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이 첨단 과학수사기법을 활용해 실체적 진실을 밝혀낸 5건의 사례를 2025년 3분기 과학수사 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사례는 AI 반도체 핵심기술 유출 사건을 비롯해 투자금 편취 사기, 살인, 강간, 음주운전 사건 등에서 디지털포렌식과 DNA 정밀감정 등 첨단 기법을 동원해 범죄를 명확히 입증한 사건들이다.

280억원대 AI 반도체 기술 유출 적발

 가장 주목되는 사례는 수원지검이 처리한 AI 반도체 기술유출 사건이다. 국내 AI 반도체 설계 전문회사 직원들이 평가가치 약 280억 원에 달하는 첨단기술 자료를 빼돌려 동종 스타트업 반도체 개발회사를 설립한 사건에서, 검찰은 신속한 압수수색과 디지털포렌식 아티팩트 분석 기법을 통해 반도체 설계 소스코드 및 아키텍�처 자료의 유출 여부와 부정사용 여부를 명백히 입증했다.

검찰은 이를 통해 주범 2명을 구속기소하는 등 총 4명(구속 2명, 불구속 1명 및 법인 1곳)을 기소했다. 또한 약 260억 원으로 평가되는 기술자료를 압수해 추가 AI 반도체 개발을 방지하는 등 추가 피해를 막았다.

6억원 투자금 사기 사건, 디지털 증거로 해결

 부산동부지청은 6억 원 투자금 편취 사기 사건에서 사경(司警)이 재수사 요청과 보완수사 요구에도 불구하고 무혐의 의견으로 송치하자, 보완수사를 통해 피의자와 공범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디지털포렌식을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피의자와 공범 간 공모 내용이 확인되는 통화녹음 파일, 검찰조사 직전 카카오톡 및 통화기록 삭제 내역 등 결정적 증거를 확보해 피의자를 구속기소했다. 피의자는 공판 단계에서 혐의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DNA 정밀감정으로 살인·강간 사건 해결

인천지검은 살인 사건에서 피의자가 타기관 감정결과를 근거로 "범행도구인 식칼에서 자신의 DNA가 검출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자, 대검 DNA 정밀감정을 의뢰했다. 그 결과 식칼 손잡이 근처 칼날 부분에서 피의자와 피해자의 혈흔 및 DNA가 검출되고 다른 사람의 DNA는 검출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해 피의자를 구속기소했다.

대구고검은 강간 사건에서 1심 법원이 타기관 감정결과만으로는 혐의 입증이 불충분하다며 무죄를 선고하자, 대검 DNA 정밀감정을 의뢰해 피해자 속옷 4곳에서 피고인의 상염색체 및 정액 양성 반응을 확인했다. 이를 2심 법정에 제출해 피고인에 대한 유죄 판결(징역 2년)을 이끌어냈다.

블랙박스 조작 적발해 음주운전 유죄 입증

통영지청은 음주운전 사건에서 피고인이 "운전 직전 구강청결제를 마셔 혈중알콜농도가 높게 나왔다"며 구강청결제를 마시는 모습의 블랙박스 영상을 제출하자, 화질개선 감정과 디지털포렌식 감정을 실시했다.

그 결과 용기 내 구강청결제 양에 변화가 없고, 블랙박스 영상 표시 시각 등이 사후 수정 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해 피고인의 변소를 탄핵하고 유죄 판결(벌금 500만 원)을 받아냈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첨단 과학수사기법을 범죄 수사에 적극 활용해 실체적 진실 발견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