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생활 주변의 무질서 행위를 근절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기초질서 확립 및 불법전단지 집중단속 계획을 추진한 결과, 112신고와 국민신문고 민원 등이 크게 감소하는 성과를 거두었다.”라고 22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쓰레기 투기, 음주소란, 광고물 무단부착, 무전취식･무임승차, 암표매매와 함께 성매매･불법 추심･불법 의약품 판매와 관련된 불법전단지 등 시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주요 무질서 행위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112신고･국민신문고민원“뚜렷한 감소세”

 기초질서 확립 분위기 조성을 위해 7~8월 2개월간 홍보영상과 외국어 포스터＊를 제작해 주요 도심지 대형전광판, 누리소통망(SNS), 대중교통, 외국인 자율방범대, 범죄예방교실 등을 통해 다양한 대국민 홍보를 추진했다.

*체류 외국인 인구를 반영, 중국어･영어･베트남어･태국어･러시아어로 제작

 또한, 112신고와 민원 등 데이터를 분석해 반복･상습 위반지역 427개소를 선정하여 지방정부와 함께 폐쇄회로 텔레비전･안심가로등 설치 등(약 100억 원) 환경개선을 추진 함으로써 기초질서 준수 여건을 조성하는데집중했다.

 아울러, 상습 위반지역을 대상으로 쓰레기 투기, 음주소란, 광고물무단부착, 무전취식･무임승차 등 총 3만7,800여 건을 단속하였다.

 홍보･환경개선･집중단속을 병행한 결과, 전년 같은 기간 대비 7~11월 112신고는 8.3%, 국민신문고는 16.7% 감소하는 등 뚜렷한 개선 효과가 확인됐다.

 이와 함께, 성매매･불법 추심･불법 의약품 판매 등 주요 범죄 예방을 위해 불법전단지 단속을 추진한 결과, 성매매 알선 13건, 불법 의약품 판매 10건, 불법 채권추심 30건, 불법전단지 제작･배포 36건 등 총 101건, 119명을 검거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지방정부와 협업해 총 14,000여건의 불법 광고전화를 차단한 결과, 불법전단지 관련 112신고는 전년 대비 26.6%, 국민신문고 민원은 33.6% 감소하는 구체적인 성과가 확인됐다.

 “쓰레기･불법전단지가 사라지니 거리 분위기가 달라졌다.”

 집중단속 이후,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 변화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강남구 논현동에서 상가를 운영하는 번영회 회장 A씨는 “매일같이 버려지던 생활 쓰레기와 새벽마다 붙어 있던 불법전단지가 거의 사라지면서 거리 환경이 눈에 띄게 개선됐다.”라며 “손님들도 거리 분위기가 훨씬 좋아졌다고 말한다.”라고 전했다.

 경기 수원시 팔달구에 거주하는 주민 B씨 역시 “예전에는 전단지가 전봇대와 담벼락마다 각종 불법전단지가 가득했는데, 요즘은 눈에 띄게 줄었다. 아이들과 다닐 때도 훨씬 안전하고 정돈된 느낌을 받는다.”라고 말했다.

 시민들은 쓰레기와 불법전단지로 무질서했던 거리 환경이 개선되면서 야간 보행 안전감과 전반적인 생활 만족도가 함께 높아졌다고 입을 모았다.

환경개선이 이끈“시민의식의 구조적 변화”

 불법 광고물 정비를 담당하는 강남구청 관계자는 “경찰과 지방정부가 협업을 통해 상습 위반지역의 환경개선을 집중적으로 실시한 결과 불법 무질서 행위 자체가 위축됐다.”라며, “올해 7~11월 광고물 수거량이 전년 대비 약 40% 감소했다.”라고 밝혔다.

 또한, “과거에는 단속 이후 며칠만 지나면 불법전단지가 부착되곤 했지만, 현재는 재부착 비율이 현저히 낮아졌다.”라며 “이번 집중단속이 단순 일회성 조치가 아닌 시민의식의 구조적인 변화를 이끌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배포 단계에서 광고주･제작업자”까지 수사 확대

 이번 불법전단지 집중단속은 단순 배포자 처벌에 그치지 않고, 추적 수사를 통해 성매매 알선 업주, 불법 추심 업체 등 광고주와 제작업자까지 일시에 검거함으로써 불법 유통 구조 자체를 차단하는 데 중점을 뒀다.

 배포자의 휴대전화 디지털증거수집, 계좌추적, 인쇄소 거래 명세 분석 등을 통해 범죄수익 흐름을 확인하고 환수 조치를 병행하여 은닉 자금을 통한 재영업 행위 차단을 위해 추적 수사를 강화하였다. 

<주요 검거우수사례>

✔(전북청 풍속수사팀) 9. 24. 유흥가 밀집지역에 배포된 성매매 알선 불법전단지를 단서로 배포자, 전단지 택배 역추적 등을 통해 성매매 알선 업주 1명, 종업원 8명, 성매수남 5명 등 총 16명을 검거

✔(부산청 풍속수사팀) 9. 8. 불법전단지 배포자 검거 후 추적수사를 통해,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인쇄업 신고 없이, 전국의 성매매 알선 업소에서 의뢰받아 불법전단지를 제작한 인쇄업자 5명을 동시에 검거

상시 단속 체계 유지 및 시민 참여 확대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취약시간대 중심의 상시 단속 체계를 유지하고, 지방정부 및 관계기관과 합동 점검을 통해 환경개선 등 기초질서 확립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기초질서 준수 확립은 경찰의 단속만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더해질 때 비로소 가능하다.”라며, “일상생활 속 무질서 행위를 발견하면 적극적인 신고와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경찰청은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일상생활 속 무질서 근절 활동을 지속적이고 강도 높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