가 낮은 사업은 과감하게 폐지․통합․축소하고, 학생 성장과 직결되는 사업은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각 부서에서는 자체평가와 교육공동체 설문조사를 통해 정책별 효과성과 현장 만족도를 분석하고 있으며, 기획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별도 사업 정비 TF가 최종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다. 학교가 행정 부담에서 벗어나 학생 교육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학교 현장의 갈등과 분쟁을 줄이는 정책도 핵심 과제로 추진된다. 학교폭력과 악성 민원, 교권 침해 등으로부터 학교를 보호하는 ‘학교 갈등 프리존’ 조성을 통해 교사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하고 학생들은 안전한 환경에서 배울 수 있는 교육생태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경북교육 2030 대전환은 단순히 교육정책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 저마다의 꿈을 살리는 교육을 완성하는 과정”이라며, “교육청의 모든 역량을 하나로 모아 학생이 중심이 되는 미래 교육을 실현하고, 따뜻한 경북교육 3기를 반드시 완성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북교육청은 추진단 운영과 교육공동체 의견 수렴, 정책 연구 등을 거쳐 오는 8월 ‘경북교육 2030 대전환’ 추진계획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경상북도는 도내 우수 농특산물의 판로 확대와 유통 경쟁력 강화를 위해 6일 도청에서 전국 식자재마트 유통기업인 직큐 주식회사, 도내 농축산물 가공․유통기업인 농업회사법인(주) 우돈엠피피 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철우 경상북도지사와 직큐(주) 이용원 대표이사, 우돈엠피피 신치수 회장을 비롯해 지역 농식품 생산업체 등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최근 오프라인 유통시장의 침체 속에서도 꾸준히 성장하며 농축산물 대량 소비처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식자재마트와 도내 생산자를 직접 연결하는 상생형 판로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통해 생산자는 안정적인 판로와 소득을 확보하고, 소비자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우수한 경북 농특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유통체계를 구축한다.

협약에 따라 우돈엠피피는 도내 농식품 생산업체와 협력하여 산지의 우수 농특산물을 발굴․확보하고, 직큐는 100여개의 전국 식자재마트 유통망을 활용해 안정적인 판로를 제공하며, 경북도는 행정적 지원과 홍보·마케팅을 총괄하는 등 다각적인 분야에서 상호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경상북도는 이번 협약을 기점으로 현재 20여개소의 농식품 생산업체의 참여를 200개소까지 확대하여 지역 농특산물의 전방위적인 판매 촉진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우수한 상품성을 갖추고도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농식품 업체들을 적극 발굴하고 참여시켜 지역 농식품산업 외연 확장의 교두보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이번 협약은 농가에는 안정적인 소득을, 소비자에게는 합리적인 가격을 제공하는 상생 유통 모델이 될 것"이라며 "경북 농업이 단순한 생산을 넘어 K-푸드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내를 넘어 세계 시장으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의성군(군수 최유철)은 보건복지부 주최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주관으로 열린 제18회 지방자치단체 건강증진사업 성과대회에서 지난 2025년 한 해 동안 적극적으로 추진해 온 건강증진사업의 성과를 인정받아 ‘종합부문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건강증진사업은 지자체가 지역 특성과 주민 요구를 반영해 신체활동, 영양, 비만예방, 구강보건, 금연 등 12개 사업 영역을 통합하여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추진하는 사업으로, 매년 전국 263개 보건소의 사업을 계획·실행하고 성과를 평가하여 우수기관을 선정한다.

의성군은 주민들의 건강수준 향상과 건강격차 감소를 위해 핵심성과지표로 혈압수치 인지율, 어제 점심식사 후 칫솔질 실천율, 건강생활 실천율을 선정하고 지역사회 전반에 걸친 보건사업을 적극적으로 시행해 왔다.

그 결과, 최근 발표된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에서 3개 핵심 건강지표가 모두 개선되는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어 종합부문 우수기관의 영예를 안았다.

최유철 의성군수는 “이번 종합부문 우수기관 표창은 의성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보건소 직원들의 노력이 함께 만들어낸 소중한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주민 맞춤형 보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모든 군민이 건강을 누리는 행복한 의성군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재)청송문화관광재단(이사장 윤경희)은 2026 작은미술관 조성 및 운영 지원사업의 첫 번째 전시로 청송백자 사진연출전 「빛에 머문 기억」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오는 7월 9일부터 7월 30일까지 남관생활문화센터 1층 작은미술관에서 진행되며, 청송을 대표하는 문화자산인 청송백자를 사진이라는 매체를 통해 새롭게 조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6 작은미술관 조성 및 운영 지원사업은 지역 내 유휴공간과 생활문화공간을 활용해 주민들이 일상 속에서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청송문화관광재단은 이번 사업을 통해 남관생활문화센터 1층 전시공간을 작은미술관으로 운영하고, 청송의 문화자원과 지역 정체성을 담은 전시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선보일 계획이다.

첫 전시인 「빛에 머문 기억」은 청송백자의 아름다움과 제작 과정, 장인의 손길, 청송백자전수관의 풍경 등을 사진 작품으로 구성한 전시다. 완성된 백자의 형태뿐만 아니라 흙을 빚고, 유약을 바르고, 가마의 불을 기다리는 과정까지 담아내며 청송백자가 지닌 시간성과 장소성, 그리고 사람의 손끝에서 이어지는 전통의 가치를 함께 보여준다. 관람객들은 사진 속에 담긴 빛과 질감, 공간의 분위기를 통해 청송백자의 맑고 절제된 미감과 청송이 지닌 고유한 정서를 감각적으로 경험할 수 있다.

청송문화관광재단은 이번 전시가 지역 문화자원의 가치를 확산하고, 전시를 통해 지역민에게는 청송백자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고, 방문객에게는 청송을 기억할 수 있는 차별화된 문화관광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청송문화관광재단 윤경희 이사장은 “청송백자는 청송의 흙과 물, 불 그리고 장인의 손길이 오랜 시간이 함께 빚어낸 소중한 문화자산”이라며 “이번 전시가 청송백자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남관생활문화센터 작은미술관이 지역민과 관광객이 함께 찾는 문화예술 거점으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제10대 영양군의회 출범… 전반기 의장에 홍점표, 부의장에 신승배 의원 선출

- ‘신뢰받는 의회’, ‘역량 있는 정책 의회’, ‘소통 중심 밀착형 의회’ 3대 운영 방향 제시

영양군의회는 7월 6일 본회의장에서 제10대 영양군의회 개원식을 거행하고,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4년간의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이날 개원식에는 오도창 영양군수를 비롯한 공직자와 내빈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개원식에 앞서 진행된 전반기 의장단 선거에서는 동료 의원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은 홍점표 의원이 의장으로, 신승배 의원이 부의장으로 각각 선출됐다.

신임 의장은 당선 인사를 통해 “제10대 의회는 지난 제9대 의회가 다져놓은 자치 역량 위에서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증명해야 하는 막중한 과제를 안고 있다”며, “전반기 의장으로서 ‘소통과 화합’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소속과 정파를 떠나 오직 군민만을 바라보는 합리적인 의회를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가장 낮은 곳에서 헌신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개원식에서 신임 의장은 개원사를 통해 제10대 영양군의회의 3대 의정 운영 방향으로   원칙을 지키며 상생하는 ‘신뢰받는 의회’   끊임없이 연구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역량 있는 정책 의회’   군민의 삶 속에서 함께 호흡하는 ‘소통 중심의 밀착형 의회’를 선언했다.

특히 “지난 지방선거 기간 민생 현장에서 들었던 군민의 애끓는 목소리를 의정에 고스란히 담아내겠다”고 강조하며, “집행부와는 견제와 비판이라는 본연의 임무에 철저하되, 영양의 도약이라는 공동 목표를 위해 상생하는 동반자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제10대 영양군의회 의원들은 선거 때의 ‘초심’을 되새기며, 군민과 역사 앞에 부끄러움 없는 의회로서 영양군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것을 다짐했다.

