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30 (수)

  • 맑음속초25.7℃
  • 흐림23.7℃
  • 흐림철원17.7℃
  • 흐림동두천19.5℃
  • 구름많음파주20.4℃
  • 맑음대관령18.0℃
  • 구름많음춘천24.0℃
  • 구름많음백령도18.1℃
  • 구름많음북강릉24.5℃
  • 맑음강릉25.2℃
  • 맑음동해24.1℃
  • 구름많음서울22.8℃
  • 비인천22.7℃
  • 맑음원주22.7℃
  • 맑음울릉도21.2℃
  • 맑음수원21.3℃
  • 맑음영월20.7℃
  • 맑음충주23.3℃
  • 맑음서산20.4℃
  • 맑음울진23.0℃
  • 맑음청주24.1℃
  • 맑음대전23.4℃
  • 맑음추풍령22.3℃
  • 맑음안동23.0℃
  • 맑음상주23.8℃
  • 맑음포항24.9℃
  • 맑음군산20.8℃
  • 맑음대구25.2℃
  • 맑음전주22.3℃
  • 맑음울산22.0℃
  • 맑음창원21.9℃
  • 맑음광주23.1℃
  • 맑음부산22.9℃
  • 맑음통영22.9℃
  • 맑음목포22.3℃
  • 맑음여수23.6℃
  • 맑음흑산도20.1℃
  • 맑음완도23.1℃
  • 맑음고창21.1℃
  • 맑음순천19.8℃
  • 맑음홍성(예)21.1℃
  • 맑음21.5℃
  • 맑음제주24.4℃
  • 맑음고산23.4℃
  • 맑음성산22.5℃
  • 맑음서귀포24.5℃
  • 맑음진주21.8℃
  • 맑음강화21.1℃
  • 맑음양평22.9℃
  • 맑음이천21.5℃
  • 구름많음인제23.1℃
  • 맑음홍천22.9℃
  • 맑음태백17.1℃
  • 맑음정선군22.7℃
  • 맑음제천20.5℃
  • 맑음보은20.8℃
  • 맑음천안20.9℃
  • 맑음보령19.4℃
  • 맑음부여19.7℃
  • 맑음금산21.9℃
  • 맑음21.3℃
  • 맑음부안20.7℃
  • 맑음임실21.3℃
  • 맑음정읍21.6℃
  • 맑음남원22.9℃
  • 맑음장수20.1℃
  • 맑음고창군21.3℃
  • 맑음영광군21.0℃
  • 맑음김해시22.5℃
  • 맑음순창군22.5℃
  • 맑음북창원24.1℃
  • 맑음양산시22.8℃
  • 맑음보성군22.4℃
  • 맑음강진군23.8℃
  • 맑음장흥22.9℃
  • 구름많음해남23.3℃
  • 맑음고흥21.7℃
  • 맑음의령군22.4℃
  • 맑음함양군21.3℃
  • 맑음광양시23.1℃
  • 맑음진도군21.8℃
  • 맑음봉화18.8℃
  • 맑음영주20.7℃
  • 맑음문경19.7℃
  • 맑음청송군18.9℃
  • 맑음영덕20.2℃
  • 맑음의성21.2℃
  • 맑음구미22.9℃
  • 맑음영천23.4℃
  • 맑음경주시22.3℃
  • 맑음거창21.3℃
  • 맑음합천23.7℃
  • 맑음밀양24.8℃
  • 맑음산청21.6℃
  • 맑음거제22.3℃
  • 맑음남해21.9℃
  • 맑음22.1℃
경찰청, 「2026년 보험사기 특별단속」 실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종합뉴스

경찰청, 「2026년 보험사기 특별단속」 실시

- 시도청 직접수사부서ㆍ경찰서 지능팀을 중심으로 사무장병원, 실손보험 악용, 범죄 브로커 등 조직ㆍ상습적 불법행위에 수사력 집중
- 관계기관 협업을 통한 단속 강화 및 범죄수익 환수 강화 예정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월 2일부터 10월 31일까지 9개월간 각종 공ㆍ민영 보험사기와 불법 의료기관(속칭 ‘사무장병원’) 개설ㆍ운영 등 이에 수반되는 불법행위에 대해 전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보험은 다변화되는 질병ㆍ사고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위험을 분산하는 사회적 안전망으로, 국민의 삶을 직접 지탱하고 있지만 복잡한 보장 체계를악용하는 보험사기 범죄는 매년 빈발하고 있다.


<연도별 보험사기 검거 현황(경찰청)>

구 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전년 대비

검거 건수

3,189

1,597

1,600

1,899

2,084

10%↑

검거 인원

9,637

4,852

6,044

8,371

6,935

17%↓

구속(명)

147

90

107

100

87

13%↓

※ 보험사기 적발액(금융감독원): ’23년 1조 1,164억 원 → ’24년 1조 1,502억 원

 

 특히, ▵기업형 사무장병원의 요양급여 편취 행위 ▵각종 실손보험 악용 행위는 업계 종사자ㆍ브로커가 보험 관련 전문 지식을 악용해 범행구조를 직접 기획ㆍ설계 후 의료계와 결탁하는 ‘조직범죄’로 변모했다.

 

 이에 경찰은 그간 시행된 보험사기 특별단속의 범위를 공ㆍ민영 편취범죄에서 불법개설 의료기관 개설ㆍ운영 행위와 보험금 편취를 위한 각종 의료행위까지 확대해 전방위적으로 엄정 단속한다.

 

 각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ㆍ형사기동대 등 직접 수사 부서와 함께, 경찰서 지능팀을 ‘보험사기 전담수사팀’을 지정·운영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조직적ㆍ상습적 범행에 대해서는 ‘범죄단체조직죄’를 적극적으로 법률 적용해 범죄수익금에 대한 기소 전 몰수보전과 함께 요양급여 환수(건강보험관리공단 협조)를 동시 진행하는 등 강력하게 단속할 방침이다.

 

 아울러, 주요 제보ㆍ신고자 대상으로는 검거보상금을 적극 지급하는 한편,특별신고ㆍ포상 기간도 단속기간과 함께 별도 운영(금융감독원 협조)한다.

 

 ※ ’25. 7. 21. 범인 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 개정 → 특별검거보상금 신설(제6조의2), 범죄단체조직죄가 법률 적용된 사기 사건 총책 검거 시 최대 5억 원까지 보 상급 지급 가능

 

 ※ ▵특경법(50억 원↑)·범죄단체조직죄 법률 적용시 최대 5억 원 ▵특경법(5억 원∼50억 원)법률 적용한사기는 최대 1억 원 ▵단순 의료법 등 위반은 최대 1,000만 원

 

Copyright @2026 검경합동신문. All rights reserved.

포토리뷰

더보기
  • AI 시대와 문해력 AI 시대와 독서토론 BOOK 잼스
  • "아버지, 그 이름" 오선장 싱어송라이터 14번째 곡 전세계 출시
  • KakaoTalk_20260704_112507821_01.jpg
해울림 봉사단, 조이어르신주간보호센터에 ‘안전한 일상’ 선물 해울림 봉사단, 조이어르신주간보호센터에 ‘안전한 일상’ 선물 “작은 손길이지만 어르신들이 생활하는 공간을 조금 더 편안하게 만드는 데 보탬이 되고 싶었습니다.” 12일 오후 조이어르신주간보호센터. 해울림 봉사단원들이 작업장갑을 끼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