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경찰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4. 1.(수) ‘경찰청 제3회 특별성과포상금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특별한 성과로 포상금을 받게 될 대상자 16건(총 1억 5천5백만 원)을 선정하였다.
특별성과 포상금은 공직사회의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신상필벌의원칙을 확립하기 위한 제도로서, 특별성과를 거둔 공무원에게 최대 3천만 원이내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경찰청은 지난 1. 16.(금)에 정부 부처 중 최초로 제1회 특별성과 포상금 대상자를 선정하였고,연이어 2. 3.(화)에도 제2회 대상자를선정한 바 있다. 이에 더하여신속한 포상을 통한 사기진작을 위해, 4. 1.(수)에 제3회포상금 대상자를 선정하였다.
이번 제3회 포상 대상자는, 지난 1~2월에 경찰청 내부 게시판과 경찰청 누리집의 국민 추천용 게시판에 접수된 포상금 후보 사례와 기타 발굴 사례 등총 293건을 토대로,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심의위원회를 거쳐총 16건을 선정하게 되었다.
(부동산 범죄)이번 3회 포상금 대상자 중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경감 김웅경 등 5명은, 공인중개사 단체를 이용하여 비회원 공인중개사와의공동중개를 제한하고 회원 간에만 중개하도록 담합한 부동산 카르텔 관련자35명을 검거한 공적으로 1,500만 원을 받게 되었다.
(마약범죄)부산경찰청 마약･국제범죄수사대 경감 김호종 등 6명은,무사증 입국 후 난민 신청을 통해 일시적으로 합법 체류 자격을 얻은 후 말레이시아에서 국내로 마약을 밀반입한 말레이시아인 12명을 포함해,마약사범 총 40명을 검거(구속 21명)한 성과로 1,500만 원을 받게 되었다.
(초국경 사이버범죄)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과 문대성 경위 등 7명은, 악성프로그램을 한국 등 234개국에 280만 회 유포하고, 악성프로그램 감염개인용 컴퓨터(PC)에서 가상자산 수신주소를 변경하는 수법으로 한국인 8명등 전 세계에서가상자산 17억(한국인 피해 1,600만 원)을 편취한 외국인을 송환･구속하여 1,500만 원의 포상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피싱･스캠 범죄)인천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 경감 정현철 등 5명은,투자전문가를 사칭해 피해자들에게 접근 후, 허위의 가상자산 거래소를이용해 140억 원대 피해를 준 투자리딩방 조직 및 불법자금 세탁업자 62명을 검거(5명 구속)하고 범죄수익 48억 원을 몰수･추징한 공적으로 1,000만 원을 받게 되었다.
(매크로 암표 사범)전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 나동권 경감 등 4명은,매크로를 이용해서 2만 4천여 장의 공연 입장권을 대리 구매해 주고 수수료 14억 상당의 수익을 취한 일당 4명 검거 및 수익금 전액을 추징 보전한 공로로 1,000만 원 포상금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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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주요 포상금 사례(제3회 특별성과 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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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를 경작할 의사가 없음에도 농지를 투기목적으로 매수하여 불법 전용하는 등 농지법을 위반한 농지 투기 사범 219명 검거(경기 화성서부경찰서 수사과 홍광수 경위, 포상금 500만 원)
▸캄보디아 거점 연애빙자사기 등 범죄조직 2곳에 가담하여 피해자 68명으로부터 약 105억 원을 편취한 한국인 총책 등 조직원 49명 검거(구속 37명), 범죄수익금 약 10억 원 기소 전 추징보전(서울경찰청광역수사단 김순천 경감 등 5명, 포상금 1,000만 원)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 수면 마취제를 4년간 9천여 회 불법투약･판매하여 6억 원 상당의 수익을 거둔 간호조무사 및 투약자 등 6명 검거(구속 2명), 범죄수익금 약 6억 원 기소 전 추징보전(대구 수성경찰서 형사과 최희열 경감 등 5명, 포상금 1,000만 원)
▸불법 성매매 전단지 유통망을 역추적, 건물주와 전단지 인쇄업자까지포함하여 성매매 알선 조직 11명을 일망타진하고 1억 7천만 원 기소전 몰수･추징 보전(전북경찰청 범죄예방대응과 경감 권지순 등 4명, 포상금 1,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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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선정된 대상자들은 앞으로 약 1주일간 세부 공적 검증 등 일련의 절차를 거쳐 최종 포상금 지급 대상자로 확정된다.
현재 경찰청은 소속 공무원이 자유롭게 특별성과 포상금을 신청할 수 있는 내부 게시판을 운영 중이며, 경찰청 누리집을 통해 국민이 직접 우수공무원을 추천할 수 있는 제도도 운영 중이다. 경찰청 누리집 ‘소통/공감’ 코너에서 ‘우수공무원 추천’ 게시판을 이용하면 국민 누구나 추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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