한편, 영양군의회는 오는 7월 28일 제314회 임시회를 개최해 군정에 관한 보고를 청취하고 시급한 안건들을 처리하는 등 본격적인 민생 의정 행보를 이어갈 방침이다.

상주시농업기술센터는 지역 농산물의 가치를 높이고 전통식문화 계승과 부가가치 향상을 위해 운영한 ‘전통향토음식 아카데미’ 전통발효 과정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6월 4일부터 7월 2일까지 총 5회에 걸쳐 진행됐으며, 농업인과 시민 15명이 참여했다. 교육생들은 전통발효의 원리부터 전통장 담그기, 발효식품 제조 및 활용 방법까지 체계적으로 배우며 발효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실생활에 적용 가능한 내용으로 구성돼 교육생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교육에 참여한 한 수강생은 “전통발효의 원리와 기술을 배울 수 있어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다”며,“앞으로도 우리 농산물을 활용한 다양한 발효식품을 만들어 지역 농업의 부가가치 향상에 기여하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서정현 미래농업과장은 “전통발효는 오랜 시간 이어져 온 소중한 식문화 자산이자 우리 농산물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중요한 기술”이라며,“앞으로도 농업인의 역량 강화와 가공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구미시는 지난 4일 선산청소년수련관 2층 체육관에서 구미시가족센터(센터장 도근희) 주관으로 다문화가족과 외국인 주민 2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글로벌 체육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다문화가족과 외국인 주민이 함께 어울리며 소통과 화합을 다지고 지역사회와의 유대감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장에서는 다문화 물품 체험과 포토존 운영, 경품 추첨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진행됐으며, 풍선 탑 쌓기와 공 굴리기 등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체육 프로그램을 통해 참여자 간 친밀감과 협동심을 키우는 시간을 가졌다.

정창호 미래교육돌봄국장은 “이번 체육대회가 모두에게 소중한 추억이 되고,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문화가족과 외국인 주민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미시는 방문교육서비스를 비롯해 다문화가족 지역맞춤형 학습 프로그램, 이중언어강사 일자리 창출사업 등 정착 단계별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언어발달 지원, 교육활동비 지원, 학습 및 진로 상담 등 성장 단계에 맞춘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다문화가족과 외국인 주민의 안정적인 정착과 자립을 돕고 있다.

경주시는 물가대책위원회의 운영 효율성과 공정성 강화를 위해 관련 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요금과 개인서비스요금 등 지역 물가 관리 여건의 변화를 반영하고, 위원회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내용은 지방자치단체 심의 대상 요금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물가대책위원회의 분기별 정기회의 규정을 삭제해 필요시 탄력적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다.

또 의결 절차와 배치되는 '가부동수인 경우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는 규정을 삭제해 위원회 의사결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위원장의 직무와 직무대행 규정도 보다 명확하게 정비했다.

시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지역 물가 변화에 보다 유연하게 대응하고, 물가 안정 정책을 심의하는 위원회의 운영 효율성과 신뢰성을 한층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안은 오는 27일까지 입법예고되며, 시민과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조례규칙심의회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물가 안정은 시민 생활과 지역경제를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행정 과제"라며 "변화하는 물가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실효성 있는 물가 안정 대책을 추진해 시민 부담을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진]

부산 연제구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선거법 신고 제도의 취지와 반복신고 논란을 둘러싸고 지역 선거문화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연제구 지역위원장 자리를 놓고 정홍숙 연제구의원과 이정식 전 위원장이 맞붙고 있다. 정홍숙 의원은 연제구의회 의원으로 활동해 왔으며, 김해영 전 국회의원 비서관,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부대변인 등 국회·정당 실무 경험을 가진 정치인으로 알려져 있다.

정 의원은 지난 부산시의원 선거에서 연제구 제1선거구에 출마했으나 당선에는 이르지 못했다. 해당 선거에서는 국민의힘 최홍찬 후보가 당선되었고, 정 의원은 이후 더불어민주당 연제구 지역위원장 도전에 나서며 다시 지역 정치의 전면에 등장했다.

문제는 선거 결과 자체가 아니다. 지난 선거 과정에서 제기된 상대 후보 진영에 대한 반복적인 선거법 신고 논란이다. 당시 무소속 유주이 후보 측은 선거 과정에서 상대 진영으로부터 지속적인 촬영과 선관위 신고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선거법 신고창구를 통한 문제 제기 방식이 공정선거의 장치인지, 아니면 상대 후보의 선거운동을 위축시키는 방식으로 인식될 수 있었는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유주이 후보는 가수 활동과 사랑나눔 밥봉사 등 지역 봉사활동을 오래 해 온 인물로, 선거 경험은 사실상 처음에 가까운 정치 신인이었다. 정치 신인의 선거운동에는 부족한 점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 부족함이 고의적 위법행위가 아니라면, 이를 곧바로 선관위 신고 대상으로 삼아 반복적으로 문제화하는 방식은 신중해야 한다.

선거법은 공정선거를 지키기 위한 제도이지, 상대 후보의 선거운동을 위축시키는 정치적 압박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선거는 공약과 정책, 인물의 자질, 지역에 대한 비전으로 경쟁해야 한다. 상대 후보의 현장 활동을 계속 촬영하고, 작은 절차상 문제까지 선거법 위반으로 묶으려는 방식이 있었다면 이는 지역정치의 품격을 떨어뜨릴 수 있다.

특히 국회의원 비서관과 정당 실무 경험을 가진 정치인이라면 선거법 신고 제도의 취지와 한계를 누구보다 신중하게 이해했어야 한다. 그 경험은 상대 후보를 법적으로 압박하는 기술이 아니라, 더 성숙한 선거문화를 만드는 방향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정치 경험이 많은 후보가 정치 신인을 상대로 선거법 신고를 전략적으로 활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면, 이는 지역사회가 충분히 따져볼 공적 사안이다.

물론 선거법 위반 신고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 불법 선거운동은 감시되어야 하고, 공정선거를 해치는 행위는 엄정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신고가 객관적 사실에 기초하지 않거나, 상대 후보의 선거운동을 위축시키는 결과로 반복되었다면 문제는 달라진다. 허위 또는 과장된 신고는 경우에 따라 무고 또는 공무집행 방해 논란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공적인 일을 하려는 위정자는 공인이다. 공인은 상대의 약점을 찾는 데 집중하기보다, 자신의 공약과 정책으로 유권자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 상대 후보에게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먼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고의성이 명백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공개적 설명 요구나 내용증명 등 절차적 수단을 통해 정정 기회를 주는 방식도 가능하다. 처음부터 촬영과 신고로 접근하는 방식은 지역정치의 신뢰를 해칠 수 있다.

정홍숙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연제구 지역위원장에 도전하는 지금, 지난 부산시의원 선거 과정에서 제기된 선거법 신고 논란은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다. 지역위원장은 단순한 당직이 아니라 지역 정치문화의 방향을 세우는 자리다. 그 자리에 도전하는 정치인이라면 상대 후보를 어떻게 대했는지, 선거 과정에서 법과 제도를 어떤 방식으로 활용했는지, 정치 신인을 상대로 공정한 경쟁을 했는지에 대한 질문을 피할 수 없다.

