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제11차 양성평등정책위원회 개최…"피해자 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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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제11차 양성평등정책위원회 개최…"피해자 보호 강화"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여성 중간간부 비율 40% 달성 보고

이문상 기자
등록 2025.12.10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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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2차 피해 방지·성인지 교육 확대 계획

대검찰청이 형사사법절차에서의 피해자 보호 강화와 검찰 내 양성평등 문화 정착을 위한 종합 대책을 논의했다.

대검찰청은 9일 오후 청사 15층 대회의실에서 조현욱 위원장(前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주재로 '제11차 검찰 양성평등정책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대검찰청 양성평등정책담당관실은 2025년 추진 실적을 보고하고 2026년 기본계획을 논의했다.

2025년 주요 성과

올해 주요 실적으로는 ▲딥페이크 등 신종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 및 피해자 지원 강화 ▲형사조정위원 대상 성인지 역량 강화 교육 실시 ▲고검검사급(검찰 중간간부) 여성 비율 약 40% 달성 등이 제시됐다. 특히 중간간부 여성 비율은 전년 대비 약 10% 증가한 수치다.

2026년 중점 과제

내년도 기본계획으로는 ▲수사·공판절차에서의 2차 피해 방지 등 피해자 보호 강화 ▲검찰 내 성 비위 근절 및 성인지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홍보 활성화 ▲전국 66개 검찰청을 직접 찾아가는 간담회를 통한 성평등 문화 확산 등이 논의됐다.

위원들은 민간기관, 대학 등 다양한 방면의 의견을 청취해 양성평등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구성원들의 성인지 역량 강화를 위한 다각적인 교육 실시를 권고했다.

검찰은 "내부 구성원 및 학계, 법조 실무계 등 사회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경청하여 형사사법절차에서 성인지적 관점이 지속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겠다"며 "균형있는 법 집행으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검찰을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검찰청은 2024년 7월 3일 사회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제3기 검찰 양성평등정책위원회'를 발족해 검찰의 양성평등 관련 정책 점검과 형사사법정책에 관한 자문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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