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05 (일)

  • 맑음속초25.4℃
  • 박무22.7℃
  • 맑음철원22.2℃
  • 맑음동두천22.9℃
  • 맑음파주23.1℃
  • 구름많음대관령19.2℃
  • 맑음춘천22.7℃
  • 맑음백령도20.2℃
  • 구름많음북강릉24.3℃
  • 구름많음강릉25.0℃
  • 흐림동해24.0℃
  • 맑음서울24.5℃
  • 비인천24.3℃
  • 흐림원주24.0℃
  • 박무울릉도22.1℃
  • 흐림수원23.2℃
  • 흐림영월21.3℃
  • 흐림충주23.0℃
  • 구름많음서산23.5℃
  • 흐림울진24.3℃
  • 비청주23.9℃
  • 비대전23.1℃
  • 흐림추풍령21.3℃
  • 흐림안동22.7℃
  • 흐림상주22.5℃
  • 비포항23.8℃
  • 흐림군산23.4℃
  • 흐림대구23.1℃
  • 흐림전주23.9℃
  • 흐림울산23.1℃
  • 흐림창원23.0℃
  • 흐림광주23.4℃
  • 흐림부산23.6℃
  • 흐림통영22.6℃
  • 흐림목포24.2℃
  • 흐림여수23.1℃
  • 흐림흑산도24.7℃
  • 흐림완도24.2℃
  • 흐림고창23.6℃
  • 흐림순천22.0℃
  • 비홍성(예)23.3℃
  • 흐림23.1℃
  • 흐림제주25.8℃
  • 흐림고산22.9℃
  • 흐림성산23.4℃
  • 비서귀포23.5℃
  • 흐림진주23.2℃
  • 맑음강화23.4℃
  • 구름많음양평23.3℃
  • 흐림이천23.7℃
  • 맑음인제21.8℃
  • 구름많음홍천22.6℃
  • 흐림태백19.7℃
  • 흐림정선군20.0℃
  • 흐림제천22.1℃
  • 흐림보은22.3℃
  • 흐림천안23.3℃
  • 구름많음보령23.5℃
  • 구름많음부여23.5℃
  • 흐림금산23.1℃
  • 흐림22.9℃
  • 흐림부안23.7℃
  • 흐림임실22.4℃
  • 흐림정읍23.6℃
  • 흐림남원22.9℃
  • 흐림장수22.1℃
  • 흐림고창군23.4℃
  • 흐림영광군23.6℃
  • 흐림김해시23.0℃
  • 흐림순창군23.0℃
  • 흐림북창원24.0℃
  • 흐림양산시23.7℃
  • 흐림보성군23.3℃
  • 흐림강진군23.4℃
  • 흐림장흥23.1℃
  • 흐림해남23.5℃
  • 흐림고흥23.3℃
  • 흐림의령군23.2℃
  • 흐림함양군22.6℃
  • 흐림광양시23.0℃
  • 흐림진도군23.9℃
  • 흐림봉화20.3℃
  • 흐림영주21.9℃
  • 흐림문경21.8℃
  • 흐림청송군21.6℃
  • 흐림영덕23.2℃
  • 흐림의성22.6℃
  • 흐림구미22.9℃
  • 흐림영천22.5℃
  • 흐림경주시22.9℃
  • 흐림거창22.5℃
  • 흐림합천23.0℃
  • 흐림밀양23.2℃
  • 흐림산청22.5℃
  • 흐림거제23.3℃
  • 흐림남해23.1℃
  • 흐림23.3℃
「대검찰청」-「한국가정법률상담소」 협력 사회적 취약계층 법률지원 성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종합뉴스

「대검찰청」-「한국가정법률상담소」 협력 사회적 취약계층 법률지원 성과

ca59eab05f4bab1146d749c9a10d198a_1723093052_8921.JPG
 

 검찰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친권상실, 후견인 선임, 실종선고 취소 청구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법률지원을 적극 수행해왔고,  2023년 12월 18일 「대검찰청(총장 이원석)-한국가정법률상담소(소장 곽배희)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공익소송을 통한 법률지원을 강화하였다.


 대검찰청은 일선청의 형사사건 수사 중 법률지원을 의뢰받아, 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 협력하여 법률지원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현재까지 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 총 21건의 법률지원을 협의하였고, 이혼한 친권자인 친모가 미성년인 3명의 자녀를 학대한 사건 수사 중, 법률지원을 협의(2023년 12월 홍성지청)하여 친부로 친권자 변경, 피고인이 처를 살해한 사건 수사 중, 미성년인 딸에 대한 법률지원을 협의(2024년 1월 의정부지검)하여 양육자인 이모의 입양 허가 등의 성과를 거두었고, 내연관계에 있는 피고인들이 아이를 낳아 12년간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교육·의료서비스 등을 받지 못하게 방임한 사건 수사 중, 출생신고 지원을 협의(2024년 3월 마산지청)하는 등 다수의 사건이 관련 절차 진행 중이다.


 앞으로도 검찰은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법의 보호에서 소외된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익대표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 ‘국민을 위한 검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