선거법은 상대를 묶어 두는 올가미가 아니다. 공정선거를 지키는 기준이어야 한다. 지역정치는 신고 경쟁이 아니라 정책 경쟁으로 평가받아야 한다. 정홍숙 의원이 지역위원장에 도전한다면, 지난 선거 과정에서 제기된 반복 신고 논란에 대해 성실하게 설명하고, 앞으로 연제구 정치가 선거법을 상대 압박의 도구가 아니라 공정경쟁의 기준으로 사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사진] 이정식 전 더불어민주당 연제지역위원장 직무대행. 연제구 지역위원장 경쟁이 지역정치의 방향을 가늠하는 계기로 주목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연제구 지역위원장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이정식 전 더불어민주당 연제지역위원장 직무대행의 이력과 지역사회 활동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이정식 전 직무대행은 2025년 1월 공석이던 더불어민주당 연제구 지역위원장 직무대행으로 선임된 바 있다. 당시 연제구 지역위원장은 정식 위원장이 없는 공석 상태였고, 이 전 직무대행은 지역조직 운영과 지역 현안 대응을 맡는 역할을 수행했다.

이 전 직무대행은 중소상공인살리기협회 회장으로도 활동해 왔다. 그는 지역 소상공인, 자영업자, 골목상권 문제와 관련된 사회활동을 이어 왔으며, 생활경제와 지역상권 문제를 주요 활동 영역으로 삼아 온 인물로 알려져 있다.

지역위원장은 정당의 지역조직을 관리하고 지역 민심을 중앙정치와 지방정치에 연결하는 자리다. 특히 연제구처럼 주거, 상권, 복지, 행정 수요가 함께 얽혀 있는 지역에서는 지역위원장의 정책 이해도와 현장 경험이 중요하다.

이번 연제구 지역위원장 경쟁은 단순한 당직 경쟁을 넘어, 누가 지역조직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 누가 지역사회 현안을 정책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평가의 성격도 함께 가진다. 이정식 전 직무대행의 공석 지역위원장 직무대행 이력과 중소상공인 관련 활동은 이러한 평가 과정에서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다.

한편 이번 연제구 지역위원장 경쟁의 또 다른 축에는 정홍숙 연제구의원이 있다. 정 의원은 지난 부산시의원 선거에서 연제구 제1선거구에 출마했으나 국민의힘 최홍찬 후보에게 패한 뒤, 다시 연제구 지역위원장 경쟁에 나선 상태다. 당시 선거 과정에서는 정홍숙 후보 측의 선거법 신고창구 활용 방식이 공정선거를 위한 정당한 문제 제기였는지, 아니면 상대 후보의 선거운동을 위축시키는 신고남용으로 비칠 수 있었는지에 대한 논란도 있었다.

선거법 신고는 공정선거를 위한 제도적 장치다. 그러나 그 운용이 신고와 공방 중심으로 흐를 경우, 지역정치에서 정책 경쟁과 민생 의제는 뒤로 밀릴 수 있다. 지역위원장 경쟁은 과거 선거 과정의 공방을 반복하는 자리가 아니라, 지역조직 운영 능력과 민생 현장에 대한 이해, 정책 중심의 정치 역량을 검증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

이정식 전 연제지역위원장 직무대행은 공석이던 지역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았던 경험과 중소상공인 현장 활동을 바탕으로 연제구 지역정치의 한 축으로 평가받고 있다. 지역위원장은 선거 때만 필요한 자리가 아니라, 평소 지역사회와 접촉하고 주민의 요구를 정당정치 안으로 연결하는 자리다.

연제구 지역위원장 경쟁이 정당 내부의 자리 경쟁에 그치지 않고,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과 정책 경쟁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결국 지역정치의 평가는 주민이 한다. 주민은 말보다 실천을 보고, 구호보다 책임을 본다.

‘경남 제5기 신규 임용자 교육과정’입교식(사진/경남소방인재개발원)

103명의 예비 소방관이 24주간의 체계적인 실무 훈련과 첨단 기술 교육을 거쳐 경상남도의 안전을 책임질 최정예 요원으로 거듭난다고 밝혔다.

경상남도 소방본부(본부장 이동원)는 6일 경남소방인재개발원에서 미래 재난 현장을 이끌어갈 ‘경남 제5기 신규 임용자 교육과정’ 입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첫발을 내디딘 103명의 교육생(남 93명, 여 10명) 은 오는 12월 18일까지 22주간의 강도 높은 집합 합숙 교육과 2주간의 일선 소방서 관서 실습 등 총 24주간의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소화한다. 단순한 이론을 넘어 소방 행정실무부터 화재 진압, 구조, 구급 등 복잡·다양해지는 재난 현장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실전 대응 역량을 집중적으로 기른다.

특히 이번 제5기 과정의 핵심은 ‘실전’과 ‘미래’다. 실제 재난 현장에서 즉각적인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실화재 훈련 등 강력한 ‘현장 중심’ 실습을 대폭 강화했다.

아울러, 급변하는 재난 패러다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소방행정과 인공지능(AI) 활용’, ‘인공지능(AI) 기반 소방 미래 전략’ 등 첨단 기술을 접목한 교과목을 새롭게 편성, 데이터를 활용할 줄 아는 스마트한 소방 인재 양성에 주력한다.

박길용 소방인재개발원장은 “소방인재개발원 승격 이후 처음으로 입교하는 뜻깊은 기수인 만큼, 신임 교육생들이 높은 자부심과 책임감을 품고 교육에 임해주길 바란다”라며, “실전과 같은 체계적인 훈련과 첨단 인공지능(AI) 기술 교육을 결합해 어떤 재난 현장에서도 흔들림 없는 최정예 소방공무원을 양성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강조했다.

24주간의 교육과정을 무사히 마친 교육생들은 오는 12월 18일 임용장을 받고 경남 지역 각 소방 현장의 최일선에 우선 배치된다. 이들은 도민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생명과 재산을 지키며 ‘안전한 경상남도’를 실현하는 든든한 버팀목 소임 수행을 예정이다.

창원소방본부(본부장 이상기)는 본격적인 무더위로 가정과 사무실 내 냉방기기 사용이 급증함에 따라, 화재 발생 위험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며 ‘여름철 냉방기기 화재 예방 수칙’을 안내한다고 밝혔다.

여름철 냉방기기 화재는 주로 장시간 사용에 따른 과열이나 전선의 노후화, 쌓인 먼지로 인한 합선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이에 따라 시민들의 자발적인 안전 점검과 주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주요 예방 수칙으로는 △사용 전 기기 내외부 먼지 제거 △사용 중 이상 소음이나 타는 냄새 확인 △전선 피복 손상 및 눌림 여부 점검 △외출 시 전원 차단 등이 있다.

특히 전력 소모가 큰 에어컨의 경우, 화재 위험을 낮추기 위해 멀티탭이나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을 지양하고 반드시 벽면 단독 콘센트에 연결해 사용해야 한다. 또한, 전선 접촉 불량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고 누전 차단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이상기 창원소방본부장은 “시민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실천이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첫걸음”이라며, “냉방기기 사용 전 꼼꼼한 점검을 통해 모두가 안전하고 건강한 여름을 보내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의창소방서(서장 강종태)는 소방청이 주최하는 「제3회 위험물 안전관리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는 산업 현장의 우수한 안전관리 사례와 선진기술을 공유하고, 자율적인안전관리 문화 확산과 위험물 안전관리 수준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공모 기간은 오는 7월 31일까지이며, 공모 분야는 ▲성과 우수사례 ▲실패 극복 사례등2개 분야로 진행된다. 전국 위험물 산업계 종사자라면 기업 또는 개인 자격으로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가를 희망하는 경우 소방청 홈페이지에서 신청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뒤 전자우편또는 우편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강종태 의창소방서장은 “위험물 안전관리는 작은 관심과 실천으로 대형 사고를 예방하는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산업 현장의 우수한 사례를 함께 공유하고 안전 문화확산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이번 경진대회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홍성군이 민선 9기 출범 이후 첫 복지행사를 열고 장애인 문화향유 기회 확대와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본격적인 복지행보에 나섰다.

