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6 (토)

  • 맑음속초5.9℃
  • 구름조금-6.3℃
  • 맑음철원-8.0℃
  • 흐림동두천-3.3℃
  • 구름많음파주-5.0℃
  • 흐림대관령-2.4℃
  • 맑음춘천-5.1℃
  • 비백령도8.6℃
  • 맑음북강릉1.7℃
  • 맑음강릉4.0℃
  • 맑음동해1.4℃
  • 구름많음서울-0.7℃
  • 구름많음인천0.8℃
  • 흐림원주-5.0℃
  • 맑음울릉도4.1℃
  • 구름많음수원-2.8℃
  • 흐림영월-7.5℃
  • 맑음충주-7.1℃
  • 흐림서산2.8℃
  • 맑음울진0.5℃
  • 구름많음청주-3.5℃
  • 맑음대전-5.3℃
  • 맑음추풍령-7.9℃
  • 맑음안동-8.3℃
  • 맑음상주-4.0℃
  • 맑음포항0.2℃
  • 흐림군산-4.0℃
  • 맑음대구-4.1℃
  • 맑음전주-3.9℃
  • 맑음울산-0.8℃
  • 맑음창원-1.3℃
  • 맑음광주-3.0℃
  • 맑음부산0.9℃
  • 맑음통영-0.4℃
  • 구름많음목포-1.5℃
  • 맑음여수-0.2℃
  • 구름많음흑산도4.8℃
  • 맑음완도-2.1℃
  • 맑음고창-6.3℃
  • 맑음순천-8.5℃
  • 흐림홍성(예)0.2℃
  • 흐림-6.0℃
  • 구름조금제주5.3℃
  • 맑음고산6.0℃
  • 맑음성산4.1℃
  • 맑음서귀포5.6℃
  • 맑음진주-7.3℃
  • 구름많음강화-0.5℃
  • 흐림양평-3.5℃
  • 흐림이천-6.0℃
  • 맑음인제-5.5℃
  • 흐림홍천-4.5℃
  • 맑음태백-5.8℃
  • 흐림정선군-10.1℃
  • 흐림제천-6.8℃
  • 맑음보은-8.1℃
  • 흐림천안-5.9℃
  • 구름많음보령3.1℃
  • 흐림부여-5.0℃
  • 맑음금산-7.9℃
  • 맑음-5.2℃
  • 맑음부안-3.5℃
  • 흐림임실-8.1℃
  • 맑음정읍-5.3℃
  • 흐림남원-7.7℃
  • 맑음장수-9.5℃
  • 맑음고창군-5.3℃
  • 맑음영광군-5.5℃
  • 맑음김해시-2.0℃
  • 맑음순창군-7.2℃
  • 맑음북창원-2.2℃
  • 맑음양산시-1.0℃
  • 맑음보성군-4.7℃
  • 맑음강진군-6.0℃
  • 맑음장흥-7.9℃
  • 맑음해남-7.0℃
  • 맑음고흥-7.6℃
  • 흐림의령군-9.3℃
  • 흐림함양군-9.1℃
  • 맑음광양시-2.6℃
  • 맑음진도군-3.5℃
  • 맑음봉화-11.3℃
  • 맑음영주-8.6℃
  • 맑음문경-6.1℃
  • 맑음청송군-11.1℃
  • 맑음영덕0.2℃
  • 흐림의성-9.6℃
  • 맑음구미-6.3℃
  • 맑음영천-7.0℃
  • 맑음경주시-5.4℃
  • 흐림거창-10.2℃
  • 맑음합천-7.4℃
  • 맑음밀양-6.8℃
  • 맑음산청-8.2℃
  • 맑음거제-2.2℃
  • 맑음남해-1.4℃
  • 맑음-6.1℃
교제폭력과 이미지합성기술(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를 위해, 전국 여성·청소년 범죄 수사 책임자 한자리에 모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종합뉴스

교제폭력과 이미지합성기술(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를 위해, 전국 여성·청소년 범죄 수사 책임자 한자리에 모여

- 9월 24일 경찰청에서 ‘전국 여성·청소년 범죄 수사 간담회’ 개최


 

 최근 교제폭력 사건과 이미지합성기술(딥페이크) 성범죄의 급속한 확산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가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대한 엄정 대응을 위해 경찰청은 924일 국가수사본부장을 비롯하여 전국 18 시도청과 259 경찰서의 여성·청소년 수사 책임자 등 305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여성·청소년 범죄 간담회를 개최하여 여러 강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이번 간담회에서 새롭게 공유된 교제폭력 주요 상황별 경찰 조치 방안연인 간 말다툼 중 일방이 휴대전화를 잠시라도 빼앗은 경우 형법상 재물은닉죄 법률 적용을 검토하는 등 경찰관이 직면할 수 있는 구체적 상황을 제시하여,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점이 특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해당 지침은 연인 간 단순 말다툼이나 폭력 발생 시 경찰의 적극적 개입 가능성을 검토한 자료로, 교제폭력 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 의지를 담아 제작했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미지합성기술(딥페이크) 성범죄와 관련해 수사 시 유의 사항 등을 논의하였고, 피해자 보호의 하나인 잊혀질 권리차원에서 사회관계망(SNS) 대상 게시물 삭제차단, 불법 촬영물 추적시스템 활용 등이 큰 공감을 얻었다.

 

 그 외 스토킹 교제폭력 가정폭력 학대 등 관계성 범죄 전반에 대한 반복중첩적 사례 관리를 통한 재발 방지 등이 강조되었다.

 

 이날 참석자는 이번 여성·청소년 범죄 수사 책임자들 간 논의를 통해 의미 있는 정책을 찾아내 서로의 의지를 다짐하는 뜻깊은 자리였다.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대한 엄정 수사 및 실효적인 피해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소회를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