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2 (금)

  • 맑음속초19.8℃
  • 맑음16.8℃
  • 맑음철원17.0℃
  • 맑음동두천18.6℃
  • 맑음파주18.7℃
  • 맑음대관령15.6℃
  • 맑음춘천16.7℃
  • 맑음백령도19.6℃
  • 맑음북강릉19.1℃
  • 맑음강릉19.2℃
  • 맑음동해19.7℃
  • 맑음서울18.9℃
  • 맑음인천20.0℃
  • 맑음원주18.3℃
  • 구름많음울릉도20.2℃
  • 맑음수원18.9℃
  • 맑음영월18.5℃
  • 맑음충주17.3℃
  • 맑음서산20.0℃
  • 맑음울진20.8℃
  • 맑음청주18.8℃
  • 맑음대전19.7℃
  • 맑음추풍령17.9℃
  • 맑음안동18.0℃
  • 맑음상주19.4℃
  • 맑음포항21.4℃
  • 맑음군산19.7℃
  • 맑음대구20.6℃
  • 맑음전주20.3℃
  • 맑음울산20.4℃
  • 맑음창원20.7℃
  • 맑음광주21.0℃
  • 맑음부산23.8℃
  • 흐림통영20.5℃
  • 구름많음목포19.8℃
  • 구름많음여수19.6℃
  • 구름많음흑산도20.8℃
  • 구름많음완도21.7℃
  • 맑음고창20.1℃
  • 맑음순천19.1℃
  • 맑음홍성(예)20.0℃
  • 맑음18.1℃
  • 구름많음제주22.2℃
  • 구름많음고산20.5℃
  • 구름많음성산21.8℃
  • 구름많음서귀포22.7℃
  • 맑음진주20.3℃
  • 맑음강화18.7℃
  • 맑음양평18.8℃
  • 맑음이천19.6℃
  • 맑음인제16.3℃
  • 맑음홍천17.6℃
  • 맑음태백16.4℃
  • 맑음정선군17.3℃
  • 맑음제천16.1℃
  • 맑음보은18.4℃
  • 맑음천안18.9℃
  • 맑음보령21.4℃
  • 맑음부여19.8℃
  • 맑음금산18.9℃
  • 맑음19.6℃
  • 맑음부안20.9℃
  • 맑음임실18.5℃
  • 맑음정읍19.7℃
  • 맑음남원20.6℃
  • 맑음장수17.6℃
  • 맑음고창군19.4℃
  • 맑음영광군19.9℃
  • 맑음김해시22.0℃
  • 맑음순창군19.2℃
  • 맑음북창원21.6℃
  • 맑음양산시23.1℃
  • 구름많음보성군21.6℃
  • 맑음강진군21.3℃
  • 구름많음장흥20.4℃
  • 맑음해남21.0℃
  • 구름많음고흥21.3℃
  • 맑음의령군21.3℃
  • 맑음함양군20.9℃
  • 구름많음광양시21.5℃
  • 맑음진도군20.6℃
  • 맑음봉화18.0℃
  • 맑음영주18.2℃
  • 맑음문경19.1℃
  • 맑음청송군19.1℃
  • 맑음영덕20.5℃
  • 맑음의성19.0℃
  • 맑음구미20.7℃
  • 맑음영천20.8℃
  • 맑음경주시21.0℃
  • 맑음거창20.5℃
  • 맑음합천20.4℃
  • 맑음밀양22.4℃
  • 맑음산청20.3℃
  • 구름많음거제19.6℃
  • 구름많음남해19.7℃
  • 맑음23.3℃
사법경찰평가, 전국 확대 도입 추진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종합뉴스

사법경찰평가, 전국 확대 도입 추진

- 변호인의 경찰수사에 대한 평가를 전국 확대 도입을 추진하여, 수사역량 강화·수사 신뢰 제고의 지표로 활용

경찰청은 지난 10월「변호인 조력권 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사법경찰평가’를 전국 단위로 확대 도입하기 위해 경찰기관–변호사단체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사법경찰평가는 대한변호사협회 등 변호사단체에서 2008년 법관 평가, 2015년 검사 평가 도입에 이어, 2021년 10월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도입하여 현재는 광주, 경남, 전북지방변호사회에서도 시행 중이며, 부산, 대구,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는 내년에 도입할 예정이다.

 

경찰 조사에 참여한 변호인이 담당 수사경찰의 태도와수사 과정 전반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평가 항목은 ▵도덕성 및 공정성 ▵인권의식 및 적법절차 준수▵직무능력 및 신속성 등 총 7개 항목에 대해 100점만점으로 평가하며, 이를 통해 경찰 수사에 대한 전문적이고 독립된 외부 시각을 반영하고 있다.

 

정의로운 경찰

인권 및 법률수호자로서의 경찰

직무에 정통한 경찰

▪도덕성 및 청렴성(10)
▪독립성 및 중립성(10)

▪절차 진행의 공정성(10)

▪인권의식 및 친절성(15)
▪적법절차의 준수(15)

▪직무능력, 성실성 및 신속성(20)

▪수사권 행사의 설득력 및 융통성(20)

 

사법경찰평가 제도 도입 첫해인 2021년 평균 점수는64.77점이었으며, 2022년 72.5점, 2023년 78.13점, 2024년 77.89점으로 변호인들이 체감하는 경찰 수사에 대한 평가는 전반적으로 향상되는 추세를보이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일부 지방변호사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평가를 경찰청과 함께 전국 지방변호사회(14개)로 확대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경찰청은 각 시도경찰청과 각 지방변호사회와 협력하여 평가 도입 및 평가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사법경찰평가가 전국 단위로 확대·정착될 경우, 평가자료를 활용하여 경찰 수사역량을 체계적으로 진단·강화하고, 경찰 수사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는 중요한 장치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문상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Copyright @2026 검경합동신문. All rights reserved.

포토리뷰

더보기
  • AI 시대와 문해력 AI 시대와 독서토론 BOOK 잼스
  • "아버지, 그 이름" 오선장 싱어송라이터 14번째 곡 전세계 출시
  • KakaoTalk_20260704_112507821_01.jpg
해울림 봉사단, 조이어르신주간보호센터에 ‘안전한 일상’ 선물 해울림 봉사단, 조이어르신주간보호센터에 ‘안전한 일상’ 선물 “작은 손길이지만 어르신들이 생활하는 공간을 조금 더 편안하게 만드는 데 보탬이 되고 싶었습니다.” 12일 오후 조이어르신주간보호센터. 해울림 봉사단원들이 작업장갑을 끼고 ...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