홍성군은 지난 3일 홍성문화원에서 홍성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박정주 홍성군수·이충수 민간위원장)가 주관한 ‘힐링매직 몸과 마음 치유 문화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민선 9기 출범 이후 처음 마련된 이번 복지행사는 장애인과 장애인 기관·시설 종사자 등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 서로를 이해하며 공감하는 시간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공연은 매직쇼와 그림자 공연, 샌드아트 등 장애인의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참석자들에게 즐거움과 감동을 선사했다.

박정주 군수는 “복지는 행정이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가 아니라 군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가치”라며 “홍성군은 군민 중심의 촘촘한 복지연계망을 구축해 정책을 만드는 과정부터 실행까지 군민의 목소리를 담아내고, 장애인의 이동권과 주거, 생활환경 등 일상 속 불편을 세심하게 살펴 누구나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장애를 이유로 서로를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소통하고 공감하며 서로의 마음을 보듬는 기회를 더욱 넓혀 인식의 벽을 허물고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것이 민선 9기 홍성군 복지의 방향”이라며 “오늘 힐링매직 행사가 몸과 마음의 피로를 덜고 그동안 쌓인 스트레스를 날려 보내며 서로의 온기를 나누는 행복한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참석자들을 격려했다.

이충수 홍성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은 “이번 행사는 문화 향유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장애인과 종사자들이 함께 웃고 소통하며 치유받을 수 있도록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예산소방서 의용소방대연합회(연합회장 이종대, 여성회장 김경애)는 지난 4일 윤봉길체육관에서 ‘제5회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식 및 제22회 군 소방기술경연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600여명의 의용소방대원이 참여해 의용소방대의 날을 기념하고 대원 간 화합과 사기를 높이며 지역 안전을 책임지는 역량을 다졌다.

행사는 행정안전부 장관과 소방청장, 군수 표창 수여를 시작으로 심폐소생술, 4인조법, 소방호스 전개 등 3개 종목의 소방기술경연대회가 이어졌으며, 대원들은 실전과 같은 경연을 통해 재난 대응 능력을 점검하고 현장 대응 기술을 공유했다.

의용소방대는 각종 화재와 재난 현장은 물론 지역 안전문화 확산과 예방 활동에도 참여하며 지역사회의 든든한 안전지킴이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번 대회는 대원들의 기술 숙련도를 높이고 협업 능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

이종대 연합회장은 “이번 경연대회가 대원들의 기술을 함께 점검하고 화합을 다지는 것은 물론 지역사회의 안전망을 더욱 튼튼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민 곁에서 신속한 대응과 봉사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의용소방대는 재난 현장과 지역 곳곳에서 군민의 안전을 지키는 든든한 동반자”라며 “묵묵히 봉사와 헌신을 이어온 대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안전한 예산군을 만드는 데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공모전은 인공지능(AI), 디지털 기술 등 첨단 과학기술의 발전과 범죄 양상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여 국민의 참신한 아이디어와 현장 경험, 전문가의 전문성을 결집함으로써 미래형 과학수사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공모전은 2010년 제1회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13회를 개최하며, 총 1,002건의 아이디어가 접수되는 등 과학수사 기법·장비 관련, 창의적이고 실용적인 아이디어 발굴을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2014년부터는 국민의 관점에서 현장의 문제를 진단하고 과학수사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내부 공모전을 국민이 참여하는 공모전으로 확대하여 운영해 오고 있다.

 공모전에는 주로 ①과학수사 기법·장비의 효율성 및 활용성 개선, ②미래 신규 과학수사 기법·장비 개발, ③기존 과학수사 기법으로 해결이 어려운 문제 해결 아이디어 등이 제안된다. 

 특히, 올해는 과학수사 관련 관계단체 외에 한국인공지능협회 등 인공지능(AI) 관련 기관·단체, 연구기관 등과의 협력의 폭을 넓혀 인공지능(AI)기술과 과학수사의 융합 가능성을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참여를 원하는 국민은 경찰청 과학수사 누리집(www.kcsi.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경찰청은 제출된 응모작에 대한 서류심사와 심사위원회 평가를 거쳐 우수작을 선발한다. 접수된 아이디어는 창의성, 전문성, 실현 가능성, 정책 활용성, 국민 체감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며, 최우수상(1명) 수상자에게는 경찰청장 상장 및 부상(300만 원 상당, 경찰관 및 일반직은 특별승급 특전 수여), 우수상(2명)은 경찰청장 상장 및 부상(100만 원 상당), 장려상(10명 이내)은 경찰청장 장려장(일반인은 상장) 및 기념품이 수여된다.

 우수 제안은 시상과 함께 향후 경찰 과학수사 정책 및 연구개발 추진 등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실제로 ‘법곤충 감정기법’(제1회 장려상)은 후속 연구개발을 통해 국내 서식하는 시식성 법곤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목포 영아 사망 사건’(’25), ‘강원 태백 백골 사체 사건’(’25) 등 주요 사건의 사후 경과시간을 추정하여 사건 해결에 이바지하였다. 또한 ‘티슈형 형광 염색제’(제12회 최우수상)는 혈흔 증거를 더욱 효과적으로 현출·증강할 수 있는 기법으로 개발하여 실제 감식 현장에서 활용되고 있다.

  시상식은 서울 코엑스 마곡(서울 강서구 마곡중앙로 143)에서 개최되는『2026 제12회 국제 과학수사(CSI) 콘퍼런스(11. 4.~5.)』와 연계해 이뤄질 예정이다.

  이미경 경찰청 과학수사심의관은 “이번 공모전이 국민과 현장, 전문가가 함께 현장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뜻깊은 장이 되길 바란다.”라며 “실효성 있는 참신한 아이디어 발굴을 통해 대한민국 과학수사를 더욱더 발전시켜 나가는데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성폭력, 살인, 미성년자 유괴, 강도, 스토킹

 이번 대책은 지난 3월 성폭력 범죄로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던 ‘김훈’이 스토킹 범죄를 저질러 피해자에게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상황이었으나, 해당 사실이 경찰과 법무부 간 공유되지 않았고, 결국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것을 알지 못해 발생했던, 이른바 ‘남양주 스토킹 살인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마련되었다.

 2024. 1. 12. 시행된 「스토킹처벌법」및「전자장치부착법」에 따라 수사단계에서부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3호의2)’를 받은 사람에 대한 정보는 공유되고 있었으나, 특정범죄로 전자발찌를 부착 중인 대상자가 스토킹 또는 가정폭력으로 피해자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기관 간에 정보를 공유하거나 대응하는 절차가 없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정범죄 전자발찌 대상자가 스토킹 또는 가정폭력 범죄를 추가로 저질러 피해자 접근금지 명령을 받는 경우, 해당 사실이 신속하게 공유될 수 있도록 지난 6월 23일 양 기관 간의 시스템 연결을 완료하는 한편, 대상자가 접근을 시도하는 즉시 합동 대응하기로 협의했으며, 현장의 혼선 발생을 최소화하면서 신속하고 체계적인 공조가 이루어지도록 ‘현장 대응 절차’도 함께 마련하였다.

 ※ 피해자 접근 시 보호관찰관은 가해자에게, 경찰관은 피해자에게 동시 출동하여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접근 여부를 감시하고, 접근금지 위반 시 양 기관이 협력하여 가해자를 검거하는 등 피해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

  ｢경찰-법무부 간 고위험 대상자 협력 대응 방안｣의 정식 시행을 앞둔 양 기관은 업무 이해도를 올리고, 견고한 협업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난 6월 22일부터 7월 3일까지 2주간 현장 교육과 함께 전국 단위의 합동 모의훈련을 실시하며 현장 대응 준비를 마친 상태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남양주 살인사건을 반면교사 삼아 가해자의 ‘과거 범죄’가 아닌 ‘현재와 미래의 위험 징후’에 집중하는 대응 체계를 마련했다. 법무부와의 긴밀한 정보 협력을 통해 접근 단계부터 가해자를 철저히 격리하여 관계성 범죄 위협으로부터 피해자가 안심할 수 있는 실질적인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라고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양 부처가 머리를 맞대어 정보 장벽을 과감히 허물고, 스토킹․가정폭력 피해자를 과거보다 훨씬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다. 앞으로도 제도적 사각지대를 촘촘히 메우고, 스토킹․가정폭력은 물론 국민이 범죄로부터 안전하고 평온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가용한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밝혔다.

