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월 형사부 우수 수사사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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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3월 형사부 우수 수사사례 선정

-대검찰청은 형사 5건을 『국민을 섬기는 검찰』상을 구현한 우수 수사사례로 선정

이문상 기자
등록 2024.04.23 17:05
조회수 582

① 불법 리딩방으로 피해자 46명으로부터 합계 22억 원을 편취하고도 대표와 직원들의 개별 사기범행 35건으로 나뉘어 불구속 송치된 사건을 전면 재수사하여, 무등록 투자자문업체의 조직적·계획적 범행임을 규명하고, 범행에 가담한 핵심 공범 2명의 존재를 밝혀 주범을 포함하여 총 3명을 직접 구속 기소하고 21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등 불법 리딩방 사건의 실체를 밝혀 엄단한 사례 [전주지검]

② 면세 양주를 생수와 바꿔치기 수법으로 밀수입한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피의자 3명에 대해, 대검 CCTV 영상 분석으로 ‘바꿔치기’ 장면을 확인한 후 6억 원 상당의 밀수입 범행과 허위 진범을 내세워 범인도피를 교사한 주범의 존재를 새롭게 밝혀내어 총 4명을 직접 구속하고, 세관과 긴밀히 공조하여 합계 77억원 상당의 면세 양주·담배의 밀수입 범행 전모를 규명하는 한편, 밀수품 압수 및 자동차 7대 등 시가 1억 4,000만원 상당을 추징·보전한 사례 [인천지검]

③ 설 연휴 기간 중 남매가 친할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송치되었으나 피의자 들이 범행을 전면 부인하여 살해 고의와 동기, 방법이 특정되지 못한 사안에서, 검찰 전담수사팀을 구성하여 압수수색, 법의학 자문, 검·경 합동 현장검증 등을 통해 관련 증거를 확보하고 객관적 증거 앞에 손자인 피의자가 범행을 자백하여, 남매가 피해자가 관리하던 재산을 직접 사용할 의도로 치밀하게 공모한 뒤 살해한 범행 전모를 규명하여 구속 기소한 사례 [부산동부지청]

④ 공갈 및 무고로 송치된 고소 사건에서 고소인에 대한 별건 변호사법위반 및 조세포탈 사건이 경찰 내사종결, 국세청 조사 중인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기록 검토, 계좌·녹취록 분석 등 면밀하게 보완수사한 결과, 고소인이 경찰과 국세청 일을 봐주는 대가로 1억 7,300만 원을 받고도 무고로 허위 고소한 실체를 밝혀 고소인을 변호사법위반 및 무고로 인지하여 기소한 사례 [광주지검]

⑤ 피의자가 ‘곤충사육 전문가’로 행세하여 피해자 2명으로부터 2억 원 상당의 투자금을 받았으나 경찰 불송치 결정 이후 송치된 재기수사명령 사건에서 계좌·녹취록 분석, 추가 피해자 확인 등 재수사를 통해 피의자가 전국을 돌아다니며 곤충 사육에 특별한 기술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고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11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밝혀 직접 구속 기소한 사례 [군산지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