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청장 조지호)은 2024. 11. 5.(화) 손해보험 사회공헌협의회 이병래 의장, 한국교통안전공단 정용식 이사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생계형 고령 운전자 안전운전을 위한「첨단안전장치(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장착 지원」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은 『책임을 다하는 국민의 경찰』 경찰청 핵심 정책과제의 하나인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과 이동권 보장 정책 조화’ 과제의 하나로 추진되었다.

※ 2024. 10. 14.(월) 교통 불편 지역에서의 고령자 이동권 지원을 위한 ‘수요응답형 버스 확대 업무협약’도 같은 맥락에서 추진된 바 있음

경찰청을 비롯한 협약 당사자들은 최근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고령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 사고 예방을 위해 신체․인지능력이 저하된 고령 운전자의 운전 능력을 보완할 수 있는 첨단안전장치 장착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우선 생계형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첨단안전장치(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장착을 지원하기 위해 이번 업무협약을 추진하였다.

※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주요 기능: ①15km/h 이내 주행 중 가속페달 오작동 방지, ②도로별 제한속도 이상 가속 방지, ④4000rpm 이상 가속 방지

협약 주요 내용으로 ▲ 경찰청은 첨단안전장치 장착을 위한 시범운영 지역 선정 및 향후 정책대안 제시, ▲ 손해보험 사회공헌협의회는 첨단안전장치 장착 예산지원(총 4억 원 규모), ▲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사업 참여 대상자 모집 및 지원사업 효과분석 등을 담당한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경찰청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책임 정부 기관으로서,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과 이동권 보장 정책이 충분히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이병래 손해보험 사회공헌협의회 의장은 “사회적 약자인 고령 운전자가 교통사고 위험성 없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보험업계도 사회적 책임 의식을 갖고 맡은 바 임무를 다하겠으며,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정용식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이동 수단(모빌리티) 안전을 책임지는 정부 공공기관으로서 이번 협약을 계기로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첨단안전장치가 제도화될 수 있도록 상호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생업을 위해 운전을 포기할 수 없는 생계형 고령 운전자가 페달 오조작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 없이 안심하고 운전할 수 있게 되어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