홍석기 치안정감은 경찰조직에 34년간 근무하면서 경찰청 사이버수사심의관, 충청북도경찰청 청주흥덕경찰서장, 충청남도경찰청 공공안전부장, 경찰청 교통기획과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역량을 발휘해 왔다.

특히, ’25. 9.부터는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장으로 재직하면서, 투철한 공직관과 업무 전문성을 바탕으로 수사제도 개편 과정에서수사조직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왔으며, 경찰 수사역량 강화에도 노력해 왔다.

신임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은 7. 3.(금) 국가수사본부에서 취임식을갖고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국민과 함께하는 인권경찰로의 도약’을 위한 경찰 조직의 의지를 대내외에 표명하고, 전국 감사·감찰·인권 기능 담당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인권 존중 문화 확산을 위한 주요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현판식에서는 ‘인권감사관실’로서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고, 이미지월에 ｢경찰관 인권행동강령｣ 제1조(인권보호 원칙) 『경찰관은 국민이 국가의 주인임을 명심하고 모든 사람의 인권과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할 책임이 있다』라는 문구를 새김으로써 경찰 활동 전반에 있어 인권 보호가 최우선 가치임을 상징적으로 담아냈다.

 워크숍에서는 전국의 청문감사인권 담당자 3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중점 추진 사항에 대한 공유와 실무 역량 강화를 위한 특강을 진행하였다. 한국수자원공사 송시명 예방감사부장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감사사례’를 소개하여 인공지능(AI) 기반 감사 기법과 실무 적용 사례를 공유하였고, 국가인권위원회 오영근 상임위원은 ‘인권경찰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주제로 인권 가치에 기반한 경찰 활동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어서 자체 감사, 민원 관리, 시민청문관 활동, 감찰 활동, 인권 활동 등 각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유공자 17명에게 표창과 인증패를 수여하여 그 노고를 격려하였다.

 권기대 인권감사관을 비롯하여 업무 유공자 등 총 10명이 ｢경찰관 인권행동강령｣을 함께 낭독하면서, 경찰 활동 전반에 지켜야 할 인권의 기본원칙을 다시 확인하였다.

 이후 전체 참석자들이 ‘국민과 함께하는 인권경찰로의 도약’이라는 문구가 담긴 책자를 들고 기념 촬영을 하며, 감사·감찰·인권 기능이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신뢰받는 경찰 활동을 뒷받침해야 한다는 실천 의지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날 행사에서 “국민에게 신뢰받는 경찰이 되기 위해서는 인권 중심의 경찰 활동과 건강한 조직문화가 기본이다.”라고 하면서, “청문감사인권 기능이 인권감사관실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국민의 인권을 지키고, 조직 구성원의 인권도 존중하며, 기본과 원칙을 흔들림 없이 지켜 나가야 한다.”라고 당부하였다.

 이와 관련, 경찰청 관계자는 “인권감사관실 출범을 계기로 경찰 조직 전반에 인권 존중 문화를 더욱 확산시키고, 인권 보호와 책임 있는 내부통제를 조화롭게 추진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권경찰로 한 단계 더 도약하겠다.”라고 밝혔다.

[사진]한학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총재. 오는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1심 결심공판이 예정돼 있다.

한학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총재 사건의 1심 결심공판이 예정되면서, 재판 과정에서 건강권과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고 있는지도 함께 주목된다.

한 총재는 정치자금법 위반 및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현재는 건강 악화 등을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상태에서 재판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재판의 기준은 여론이 아니다. 결국 증거와 법리다. 사회적 관심이 큰 사건일수록 유죄든 무죄든 성급한 단정은 경계해야 한다. 피고인의 방어권과 무죄추정 원칙도 마지막까지 지켜져야 한다.

특히 고령의 피고인이 건강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재판의 신속성만 앞세울 수는 없다. 건강권과 인도적 처우도 함께 보아야 한다. 이는 특정인에 대한 특혜라기보다, 형사절차가 인간의 존엄 위에서 작동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에 가깝다.

이번 사건에서는 일부 핵심 관계자의 업무처리와 책임 문제도 재판 과정에서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다. 종교공동체 안에서 지도자와 핵심 관계자의 신뢰는 일반 조직의 지휘·보고 관계와는 다를 수 있다. 신앙, 헌신, 공동체의 명예가 함께 얽혀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재판의 결론이 감정에 따라 움직여서는 안 된다. 누가 억울한지, 누가 책임이 있는지는 결국 객관적 증거와 법리로 판단되어야 한다. 특정 관계자를 일방적으로 비난하는 것도 조심해야 하고, 피고인의 형사책임 여부를 미리 배제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

또 하나 구분해야 할 부분이 있다. 개인의 형사책임과 종교단체 전체에 대한 사회적 낙인은 같은 문제가 아니다. 종교지도자 개인에 대한 형사절차가 진행된다는 이유만으로 종교공동체 전체를 범죄집단처럼 바라보는 태도는 신중해야 한다.

헌법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다. 물론 종교의 자유가 형사책임을 면제하는 방패가 될 수는 없다. 그러나 국가가 종교단체나 종교지도자를 다룰 때에는 과잉금지원칙, 최소침해원칙, 절차적 정당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이번 결심공판은 단순한 절차의 마무리만은 아니다. 사회적 관심이 큰 종교 관련 형사사건에서 법원이 증거와 절차, 건강권과 방어권, 종교의 자유와 형사책임의 경계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 보여주는 국면이기도 하다.

재판부는 관련자 진술과 객관적 증거, 실제 지휘·관여 여부를 면밀히 살펴 판단해야 한다. 무엇보다 결심공판과 이후 선고 과정에서 피고인의 방어권, 건강권, 무죄추정 원칙이 충분히 보장될 필요가 있다.

법은 여론의 크기로 움직여서는 안 된다. 형사재판은 끝까지 증거와 절차로 말해야 한다. 종교 관련 사건일수록 개인의 책임과 종교공동체 전체에 대한 낙인은 더 신중히 구분해야 한다.

사진] 한학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총재 사건의 결심공판이 예정된 가운데, 법원 전경이 보이고 있다.

한학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총재 사건의 1심 결심공판이 오는 10일 열릴 예정이다.

한 총재는 정치자금법 위반 및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현재는 건강 악화 등을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상태에서 재판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사회적 관심이 큰 사안이다. 그러나 형사재판은 여론이 아니라 증거와 절차에 따라 판단돼야 한다. 특히 고령의 피고인이 건강 문제를 겪고 있다면 재판 과정에서 건강권과 방어권 보장도 함께 살펴야 한다.

재판 과정에서는 일부 핵심 관계자의 업무처리와 책임 문제도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총재가 법정에서 배신감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진 대목은, 종교공동체 내부의 신뢰관계가 단순한 조직관계와 다를 수 있음을 보여준다.

종교지도자와 가까운 관계자 사이의 신뢰는 일반 조직의 지휘·보고 관계보다 더 깊게 형성되는 경우가 많다. 신앙, 헌신, 공동체의 명예가 함께 얽혀 있기 때문이다. 그런 관계에서 책임이 엇갈리고 진술이 갈라질 경우, 당사자가 느끼는 충격도 클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재판의 결론이 감정에 따라 내려져서는 안 된다. 형사책임은 어디까지나 증거와 법리에 따라 판단돼야 한다. 개인의 형사책임과 종교단체 전체에 대한 사회적 낙인도 구분될 필요가 있다.

