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0월 15일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통합대응단(이하 통합대응단)｣ 개소식을 개최하였다. 이날 열린 개소식에는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등 정부 관계자들과 통신·금융 관련 기업 및 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하여보이스피싱 대응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하였다.

통합대응단은 보이스피싱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 대응 방안을 마련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수립한 ‘보이스피싱 근절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출범하였다.

기존 상담 위주의 경찰청 통합신고대응센터의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어,범행을 예방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했다. 통신·금융 분야 전반에 걸쳐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을 고려할 때, 더욱 효율적인 대응을위해서는 경찰뿐 아니라 관련 기관의 전문가들이 모여 신속하게 협업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출범한 통합대응단은 금융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금융감독원･금융보안원 등에서 파견한인력들이 함께 근무하며 실질적인 범정부 협업의 거점 역할을 수행한다. 신고·제보가 접수되면 신속하게 추가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 및 통신사와도 직통 회선을 구축하고 있다.

통합대응단은 ▵정책협력팀 ▵신고대응센터 ▵분석수사팀으로 구성되어 상담·분석·차단·수사 및 정책 반영을 연계하는 대응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신고대응센터는 연중무휴로 24시간 운영되며, 112 등을 통해 접수된 보이스피싱 신고·제보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계좌 지급정지, 소액결제 차단, 악성 앱 삭제 등 피해 예방 조치를 통합으로 처리한다.

분석수사팀은 신고·제보 데이터를 분석하여 전화번호 이용 중지 등 추가 피해를 막으려고 조치하고, 전국 시도경찰청 전담수사대와 관계 기관과의 정보 공유를 통해 범인 검거와 범죄수단 차단을 진행한다.

정책협력팀은 신고·제보 처리 및 범행의 사전 차단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 기관의 파견자들과 함께 유기적인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법령·제도 개선, 정책 반영, 외국 기관 협력 등을 추진한다.

최근 캄보디아에서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범죄조직들에 한국인들이 감금된정황이 포착되고 있는 만큼 동남아지역 범죄조직에 의한 보이스피싱, 투자리딩방 등 신종사기 범죄에 대해 통합대응단을 중심으로 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날 개소식에서 참석자들은 ｢전기통신금융사기 근절 협업 강화｣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업무협약에는 총 15개 정부·공공기관 및 민간 기업·협회(국무조정실·경찰청·과학기술정보통신부·금융위원회·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금융감독원·금융보안원·한국인터넷진흥원·전국은행연합회·삼성전자·SK텔레콤·KT·LG유플러스·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가 참여하였다.

각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및 범죄 근절을 위한협력과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날 개소식에서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보이스피싱은 단순한범죄가 아닌 국가적 위협으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라며, “통합대응단을 중심으로 관계 기관이 힘을 모아 실질적인 피해 감소 효과를 낼 수 있도록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각오를 밝혔다.

이어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통합대응단 출범이 보이스피싱 대응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격려하면서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하였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도 “범정부 차원의 통합대응단을 정식으로 가동할 수 있게 된 것은 각 부처와 기관이 한마음으로 협력한 덕분이다.”라며, “국무조정실에서도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전담팀(TF)을 중심으로 통합대응단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각 부처의 대책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끝까지 꼼꼼히 챙기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