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5 (일)

  • 맑음속초11.5℃
  • 맑음17.2℃
  • 맑음철원16.8℃
  • 맑음동두천17.0℃
  • 맑음파주13.6℃
  • 맑음대관령15.8℃
  • 맑음춘천18.0℃
  • 흐림백령도8.1℃
  • 구름많음북강릉15.3℃
  • 구름많음강릉16.5℃
  • 구름많음동해14.3℃
  • 맑음서울16.7℃
  • 맑음인천12.1℃
  • 맑음원주18.2℃
  • 구름많음울릉도15.6℃
  • 맑음수원15.5℃
  • 구름많음영월19.1℃
  • 맑음충주18.2℃
  • 맑음서산12.6℃
  • 흐림울진15.5℃
  • 맑음청주17.2℃
  • 맑음대전17.1℃
  • 구름많음추풍령18.6℃
  • 구름많음안동18.6℃
  • 구름많음상주20.2℃
  • 구름많음포항18.3℃
  • 맑음군산14.6℃
  • 구름많음대구20.1℃
  • 맑음전주17.8℃
  • 구름많음울산17.3℃
  • 구름많음창원17.6℃
  • 맑음광주18.9℃
  • 구름많음부산14.8℃
  • 맑음통영15.7℃
  • 맑음목포13.9℃
  • 구름많음여수14.6℃
  • 맑음흑산도15.7℃
  • 맑음완도16.6℃
  • 맑음고창16.9℃
  • 맑음순천18.8℃
  • 맑음홍성(예)16.3℃
  • 맑음17.1℃
  • 맑음제주17.8℃
  • 맑음고산14.4℃
  • 맑음성산17.1℃
  • 맑음서귀포16.4℃
  • 구름많음진주18.1℃
  • 맑음강화11.7℃
  • 맑음양평16.5℃
  • 맑음이천17.8℃
  • 맑음인제17.8℃
  • 맑음홍천17.9℃
  • 구름많음태백17.0℃
  • 맑음정선군19.4℃
  • 구름많음제천17.4℃
  • 맑음보은17.3℃
  • 맑음천안16.8℃
  • 맑음보령12.5℃
  • 맑음부여17.2℃
  • 맑음금산18.3℃
  • 맑음16.5℃
  • 맑음부안15.3℃
  • 맑음임실18.1℃
  • 맑음정읍17.1℃
  • 맑음남원18.5℃
  • 맑음장수17.7℃
  • 맑음고창군16.4℃
  • 맑음영광군15.1℃
  • 구름많음김해시
  • 맑음순창군17.9℃
  • 구름많음북창원19.7℃
  • 구름많음양산시
  • 맑음보성군18.5℃
  • 맑음강진군18.6℃
  • 맑음장흥18.6℃
  • 맑음해남15.7℃
  • 맑음고흥18.2℃
  • 구름많음의령군18.7℃
  • 구름많음함양군19.5℃
  • 구름많음광양시19.5℃
  • 맑음진도군15.0℃
  • 맑음봉화16.9℃
  • 구름많음영주17.7℃
  • 구름많음문경18.8℃
  • 구름많음청송군18.2℃
  • 구름많음영덕17.2℃
  • 구름많음의성18.8℃
  • 구름많음구미20.0℃
  • 구름많음영천19.9℃
  • 구름많음경주시20.4℃
  • 맑음거창21.0℃
  • 구름많음합천20.7℃
  • 구름많음밀양20.8℃
  • 구름많음산청20.3℃
  • 구름많음거제15.4℃
  • 구름많음남해18.4℃
  • 구름많음16.8℃
5․18 민주화운동 관련 사건, 명예회복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검경뉴스

5․18 민주화운동 관련 사건, 명예회복

-1980년대 계엄군에서 기소유예 처분
-‘죄안됨’으로 처분, 명예회복

 대검찰청은 지난 2022525일 전국 검찰청에 518민주화운동 관련 기소유예처분 대상자에 대한 명예회복 절차를 적극 추진하도록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2022525일부터 314일까지 전국 12개청에서 88명에 대해 ‘518민주화운동 관련 행위로서 헌정질서 파괴에 저항한 정당행위임을 확인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죄안됨으로 시정하였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314일 광주지검은 1980년 당시 광주지역 계엄군인 전투교육사령부가 518 민주화운동 관련 시민 170명을 기소유예 처분한 사실을 확인하고, 현재까지 명예회복이 되지 않은 117명 중 인적사항이 확인된 36명의 기소유예 사건에 대하여 헌정질서 파괴에 저항한 정당햄위임을 사유로 죄안됨처분하였다.

 

518민주화운동.png

 < ’22. 5. 25. 이후 검찰청별 처분변경 현황>

 

 

그동안 검찰과 육군 검찰단은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에 대한 명예회복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기로 하고, 대상자 명단과 관련 자료 제공, 사건 재기와이송 등에 관한 구체적 방안을 협의하여 왔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518민주화운동관련자들에 대한 명예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