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1 (일)

  • 흐림속초6.6℃
  • 구름많음1.8℃
  • 흐림철원2.1℃
  • 구름많음동두천4.6℃
  • 구름많음파주3.6℃
  • 흐림대관령0.4℃
  • 구름많음춘천2.4℃
  • 흐림백령도5.1℃
  • 비북강릉5.2℃
  • 흐림강릉6.2℃
  • 흐림동해6.0℃
  • 구름많음서울7.5℃
  • 구름많음인천7.0℃
  • 구름많음원주4.9℃
  • 흐림울릉도3.8℃
  • 구름많음수원6.9℃
  • 흐림영월5.4℃
  • 구름많음충주5.6℃
  • 구름많음서산2.7℃
  • 흐림울진8.0℃
  • 맑음청주7.0℃
  • 구름많음대전6.2℃
  • 흐림추풍령5.0℃
  • 흐림안동5.9℃
  • 흐림상주6.1℃
  • 흐림포항9.3℃
  • 구름많음군산4.5℃
  • 흐림대구7.3℃
  • 맑음전주7.1℃
  • 흐림울산8.3℃
  • 흐림창원8.1℃
  • 맑음광주6.4℃
  • 흐림부산8.6℃
  • 흐림통영7.9℃
  • 구름많음목포6.6℃
  • 맑음여수7.4℃
  • 맑음흑산도6.7℃
  • 맑음완도7.4℃
  • 맑음고창4.3℃
  • 맑음순천1.4℃
  • 구름많음홍성(예)2.4℃
  • 맑음2.5℃
  • 구름많음제주11.1℃
  • 맑음고산9.7℃
  • 구름많음성산11.5℃
  • 맑음서귀포10.6℃
  • 흐림진주6.1℃
  • 구름많음강화2.1℃
  • 흐림양평5.6℃
  • 구름많음이천5.4℃
  • 구름많음인제4.7℃
  • 구름많음홍천2.0℃
  • 흐림태백1.3℃
  • 흐림정선군4.0℃
  • 흐림제천3.4℃
  • 맑음보은5.5℃
  • 구름많음천안3.9℃
  • 구름많음보령2.6℃
  • 맑음부여3.8℃
  • 맑음금산2.3℃
  • 구름많음5.7℃
  • 흐림부안5.9℃
  • 맑음임실5.6℃
  • 맑음정읍4.6℃
  • 맑음남원6.0℃
  • 맑음장수-0.6℃
  • 맑음고창군3.7℃
  • 맑음영광군3.9℃
  • 흐림김해시8.0℃
  • 맑음순창군6.1℃
  • 흐림북창원8.3℃
  • 흐림양산시9.0℃
  • 맑음보성군6.8℃
  • 맑음강진군5.8℃
  • 맑음장흥7.0℃
  • 구름많음해남6.9℃
  • 맑음고흥6.7℃
  • 흐림의령군6.3℃
  • 흐림함양군5.5℃
  • 맑음광양시6.4℃
  • 맑음진도군5.1℃
  • 흐림봉화4.0℃
  • 흐림영주5.1℃
  • 흐림문경5.1℃
  • 흐림청송군4.5℃
  • 흐림영덕7.9℃
  • 흐림의성6.6℃
  • 흐림구미6.3℃
  • 흐림영천7.0℃
  • 흐림경주시6.3℃
  • 흐림거창3.5℃
  • 흐림합천5.9℃
  • 흐림밀양8.3℃
  • 흐림산청4.6℃
  • 흐림거제8.6℃
  • 구름많음남해6.9℃
  • 흐림8.8℃
경찰청, 위안부 피해자 대상 불법행위 엄정 대응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종합뉴스

경찰청, 위안부 피해자 대상 불법행위 엄정 대응

- 소녀상 설치된 학교 앞 성적(性的) 혐오 등 학습권 침해 집회 제한‧금지
-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훼손 등 불법행위 엄정 수사

 경찰청은 위안부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각종 불법행위와 관련하여, 학교 주변을 비롯한 소녀상이 설치된 장소를 중심으로 집회ㆍ시위 관리를 강화하고, 소녀상 훼손 및 명예훼손 등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할 계획이다.


 최근 일부 단체에서 전국의 소녀상을 순회하며 유튜브 등 누리소통망을 통해 혐오 행위 및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왜곡된 사실을 확산하고 있으며, 특히 학교 앞 소녀상에 ‘매춘 진로 지도’ 등의 피켓을 걸어놓는 등 성적(性的) 혐오 표현으로 어린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거나 침해 우려가 명백한 행위를 하고 있다.


 경찰은 전국에 설치된 소녀상 주변 유동 순찰을 강화하여 불법행위를 사전 예방하고, 특히 학교 주변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한 학습권 침해가 우려되는 집회ㆍ시위는 제한 또는 금지하고 온라인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행위에 적극 대응한다.


 아울러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수사한다는 일관된 기조로 대응한다. 현재 진행 중인 미신고 불법집회 사건에 관하여 신속하고 충실한 수사를 위해 서울 서초경찰서를 집중 수사 관서로 지정하였으며, 사건을 병합하고 구체적인 발언 양상과 과거 수사 기록을 분석하여 (사자)명예훼손, 모욕 등 혐의에 대해 적극적으로 법률 적용할 예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