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8 (토)

  • 맑음속초8.0℃
  • 맑음8.0℃
  • 맑음철원7.2℃
  • 맑음동두천9.3℃
  • 맑음파주5.5℃
  • 맑음대관령0.1℃
  • 맑음춘천8.2℃
  • 맑음백령도5.0℃
  • 맑음북강릉5.9℃
  • 맑음강릉7.7℃
  • 맑음동해7.1℃
  • 맑음서울10.1℃
  • 맑음인천5.6℃
  • 맑음원주10.6℃
  • 맑음울릉도8.7℃
  • 맑음수원6.2℃
  • 맑음영월8.5℃
  • 맑음충주9.3℃
  • 맑음서산3.5℃
  • 맑음울진9.0℃
  • 맑음청주12.8℃
  • 맑음대전11.5℃
  • 맑음추풍령8.5℃
  • 맑음안동10.0℃
  • 맑음상주10.3℃
  • 맑음포항11.2℃
  • 흐림군산5.1℃
  • 맑음대구10.8℃
  • 맑음전주6.4℃
  • 맑음울산9.5℃
  • 맑음창원11.4℃
  • 맑음광주11.6℃
  • 맑음부산11.6℃
  • 맑음통영11.3℃
  • 맑음목포7.6℃
  • 맑음여수13.1℃
  • 구름많음흑산도7.9℃
  • 맑음완도9.1℃
  • 맑음고창4.4℃
  • 맑음순천6.7℃
  • 맑음홍성(예)5.2℃
  • 맑음6.9℃
  • 구름많음제주12.4℃
  • 구름많음고산11.8℃
  • 구름많음성산10.2℃
  • 구름많음서귀포14.7℃
  • 맑음진주9.4℃
  • 맑음강화2.3℃
  • 맑음양평10.3℃
  • 맑음이천11.1℃
  • 맑음인제8.1℃
  • 맑음홍천8.8℃
  • 맑음태백3.4℃
  • 맑음정선군6.6℃
  • 맑음제천5.3℃
  • 맑음보은7.8℃
  • 맑음천안6.8℃
  • 맑음보령4.6℃
  • 맑음부여6.8℃
  • 맑음금산8.2℃
  • 맑음9.8℃
  • 맑음부안4.1℃
  • 맑음임실5.3℃
  • 맑음정읍4.9℃
  • 맑음남원7.3℃
  • 맑음장수4.7℃
  • 맑음고창군5.3℃
  • 맑음영광군3.4℃
  • 맑음김해시10.4℃
  • 맑음순창군6.8℃
  • 맑음북창원12.2℃
  • 맑음양산시11.5℃
  • 맑음보성군9.0℃
  • 맑음강진군7.3℃
  • 맑음장흥6.5℃
  • 맑음해남4.5℃
  • 맑음고흥7.6℃
  • 맑음의령군8.1℃
  • 맑음함양군8.3℃
  • 맑음광양시12.0℃
  • 맑음진도군5.6℃
  • 맑음봉화4.4℃
  • 맑음영주7.1℃
  • 맑음문경10.3℃
  • 맑음청송군6.4℃
  • 맑음영덕9.1℃
  • 맑음의성8.2℃
  • 맑음구미11.2℃
  • 맑음영천8.1℃
  • 맑음경주시7.8℃
  • 맑음거창9.0℃
  • 맑음합천11.9℃
  • 맑음밀양10.6℃
  • 맑음산청11.2℃
  • 맑음거제11.8℃
  • 맑음남해11.0℃
  • 맑음11.2℃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경찰청,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설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종합뉴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경찰청,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설치

- 전국 280개 경찰관서에서 선거일까지 24시간 비상 대응 체제 돌입
- 인공지능 가짜영상(딥페이크) 제작·유포 등 흑색선전 등에 무관용 원칙 적용 엄정 대응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26년 6월 3일(수)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80여 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3월 18일(수) 전국 280개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하였다.

 

이번 수사상황실은 경찰청을 비롯하여 전국 18개 시도경찰청과 261개 경찰서에 동시 설치되었으며, 선거 당일까지 24시간 신속하고 빈틈없이 선거범죄에 대비할 방침이다.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①흑색선전 등 ②금품수수 ③공무원선거 관여 ④불법 단체동원 ⑤선거폭력유형의 선거범죄를 ｢5대 선거범죄｣로선정하였다.

 

선거 관련 가짜뉴스 등 흑색선전이선거인들의 후보자에 관한판단에영향을미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중으로, 특히 가짜영상(딥페이크)을 이용한 선거범죄는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과 온라인 매체의 파급력과맞물려 단기간 선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므로, 전문 수사역량을갖춘 시도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서 직접 수사하여 최초 제작·유포자까지 추적·검거할 예정이다.

※ 선거운동 목적의 가짜영상(딥페이크) 등은 3. 5.부터 전면 금지됨

 

국가수사본부는 “올해 10월경으로 예고된 검찰청 폐지와 중수청·공소청신설로 이번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사범 수사는 사실상 경찰 중심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그간 축적된 선거 사건 수사역량과 전문성을바탕으로 선관위·검찰 등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공정하고 엄정하게 단속을 추진하겠다.”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지방선거는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로, 주민들의 뜻이 온전히 선거에 구현될 수 있도록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를 위해 경찰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해서는 인적 사항 등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신고자 보호를 철저히 할 예정임(공직선거법 제262조의2)

※ 선거범죄 신고·제보자에게는 최고 2억 원까지 보상금 지급 가능(경찰관직무집행법 제11조의3)

Copyright @2026 검경합동신문. All rights reserved.

포토리뷰

더보기
  • 천재시인이자 싱어송라이터 오선장 13번째 "분홍빛 고래불 엘레지 "
  • 김성수 남동구청장 예비후보, 박찬대 인천시장 후보 공약 언급…“남동구 발전 기회”
  • 울진대게와 붉은대게 축제 성료
박정인교수기사.jpg 한국스트릿힙합협회, 몽골 친바트 노민 재단과 업무협약 체결 사단법인 한국스트릿힙합협회는 2026년 3월 26일 몽골의 재단법인 친바트 노민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사진1) 한국스트릿힙합협회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