기존의 사건 보도들이 주로 공판 진행, 혐의, 진술, 결심공판 일정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 사건에서 함께 살펴야 할 부분은 고령 피고인의 건강상태와 방어권 보장 문제다. 종교지도자의 법적 책임 여부를 따지는 과정에서도 최소한의 절차적 권리와 인격권은 보호되어야 한다.

재판부는 관련자 진술과 객관적 증거, 실제 지휘·관여 여부를 면밀히 살펴 판단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결심공판과 이후 선고 과정에서 피고인의 방어권, 건강권, 무죄추정 원칙이 충분히 보장돼야 한다.

사회적 관심이 큰 사건일수록 법원의 판단은 더 신중해야 한다. 여론의 크기가 유무죄를 정할 수는 없다. 재판은 끝까지 증거와 절차의 언어로 말해야 한다.

등주항의 새벽은 어하라 백성들만큼 부산했다. 그들은 썰물 소리와 함께 깨어나고 있었던 것이다. 어하라 소서노가 이끄는 100여 개의 대박(大舶)들은 다음 기착지인 대련(大連)을 향해 돛을 올릴 채비를 마친 참이었다. 갑판 위에는 고국을 떠나온 번민을 씻어내고 새로운 땅으로 향한다는 설렘이 안개처럼 피어오르고 있었다.

바로 그때, 포구의 삐걱거리는 선창을 가로지르며 둔탁한 발걸음 소리가 울렸다. 등주항의 맹주 설백천(薛白千)이었다. 그의 뒤로는 십여 명의 장정이 따라 뛰어오고 있었다.

출항을 지휘하던 마려가 급히 검자루에 손을 얹었고, 선원들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잠시만 잠시만..어하라시여, 잠시만 기다려주소서. 아직 출항하지말아주소서.”

선두(船頭)에서 선 소서노는 헐레벌떡 달려오며 소리치는 그를 내려다보았다. 바람에 날리는 그의 붉은 망토가 여황제의 위엄을 더했다.

하루 전날 무릎맞춤이 있은 이후 두 사람의 말과 태도는 천양지차로 바뀌어져 있었다.

“설 행수, 이미 약조된 철괴(鐵塊)의 대가는 치렀을 텐데, 출항을 가로막는 이유가 무엇이오?”

“죄송합니다. 제 말 좀 들어봐주세요.”

그의 목소리는 다급했고, 그의 눈은 싸움의 눈이 아니었다. 부탁으로 가득한 눈이었다.

“다름이 아니라, 제 아무리 단단한 철을 얻은들 그것을 녹이고 두드릴 ‘손’이 없다면 그저 무거운 돌덩이에 불과하지않습니까? 철 다루는 기술자 한 명이라도 남겨두고 가셔야 마지막까지 도와주시는 게 아닌가 해서요.”

그랬다. 설백천은 소서노로부터 품질 좋은 철괴를 받아들고 기뻐했으나, 잠시 후 밤새 난처한 잠을 청해야만 했다.

‘아차? 철을 다룰 불칼지기에 대한 협상을 빠뜨렸구나.’

이 생각이 뇌리에 박히는 순간 그는 눈을 붙일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러니 그가 소서노가 떠나기 전, 등주항의 안개를 뚫고 이렇게 찾아와 다급한 부탁을 하는 수 밖에...

설 맹주의 말에 등주항에 모인 모든 사람들의 피부에 파고들었던 긴장감은 한순간에 봄눈 녹듯 사라졌다. 소서노 또한 맑은 웃음으로 설맹주의 부탁에 대답했다.

“설 행수, 그 일로 밤새 잠을 못 이루신 듯하군요. 저야 당연히 검은피(黑血)를 다루는 불칼지기가 있는 줄 알았지요.”

“저희도 불칼지기가 있긴 합니다만 이렇게 품질 좋은 철괴를 다룰 불칼지기는 없습니다.”

“알았소. 설 행수의 요구가 무엇인지 잘 알겠으니 잠시 의논할 시간을 주시오.”

“보시오. 누구를 남겨 놓는 게 좋겠습니까?”

소서노의 눈은 상단의 두목 아바치에 꽂혔다.

그러지 않아도 그 전부터 아바치는 머리 속으로 여러 사람을 골라보고 있는 중이었다.

“제가 볼 때, 등주항에 남겨둘 돋아비는 저 친구가 제일 좋을 듯 합니다.”

아바치가 결정을 내린 듯 손가락으로 한 사람을 지목하는 것이었다.

그의 손끝이 향한 곳에는 어하라 최고의 젊은 장인, ‘태거(太巨)’가 서 있었다. 태거는 바위처럼 단단한 어깨와 숯검정이 묻은 굳건한 얼굴을 가진 사내로, 한 손에는 거대한 야철 망치를 들고 있었다.

“저 친구가 좋겠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태거의 모습을 본 소서노는 덩치와 인물을 보아 남겨두기에는 아까운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다른 사람이 없을까요?”

“네. 다른 사람들은 가족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한 사람만 내려놓고 가기에는 저 친구가 가장 적합합니다.”

아바치의 말을 들은 소서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바치의 결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알기 때문이었다.

“알겠소. 그럼 내가 설 행수에게 통보하리다.”

마침내 닻이 오르고 대박의 거대한 돛이 바람을 받아 팽팽하게 부풀어 올랐다. 등주항을 뒤로한 선단은 이내 푸른 바다의 품으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동시에 그들의 출발을 뒤로하고 눈물을 감추려 고개를 돌린 태거의 모습도 등주항의 점으로 사라지고 있었다.

배들이 등주 앞바다의 금문군도(金門群島)를 거쳐 갈 때, 눈 앞에 펼쳐진 풍경은 한 폭의 장엄한 진경산수화(眞景山水畫) 그 자체였다. 점점이 흩어진 크고 작은 섬들은 마치 바다 위에 띄워놓은 거대한 수석(壽石) 같았다. 기암괴석으로 이루어진 섬의 절벽마다 붉은 노을빛을 머금은 안개가 비단 자락처럼 감돌았고, 벼랑 끝에 간신히 매달린 낙락장송들은 거센 해풍을 맞으며 푸른 기개를 뽐내고 있었다.

바다는 거울처럼 맑아, 돛배들의 그림자가 수면 위로 길게 드리워졌다. 가끔 하늘을 가르며 날아오르는 갈매기 떼의 날갯짓이 고요한 수묵화 같은 풍경에 생동감을 불어넣었다. 금빛으로 부서지는 파도를 헤치며 나아가는 소서노의 선단은, 신선의 정원을 지나는 거대한 용의 행렬처럼 장관을 이루었다.

갑판 위는 그 어느 때보다 활기차고 희망찼다.

대박 위에서 생활하는 어하라 부족민들의 얼굴에는 더 이상 불안이나 두려움은 찾아볼 수 없었다. 아이들은 갑판 위를 뛰어다니며 금문군도의 아름다운 섬들을 가리켰고, 여인들은 다가올 희망 가득한 어하라 제국을 그리며 밝은 미소로 노래를 불렀다.

선두에 선 소서노는 바람을 맞으며 가슴 가득 퍼지는 희망의 온기를 느꼈다. 대박에 가득 찬 모든 이들의 심장 소리가 새로운 역사의 서막을 알리는 북소리처럼 웅장하게 울려 퍼지고 있었다.

발해와 황해가 정면으로 부딪치며 거센 포말을 일으키는 노철산(老鐵山) 앞바다, 이른바 ‘철해(鐵海)’라 불리는 험난한 수도(水道)에 소서노의 대박(大舶)들이 다다랐을 때였다. 키를 잡은 선원들의 손에 땀이 쥐어질 만큼 물길은 사나웠고, 흩날리는 해무는 사방의 분간을 어렵게 만들었다.

