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18 (화)

  • 맑음속초28.4℃
  • 맑음30.9℃
  • 맑음철원29.7℃
  • 맑음동두천31.5℃
  • 맑음파주31.0℃
  • 맑음대관령27.3℃
  • 맑음춘천31.0℃
  • 맑음백령도27.0℃
  • 맑음북강릉29.9℃
  • 맑음강릉31.9℃
  • 맑음동해29.7℃
  • 구름많음서울30.3℃
  • 맑음인천29.1℃
  • 맑음원주30.7℃
  • 맑음울릉도26.8℃
  • 맑음수원30.5℃
  • 맑음영월29.9℃
  • 맑음충주31.0℃
  • 맑음서산30.7℃
  • 맑음울진28.1℃
  • 맑음청주31.8℃
  • 맑음대전30.8℃
  • 맑음추풍령31.1℃
  • 맑음안동31.6℃
  • 맑음상주31.6℃
  • 비포항24.4℃
  • 맑음군산30.6℃
  • 구름많음대구29.4℃
  • 맑음전주32.1℃
  • 흐림울산25.3℃
  • 구름많음창원28.1℃
  • 맑음광주32.5℃
  • 흐림부산26.8℃
  • 흐림통영26.9℃
  • 맑음목포30.1℃
  • 구름많음여수28.3℃
  • 맑음흑산도31.1℃
  • 맑음완도31.2℃
  • 맑음고창31.8℃
  • 구름많음순천30.5℃
  • 맑음홍성(예)31.4℃
  • 맑음29.8℃
  • 비제주27.7℃
  • 흐림고산28.1℃
  • 구름많음성산29.7℃
  • 흐림서귀포29.1℃
  • 맑음진주30.9℃
  • 맑음강화28.6℃
  • 구름많음양평28.6℃
  • 맑음이천30.8℃
  • 맑음인제28.9℃
  • 구름많음홍천30.1℃
  • 맑음태백27.9℃
  • 맑음정선군31.9℃
  • 맑음제천28.5℃
  • 맑음보은29.4℃
  • 맑음천안30.1℃
  • 맑음보령31.3℃
  • 맑음부여30.9℃
  • 맑음금산31.0℃
  • 맑음30.5℃
  • 맑음부안31.3℃
  • 맑음임실30.8℃
  • 맑음정읍32.5℃
  • 맑음남원31.9℃
  • 맑음장수30.3℃
  • 맑음고창군31.7℃
  • 맑음영광군31.3℃
  • 흐림김해시℃
  • 맑음순창군31.8℃
  • 흐림북창원28.3℃
  • 흐림양산시27.2℃
  • 맑음보성군31.4℃
  • 맑음강진군32.2℃
  • 구름많음장흥31.1℃
  • 맑음해남30.8℃
  • 구름많음고흥32.0℃
  • 구름많음의령군29.1℃
  • 구름많음함양군32.5℃
  • 맑음광양시31.9℃
  • 맑음진도군29.2℃
  • 맑음봉화29.5℃
  • 맑음영주29.5℃
  • 맑음문경31.4℃
  • 구름많음청송군32.7℃
  • 흐림영덕30.3℃
  • 맑음의성33.0℃
  • 맑음구미32.4℃
  • 흐림영천27.3℃
  • 흐림경주시23.9℃
  • 구름많음거창31.8℃
  • 맑음합천30.0℃
  • 흐림밀양27.4℃
  • 구름많음산청31.8℃
  • 흐림거제26.2℃
  • 구름많음남해29.5℃
  • 비27.0℃
사회 안전 확보·법질서 확립을 위한 상습·장기 체납 과태료 징수 강화 장기체납 과태료 1,016억 강제징수, 면허 취소 등 엄정 대응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종합뉴스

사회 안전 확보·법질서 확립을 위한 상습·장기 체납 과태료 징수 강화 장기체납 과태료 1,016억 강제징수, 면허 취소 등 엄정 대응

-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특별단속」 실시 결과, 징수액 115% 증가
- 실제 운전자를 철저히 확인하여, 과태료 대신 범칙금과 벌점을 부과하고 운전면허 정지‧취소도 진행(’26년 범칙금 처분 등 409건)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신호위반ㆍ끼어들기 등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교통 과태료 체납을 근절하기 위해 1월부터 징수 강화 대책을 시행하고,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특별단속을 하였다.

  *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30만 원 이상, 60일 이상 체납한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행정청이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떼어서 보관할 수 있음  

    ⇒ 체납 과태료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반환함 


  그 결과, 2026년 4월 말까지 72,676대의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하고, 약 318억 원의 교통 체납 과태료를 거두었다.

  ※ <비교> ’25년(4월 말) 34,546대 영치, 약 148억 원 징수 → 약 170억(115%) 증가 


  또한, 체납자의 차량과 예금에 대한 압류도 진행하여 ’26년 징수 금액이 각각 약 585억 원과 112억 원으로 2025년 같은 기간 대비 약 34%, 14% 증가하였다.

 

【수단별 교통 체납 과태료 강제징수 금액】(단위: 만원)

구분

합계

번호판 영치

차량압류

예금압류

기타

(부동산･급여 등)

’25년

(1～4월)

682억 5천7백

147억 5천

435억 6천7백

99억

4천

’26년

(1～4월)

1,016억 2백

(49%↑)

317억 8천

(115%↑)

585억 1천6백

(34%↑)

112억 4천

(14%↑)

6천6백

(65%↑)

Copyright @2026 검경합동신문. All rights reserved.

포토리뷰

더보기
  • AI 시대와 문해력 AI 시대와 독서토론 BOOK 잼스
  • "아버지, 그 이름" 오선장 싱어송라이터 14번째 곡 전세계 출시
  • KakaoTalk_20260704_112507821_01.jpg
해울림 봉사단, 조이어르신주간보호센터에 ‘안전한 일상’ 선물 해울림 봉사단, 조이어르신주간보호센터에 ‘안전한 일상’ 선물 “작은 손길이지만 어르신들이 생활하는 공간을 조금 더 편안하게 만드는 데 보탬이 되고 싶었습니다.” 12일 오후 조이어르신주간보호센터. 해울림 봉사단원들이 작업장갑을 끼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