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이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해 정성을 다한 수사 및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사례 5건을 2025년 3분기 인권보호 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선정된 사례는 억울한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성폭력·아동학대 피해자를 적극 지원한 검찰의 노력이 돋보인다.

 

 광주지검은 미성년자에게 금은방을 털라고 지시했다는 특수절도교사 혐의로 구속 송치된 사건을 면밀히 보완수사해 피의자의 혐의 없음을 밝혀냈다. 공범 진술의 신빙성을 중심으로 재수사한 결과 구속을 취소하고 불기소 처분해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했다.

 

 대전지검은 수년간 10대 의붓딸을 성폭행한 피의자를 직접 구속하고, 아동학대사건관리회의를 개최해 지자체, 아동보호전문기관, 교사, 피해자 국선변호사 등과 협의해 피해자 보호·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또한 친권상실심판을 청구하는 등 아동학대범죄에 적극 대응했다.

 

 원주지청은 필리핀 이주여성을 상대로 한 성폭력 사건에서 직접 보완수사로 추가 강제추행 사실을 밝혀내 기소하고, 사건관리회의를 통해 범죄에 취약한 피해자와 가족을 위한 지속적인 보호·지원 방안을 유관기관과 논의했다.

 

 울산지검은 친부가 15세 자녀를 수차례 폭행한 사건에서 직접 보완수사로 추가 범행 4건을 밝혀내고, 아동학대 사건관리회의 개최, 피의자 및 피해자에 대한 통합심리분석을 실시했다. 특히 피해자의 자살 징후를 확인해 긴급정신감정을 의뢰하고 신뢰관계인을 연결하는 등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보호·지원했다.

 

 대전지검 피해자지원팀은 전 연인 살해 사건 발생 직후 언론 모니터링을 통해 사건을 인지하고, 유족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위해 병원 장례식장으로 출장했다. 장례식장에서 피의자가 방문했다는 정보를 입수한 즉시 유족 신변 보호에 나서고 병원 내 탐문을 통해 피의자 검거에 기여했다. 또한 유족과 최초 신고자, 검거조력자 등에게 구조금을 신속히 지급했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수사과정에서 인권보호와 범죄피해자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