바로 그때, 잿빛 안개를 뚫고 거대한 불기둥들이 웅장하게 솟구쳤다. 노철산의 암벽 절벽마다 층층이 세워진 봉수터에서 일제히 불을 밝힌 것이었다. 그것은 단순한 조난방지용 불꽃이 아니었다. 거친 바다를 가르고 들어오는 소서노의 선단을 인도하는 거대한 환대의 신호, 이른바 ‘노철산의 횃불’ 세력이 오랫동안 감추어두었던 불씨였다.

이 노철산의 횃불들은 대륙 전체와 요동, 그리고 삼한의 해로를 은밀히 장악하고 있던 거상 ‘백해홍로(白海紅路)’ 상단과 오랜 세월 깊은 가문적 · 경제적 연을 맺어온 이들이었다. 대박의 갑판 위에서 이 장관을 지켜보던 백해홍로 상단의 두목 아바치가 호쾌한 웃음을 터뜨리며 소서노의 곁으로 다가섰다.

“어하라시여, 보십시오! 노철산의 형제들이 우리의 도착을 미리 알고 길을 열었습니다. 저 횃불은 백해홍로의 깃발이 이 바다에 떠올랐음을 환영하는 신호이자, 어하라를 영접하겠다는 그들의 맹세입니다.”

아바치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상단의 부두목들이 일제히 지휘봉을 잡고 분주히 움직였다.

노철산의 거친 절벽을 돌아들자, 안개 속에서 거대한 ‘양의 우리’를 닮은 천험의 석성, 목양성(牧羊城)이 그 웅장한 자태를 드러냈다. 백해홍로의 비밀 기지이자 소풍의 피땀이 서린 그 성문이, 마침내 소서노를 향해 활짝 열렸다. 노철산 횃불 세력과 사전에 약조된 독특한 북소리와 깃발 신호를 주고받으며, 거대한 대박들을 가장 안전하고 깊숙한 천연 요새인 목양성(牧羊城)아래 포구로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접안시켜 낸 것이었다.

수백 년간 대륙의 눈을 피해 이 요충지를 지켜온 노철산의 부두목들과 백해홍로의 노련한 사내들이 보여준 완벽한 협업이었다. 배가 안전하게 정박하자, 노철산의 수장들은 소서노 일족을 위해 미리 준비해 둔 양과 염소를 잡고 귀한 술을 내어오며 융숭한 잔치를 벌였다. 어하라의 백성들과 노철산의 형제들은 밤하늘을 붉게 물들인 횃불 아래서 고기를 뜯고 술을 나누며, 마침내 도래한 안전한 기지에서 한껏 희망으로 부풀어 올랐다.

이곳 노철산의 철기 장인들과 해상 세력을 이끄는 대두목, 탁발륭(拓跋隆)은 벌써 수일 전부터 백해홍로의 기별을 받고 소서노 일족을 위한 가장 성대하고 융숭한 연회를 준비해 두고 있었던 것이었다. 기름진 양과 염소 수백 마리가 통째로 숯불 위에서 익어가며 고소하고 진한 기름 냄새를 풍겼고, 대륙 깊은 곳에서 밀무역으로 들여온 귀한 고량주와 포도주가 담긴 거대한 도기 항아리들이 마당 가득 줄을 지었다.

연회장 중앙, 가장 높은 상석에 어하라 소서노가 자리 잡았다. 그녀의 좌우로는 백해홍로의 두목 아바치와 함께, 대륙의 동쪽 바다를 호령하던 상단의 부두목들인 철보국(鐵保國), 장만리(張萬里), 고수량(高守亮)이 호위하듯 동석했다. 이에 맞서 노철산의 대두목 탁발륭의 뒤편으로는, 이곳 요새의 철기 생산과 정예 무사들을 통솔하는 부두목들인 맹각(孟角)과 호바(胡巴)가 굳건한 풍채를 자랑하며 앉아 있었다.

소서노의 진영 역시 격식과 위엄을 잃지 않았다. 어머니의 대업을 좌우에서 보필하는 비류와 온조 두 왕자를 필두로, 백제의 건국 기틀을 다질 십제(十濟)의 핵심 공신인 해루(解婁), 태천(太泉),성간(成干), 마려(馬黎), 우보(烏干), 범창(范昌)등이 웅장한 가죽 갑주를 갖춰 입고 나란히 자리했다.

북방의 가야금과 대륙의 피리가 섞인 이국적이고도 웅장한 가락이 노철산의 계곡을 타고 흐르기 시작하자, 탁발륭이 자리에서 일어나 꿀을 탄 붉은 술이 가득 담긴 황동 잔을 두 손으로 받쳐 들고 소서노에게 다가갔다.

그의 키는 작았으나 돌멩이처럼 단단한 어깨와 다부진 가슴, 근육질의 팔뚝과 날카로운 눈매를 가지고 있어, 덩치가 큰 사내라 하더라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기개의 소유자였다.

목소리 또한 가볍고 투명하였으며, 높으나 날카롭지 않아서 듣는 사람의 심장을 움켜쥐는 재주를 가지고 있었다.

“북방의 차가운 눈바람 속에서 스스로 대국을 일구시고, 이제 삼한의 대지에 새로운 천년을 심기 위해 바다를 건너오신 위대한 어하라시여! 우리 노철산의 모든 형제들이 당신의 발걸음 아래 이 잔을 바치나이다!”

탁발륭이 잔을 올리자, 좌중에 모인 수천 명의 사내들이 일제히 함성을 지르며 술잔을 부딪쳤다. 꿀술의 달콤함과 고량주의 독한 향이 불꽃의 열기와 섞여 포구 전체를 흥건하고 취기 어린 즐거움으로 가득 채웠다.

술이 몇 차례 돌고 연회의 흥이 극치에 달했을 무렵, 대두목 탁발륭이 붉게 달아오른 얼굴로 허리에 찬 묵직한 무쇠 검을 철그렁거리며 뽑아 들었다. 그것은 소서노 일족에 대한 최고의 존경과 경외를 표하는 장수의 의식이었다.

“어하라시여! 우리 노철산과 백해홍로가 그간 그대들의 거룩한 행로에 무쇠를 벼리고 길을 열며 형제의 의를 맺어온 세월이 결코 짧지 않습니다. 이제 이 바다를 건너시면 언제 다시 서로의 얼굴을 마주 보며 술을 나눌 수 있을지 알 수 없으니, 이 장수의 가슴에 서운함과 서글픔이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부디 신령한 대지로 가시어 우리 형제들의 철기가 부끄럽지 않을 대국을 세우소서!”

탁발륭의 옹골찬 신형(身形)이 모닥불 빛을 받으며 날렵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가 휘두르는 무쇠 검이 허공을 가를 때마다 불꽃의 잔상이 검날을 따라 붉은 궤적을 그리며 춤을 추었다. 쿵, 쿵, 하고 대지를 울리는 북소리에 맞춰 탁발륭은 노철산 장인들의 강인함과 끈질긴 생명력을 온몸으로 표현해냈다.

그 장엄한 몸짓을 보며 백해홍로의 부두목 중 가장 뛰어난 검술가로 명성이 자자했던 철보국(鐵保國)이 호쾌하게 웃으며 자신의 장검을 뽑아 들고 마당 한가운데로 뛰어들었다.

“형님! 그 서운한 마음을 어찌 홀로 달래려 하십니까! 백해홍로의 물길이 소서노 어하라의 선단을 소래포구로 인도하는 그날까지, 우리의 기상이 죽지 않았음을 내 이 검으로 보태겠소!”

