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2 (금)

  • 맑음속초18.6℃
  • 맑음21.1℃
  • 맑음철원20.4℃
  • 맑음동두천20.7℃
  • 맑음파주21.0℃
  • 맑음대관령13.6℃
  • 맑음춘천22.1℃
  • 맑음백령도18.7℃
  • 맑음북강릉18.1℃
  • 맑음강릉19.3℃
  • 맑음동해19.1℃
  • 맑음서울21.9℃
  • 맑음인천21.6℃
  • 맑음원주20.5℃
  • 구름많음울릉도18.3℃
  • 맑음수원21.2℃
  • 맑음영월20.9℃
  • 맑음충주20.8℃
  • 맑음서산20.3℃
  • 맑음울진19.4℃
  • 맑음청주22.2℃
  • 맑음대전20.9℃
  • 맑음추풍령20.1℃
  • 맑음안동21.7℃
  • 맑음상주21.5℃
  • 맑음포항21.2℃
  • 맑음군산21.8℃
  • 맑음대구24.1℃
  • 맑음전주22.2℃
  • 맑음울산20.3℃
  • 맑음창원22.2℃
  • 맑음광주22.3℃
  • 맑음부산22.5℃
  • 맑음통영22.8℃
  • 맑음목포20.4℃
  • 맑음여수23.3℃
  • 맑음흑산도19.8℃
  • 맑음완도24.0℃
  • 맑음고창20.7℃
  • 맑음순천21.6℃
  • 맑음홍성(예)20.8℃
  • 맑음19.9℃
  • 맑음제주22.3℃
  • 맑음고산20.6℃
  • 맑음성산21.6℃
  • 맑음서귀포24.8℃
  • 맑음진주22.8℃
  • 맑음강화20.4℃
  • 맑음양평21.3℃
  • 맑음이천20.8℃
  • 맑음인제17.6℃
  • 맑음홍천20.2℃
  • 맑음태백14.4℃
  • 맑음정선군20.5℃
  • 맑음제천18.9℃
  • 맑음보은20.3℃
  • 맑음천안20.8℃
  • 맑음보령19.6℃
  • 맑음부여21.2℃
  • 맑음금산21.2℃
  • 맑음19.5℃
  • 맑음부안21.6℃
  • 맑음임실21.3℃
  • 맑음정읍22.0℃
  • 맑음남원22.7℃
  • 맑음장수20.3℃
  • 맑음고창군21.6℃
  • 맑음영광군20.5℃
  • 맑음김해시22.3℃
  • 맑음순창군21.7℃
  • 맑음북창원24.1℃
  • 맑음양산시22.9℃
  • 맑음보성군23.1℃
  • 맑음강진군23.4℃
  • 맑음장흥24.0℃
  • 맑음해남22.7℃
  • 맑음고흥24.5℃
  • 맑음의령군22.6℃
  • 맑음함양군24.4℃
  • 맑음광양시24.6℃
  • 맑음진도군20.7℃
  • 맑음봉화19.8℃
  • 맑음영주19.9℃
  • 맑음문경20.8℃
  • 맑음청송군22.1℃
  • 맑음영덕19.1℃
  • 맑음의성22.6℃
  • 맑음구미23.1℃
  • 맑음영천23.0℃
  • 맑음경주시21.6℃
  • 맑음거창22.9℃
  • 맑음합천23.6℃
  • 맑음밀양25.5℃
  • 맑음산청23.2℃
  • 맑음거제20.5℃
  • 맑음남해20.0℃
  • 맑음23.5℃
사법경찰평가, 전국 확대 도입 추진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종합뉴스

사법경찰평가, 전국 확대 도입 추진

- 변호인의 경찰수사에 대한 평가를 전국 확대 도입을 추진하여, 수사역량 강화·수사 신뢰 제고의 지표로 활용

경찰청은 지난 10월「변호인 조력권 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사법경찰평가’를 전국 단위로 확대 도입하기 위해 경찰기관–변호사단체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사법경찰평가는 대한변호사협회 등 변호사단체에서 2008년 법관 평가, 2015년 검사 평가 도입에 이어, 2021년 10월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도입하여 현재는 광주, 경남, 전북지방변호사회에서도 시행 중이며, 부산, 대구,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는 내년에 도입할 예정이다.

 

경찰 조사에 참여한 변호인이 담당 수사경찰의 태도와수사 과정 전반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평가 항목은 ▵도덕성 및 공정성 ▵인권의식 및 적법절차 준수▵직무능력 및 신속성 등 총 7개 항목에 대해 100점만점으로 평가하며, 이를 통해 경찰 수사에 대한 전문적이고 독립된 외부 시각을 반영하고 있다.

 

정의로운 경찰

인권 및 법률수호자로서의 경찰

직무에 정통한 경찰

▪도덕성 및 청렴성(10)
▪독립성 및 중립성(10)

▪절차 진행의 공정성(10)

▪인권의식 및 친절성(15)
▪적법절차의 준수(15)

▪직무능력, 성실성 및 신속성(20)

▪수사권 행사의 설득력 및 융통성(20)

 

사법경찰평가 제도 도입 첫해인 2021년 평균 점수는64.77점이었으며, 2022년 72.5점, 2023년 78.13점, 2024년 77.89점으로 변호인들이 체감하는 경찰 수사에 대한 평가는 전반적으로 향상되는 추세를보이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일부 지방변호사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평가를 경찰청과 함께 전국 지방변호사회(14개)로 확대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경찰청은 각 시도경찰청과 각 지방변호사회와 협력하여 평가 도입 및 평가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사법경찰평가가 전국 단위로 확대·정착될 경우, 평가자료를 활용하여 경찰 수사역량을 체계적으로 진단·강화하고, 경찰 수사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는 중요한 장치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문상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Copyright @2026 검경합동신문. All rights reserved.

포토리뷰

더보기
  • AI 시대와 문해력 AI 시대와 독서토론 BOOK 잼스
  • "아버지, 그 이름" 오선장 싱어송라이터 14번째 곡 전세계 출시
  • KakaoTalk_20260704_112507821_01.jpg
해울림 봉사단, 조이어르신주간보호센터에 ‘안전한 일상’ 선물 해울림 봉사단, 조이어르신주간보호센터에 ‘안전한 일상’ 선물 “작은 손길이지만 어르신들이 생활하는 공간을 조금 더 편안하게 만드는 데 보탬이 되고 싶었습니다.” 12일 오후 조이어르신주간보호센터. 해울림 봉사단원들이 작업장갑을 끼고 ...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