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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마약류 범죄 집중단속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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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하반기 마약류 범죄 집중단속 시행

- 그간 고강도 단속의 결과로 전체 마약류 사범은 감소, 반면 공급 사범은 증가세
- ‘조직적 밀수·공급’에 수사력 결집, 유통망 와해 통한 ‘마약 생태계’ 완전 근절 추진

 경찰은 마약류 범죄에 대한 고강도 단속 기조를 이어가기 위해 7월 31일 상반기 집중단속이 종료된 다음 날인 8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4개월 간 연이어 하반기 집중단속을 시행한다.


 올해 상반기 경찰에 검거된 마약류 사범은 총 6,545명으로 작년 상반기 검거 인원 7,701명 대비 15%(1,156명) 감소하였으나, 제조·밀수·판매 등 공급 사범 검거 인원은 증가하였다.                 


※ 최근 5년간 마약류 사범 검거 현황              (단위: 명)

구  분

’20년

’21년

’22년

‘23년

’23년 6월

’24년 6월

대비

총 검거

12,209

10,626

12,387

17,817

7,701

6,545

15.0%↓

 

 올해 상반기 검거된 마약류 공급 사범은 2,725명으로 전년도 검거 인원 2,089명 대비 30.4%(636명) 증가하였으며, 총 검거 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7.1%에서 41.6%로 대폭 상승하였다. 


※ 전년도 동기 대비  유형별 검거 현황           (단위: 명)

구분

합계

공급 사범

단순 사범

소계

제조

밀수

판매

소계

밀경

투약

’23년 상반기

7,701

2,089

16

68

2,005

5,612

1,683

3,929

’24년 상반기

6,545

2,725

19

75

2,631

3,820

614

3,206

대비

636명↑(30.4%↑)

1,792명↓(31.9%↓)


 경찰이 그동안 『제조-밀수-공급-투약』 형태로 연결된 마약류 유통망을 차단하기 위해 제조·밀수 등 공급 사범 검거를 중심으로 단속 활동을 전개해왔기 때문이다. 하반기 집중단속도 이러한 방향성을 유지하여 조직적 공급 사범 일망타진을 목표로 단속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또한, 최근 범죄 동향에 따라 △인터넷 마약류 △클럽 등 마약류 △의료용 마약류 단속에도 수사력을 결집할 예정이다. 


 인터넷 마약류 사범은 다크웹·텔레그램·가상자산 등을 범행 수법에 활용한 경우로서, 경찰은 다크웹·가상자산 전문수사팀 등을 통해 지능화된 수법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클럽 등 마약류에 대해서는 첩보 수집 강화 및 지자체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지역경찰·기동순찰대·형사기동대·마약수사팀이 총력 대응할 계획이다. 


 의료용 마약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허위·과다처방 병의원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식약처와 적극적으로 합동점검에 나선다. 여성과 청소년들 사이에서 유통되는 식욕억제제(펜터민, 디에타민 등)에 대한 예방 활동도 활성화한다. 

* 의료용 마약류 사범은 ‘22년 316명, ’23년 627명으로 1년 만에 98.4%(311명) 증가 

 ’24년 상반기 366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1%(152명) 증가


※ 최근 5년간 의료용 마약류 사범 검거 현황        (단위: 명)

구분

’20년

’21년

’22년

‘23년

’23년 상반기

’24년 상반기

대비

의료용 마약류

452

399

316

627

214

366

71.0%↑

 

 경찰 관계자는 “마약류 범죄에 대해 강도 높은 단속 활동을 추진하면서도 예방 및 재범 방지에도 초점을 맞춰 관계기관과 치료·재활 연계 또한 강화할 것이며,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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