철보국의 가볍고도 날카로운 장검이 탁발륭의 묵직한 무쇠 검과 허공에서 맞부딪치며 쨍! 하는 청아한 금속성을 울렸다. 두 거장의 검무가 화려하게 어우러지자 모닥불의 불씨들이 마치 밤하늘의 은하수처럼 사방으로 흩날렸다. 오랜 세월 대륙과 바다의 위험 속에서 서로의 등 뒤를 지켜주며 살아왔던 동지들의 깊은 연대감, 그리고 이제 이 거대한 정착지를 떠나 삼한의 미지 땅으로 향하는 소서노 세력을 향한 뜨거운 석별의 정이 검날의 매서운 궤적 속에 고스란히 녹아 있었다.

비류와 온조, 그리고 마려를 비롯한 십제의 신하들은 그 장관을 바라보며 가슴속 깊은 곳에서 솟구치는 전율을 느꼈다. 이 이별은 슬픔이 아니었다. 노철산의 형제들이 벼려준 철기와 백해홍로가 다져놓은 자본을 바탕으로, 신라를 넘어서는 거대한 제국을 저 남쪽 대지에 반드시 건설하겠다는 다짐을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불꽃의 맹세였다.

밤은 깊어갔고, 노철산의 불꽃은 도래할 대백제의 찬란한 서막을 축복하듯 멈추지 않고 타올랐다.

사진)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AI·반도체 투자 구상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AI와 반도체 분야를 중심으로 약 2100조 원 규모의 장기 투자 구상을 밝히면서, 대한민국 산업정책의 방향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이번 구상은 단순한 대기업 투자 발표로만 볼 사안이 아니다. 반도체 생산기반, AI 데이터센터, 전력망, 용수 확보, 부지 조성, 전문인력, 지역 정주환경이 함께 움직여야 하는 국가 산업 인프라의 문제다.

AI 시대의 반도체는 개별 기업의 생산품을 넘어선다. 데이터 처리능력, 제조 경쟁력, 공급망 안정성, 기술주권과 연결되는 기반재에 가깝다. 따라서 이번 투자 구상은 기업 경영의 문제가 아니라 산업법제와 행정지원 체계를 함께 점검해야 할 과제로 보아야 한다.

특히 용인·청주·서남권을 연결하는 반도체 생산벨트 구상은 지역 산업 재배치의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 수도권 중심의 산업 집중을 완화하고, 지역에 첨단산업 거점을 배치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반도체 클러스터는 공장 하나를 짓는 문제가 아니다. 전력, 용수, 교통, 인력, 주거, 환경규제, 인허가 절차가 동시에 맞물려야 한다. 어느 하나가 늦어지면 전체 일정도 늦어진다. 기업의 투자 의지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지점이 여기에 있다.

AI 데이터센터도 마찬가지다. AI는 눈에 보이지 않는 기술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전력과 냉각 설비, 통신망, 서버, 반도체 공급망 위에서 작동한다. 데이터센터는 부수시설이 아니라 AI 경제의 중심 인프라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2100조 원이라는 숫자 자체가 아니다. 그 숫자가 실제 공장, 데이터센터, 일자리, 연구개발, 지역산업 생태계로 이어지는 경로다.

숫자는 신호이고, 제도는 통로다.

아무리 큰 투자 구상이 제시되어도 전력망이 부족하고, 용수 확보가 지연되며, 인허가 절차가 막히고, 전문인력이 뒤따르지 못하면 그 투자는 속도를 내기 어렵다. 결국 기업의 결단과 국가의 제도 설계가 함께 가야 한다.

부산광역시와 동남권도 이 흐름을 단순히 중앙 산업정책의 문제로만 바라볼 수 없다. 부산은 항만·물류, 금융, 해양산업, 제조업 기반, 대학과 연구기관, 동남권 산업벨트와의 연결성을 갖고 있다. AI 반도체 산업이 확대될수록 데이터센터, 물류·수출입 지원, 전문인력 양성, 기업지원 제도, 디지털 산업 기반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만 부산이 곧바로 특정 대규모 반도체 생산거점이 된다고 단정할 일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국가 차원의 AI 반도체 투자 흐름 속에서 부산이 어떤 역할을 맡을 수 있는지, 지역경제 기여도를 어떻게 높일 수 있는지, 청년 일자리와 지역기업 성장으로 어떻게 연결할 수 있는지를 설계하는 일이다.

최태원 회장의 2100조 투자 구상은 대한민국이 AI 반도체 시대에 어떤 위치를 차지할 것인가를 묻는 산업적 선언으로 볼 수 있다. 일회성 발표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지역 유치 경쟁보다 산업생태계 설계가 우선되어야 하고, 단기 성과보다 장기 기술주권 확보가 앞서야 한다.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은 반도체와 AI 인프라를 얼마나 빠르고 안정적으로 구축하느냐에 달려 있다. SK의 대규모 투자 구상이 국가 산업정책, 지역 균형발전, 부산경제의 미래전략, 기술주권 확보의 실질적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사진)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AI·반도체 투자 구상을 발표하고 있다.

[검경합동신문=임채영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AI와 반도체 분야를 중심으로 약 2100조 원 규모의 장기 투자 구상을 밝히면서, 반도체와 AI 인프라가 대한민국 경제의 주요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번 구상의 중심에는 메모리 반도체 생산 확대와 AI 데이터센터 구축이 있다. AI 기술이 발전할수록 더 많은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해야 하고, 이를 뒷받침할 반도체와 서버 인프라의 중요성도 함께 커진다.

AI는 프로그램만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데이터를 계산할 반도체, 데이터를 보관하고 운용할 서버, 이를 연결할 통신망, 안정적으로 전기를 공급할 전력 인프라가 필요하다. 결국 AI 경쟁은 반도체와 데이터센터 경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번 발표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용인, 청주, 서남권을 연결하는 반도체 생산기반 확대 구상이다. 이는 특정 지역의 산업단지를 키우는 문제를 넘어, 첨단산업 거점을 전국적으로 재배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부산광역시도 이러한 흐름을 지역경제 전략과 연결해 볼 필요가 있다. 부산은 항만·물류, 금융, 해양산업, 제조업 기반, 대학과 연구기관, 동남권 산업벨트와의 연계성을 갖고 있다. AI 반도체 산업이 커질수록 부산 역시 데이터센터, 전력 인프라, 물류·수출입 지원, 전문인력 양성, 기업 유치 전략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

특히 부산경제의 관점에서는 대기업의 대규모 투자 발표를 단순히 지켜보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국가 차원의 AI 반도체 투자 흐름 속에서 부산이 어떤 역할을 맡을 수 있는지, 지역 기업과 청년 일자리, 연구개발, 항만 물류, 디지털 산업과 어떻게 연결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한다.

AI 데이터센터 투자도 지역경제와 연결될 수 있다. 데이터센터가 들어서면 전력, 통신, 건설, 장비, 운영인력 등 여러 분야가 함께 움직인다. 부산이 향후 AI 인프라 관련 산업을 유치하거나 지원하려면 전력 안정성, 부지, 통신망, 인력, 기업지원 제도를 종합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다.

다만 2100조 원이라는 숫자를 곧바로 단기 투자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이 정도 규모의 투자계획은 시장 상황, 기술 변화, 기업 내부 의사결정, 정부 인허가, 전력과 용수 확보 등을 거치며 단계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발표 이후의 실행이다. 공장 부지를 마련하고, 전력과 물을 공급하며, 전문인력을 키우고, 지역 산업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일이 뒤따라야 한다.

부산시정도 이 흐름을 놓쳐서는 안 된다. AI 반도체와 데이터센터 산업은 수도권이나 일부 산업단지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경제의 미래 기반과도 연결된다. 부산이 항만·물류 중심도시를 넘어 AI 인프라와 디지털 산업이 결합된 도시로 나아가려면 지금부터 산업연계 전략을 세워야 한다.

이번 투자 구상은 대한민국이 AI 시대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장면이다. 부산 역시 이 변화 속에서 지역경제 기여도를 높이고, 청년 일자리와 첨단산업 기반을 넓히는 방향으로 시정 역량을 모을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