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2 (일)
검찰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친권상실, 후견인 선임, 실종선고 취소 청구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법률지원을 적극 수행해왔고, 2023년 12월 18일 「대검찰청(총장 이원석)-한국가정법률상담소(소장 곽배희)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공익소송을 통한 법률지원을 강화하였다.
대검찰청은 일선청의 형사사건 수사 중 법률지원을 의뢰받아, 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 협력하여 법률지원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현재까지 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 총 21건의 법률지원을 협의하였고, 이혼한 친권자인 친모가 미성년인 3명의 자녀를 학대한 사건 수사 중, 법률지원을 협의(2023년 12월 홍성지청)하여 친부로 친권자 변경, 피고인이 처를 살해한 사건 수사 중, 미성년인 딸에 대한 법률지원을 협의(2024년 1월 의정부지검)하여 양육자인 이모의 입양 허가 등의 성과를 거두었고, 내연관계에 있는 피고인들이 아이를 낳아 12년간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교육·의료서비스 등을 받지 못하게 방임한 사건 수사 중, 출생신고 지원을 협의(2024년 3월 마산지청)하는 등 다수의 사건이 관련 절차 진행 중이다.
앞으로도 검찰은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법의 보호에서 소외된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익대표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 ‘국민을 위한 검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계좌번호 복사하기
청송군청소년수련관에서 겨울방학 중 청소년을 대상으로 다양한 원데이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 3일에는 ‘청소년 배구관람 DAY’를 운영하여 중·고등학생 ...
2026 상주곶감축제가 성황리에 마무리된 가운데, 축제에 참여한 곶감판매부스 입점업체 중 노음산옛날할매곶감 대표 문창수씨가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 19일 상주시청을 방문하여 장...
골프존카운티 문화재단은 13일 감포읍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지역 내 취약계층을 위한 생필품 꾸러미 350박스를 기탁하며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 이날, 골프존카운티 문화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