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22 (일)

  • 맑음속초-1.7℃
  • 맑음-9.7℃
  • 맑음철원-11.2℃
  • 맑음동두천-8.4℃
  • 맑음파주-10.4℃
  • 맑음대관령-9.2℃
  • 맑음춘천-9.4℃
  • 구름많음백령도2.1℃
  • 맑음북강릉-2.5℃
  • 맑음강릉-0.5℃
  • 맑음동해-1.3℃
  • 맑음서울-5.7℃
  • 맑음인천-3.7℃
  • 맑음원주-7.4℃
  • 구름많음울릉도3.7℃
  • 맑음수원-5.2℃
  • 맑음영월-8.1℃
  • 맑음충주-7.5℃
  • 맑음서산-1.0℃
  • 맑음울진-0.2℃
  • 구름많음청주-0.9℃
  • 맑음대전-3.1℃
  • 맑음추풍령-4.5℃
  • 맑음안동-3.9℃
  • 맑음상주-3.0℃
  • 맑음포항0.1℃
  • 맑음군산-0.4℃
  • 맑음대구-0.1℃
  • 맑음전주0.1℃
  • 맑음울산0.0℃
  • 맑음창원1.4℃
  • 구름많음광주0.7℃
  • 맑음부산1.1℃
  • 맑음통영0.4℃
  • 구름많음목포2.0℃
  • 맑음여수1.7℃
  • 구름많음흑산도7.1℃
  • 맑음완도0.8℃
  • 구름많음고창0.4℃
  • 맑음순천-1.7℃
  • 맑음홍성(예)-1.9℃
  • 구름많음-2.2℃
  • 맑음제주6.3℃
  • 맑음고산6.8℃
  • 맑음성산4.1℃
  • 맑음서귀포4.7℃
  • 맑음진주-3.3℃
  • 맑음강화-5.3℃
  • 맑음양평-6.5℃
  • 맑음이천-7.1℃
  • 맑음인제-9.3℃
  • 맑음홍천-9.3℃
  • 맑음태백-7.8℃
  • 맑음정선군-9.0℃
  • 맑음제천-9.1℃
  • 맑음보은-4.4℃
  • 구름많음천안-2.3℃
  • 구름많음보령-0.7℃
  • 맑음부여-2.6℃
  • 맑음금산-4.1℃
  • 맑음-3.9℃
  • 맑음부안0.6℃
  • 맑음임실-1.6℃
  • 맑음정읍-0.7℃
  • 맑음남원-1.2℃
  • 맑음장수-3.7℃
  • 구름많음고창군0.1℃
  • 흐림영광군0.9℃
  • 맑음김해시-1.0℃
  • 맑음순창군-2.2℃
  • 맑음북창원0.0℃
  • 맑음양산시-0.1℃
  • 맑음보성군-0.7℃
  • 구름많음강진군-0.7℃
  • 구름많음장흥-1.4℃
  • 구름많음해남0.1℃
  • 맑음고흥-3.2℃
  • 맑음의령군-4.9℃
  • 맑음함양군-4.0℃
  • 맑음광양시-0.7℃
  • 구름많음진도군2.9℃
  • 맑음봉화-9.5℃
  • 맑음영주-4.0℃
  • 맑음문경-1.3℃
  • 맑음청송군-7.1℃
  • 맑음영덕-0.9℃
  • 맑음의성-7.2℃
  • 맑음구미-3.0℃
  • 맑음영천0.0℃
  • 맑음경주시0.3℃
  • 맑음거창-3.8℃
  • 맑음합천-4.3℃
  • 맑음밀양-2.6℃
  • 맑음산청-1.9℃
  • 맑음거제2.7℃
  • 맑음남해0.9℃
  • 맑음-0.6℃
경찰청, 도검 전수 점검 및 제도 개선 추진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종합뉴스

경찰청, 도검 전수 점검 및 제도 개선 추진

- 최근 발생한 도검 이용 살인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경찰이 총력 대응하겠다는 의지 밝혀


사진=연합뉴스 제공


 경찰청(청장 윤희근)은 “최근 발생한 도검 이용 살인사건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도검에 대한 즉시 전수 점검과 더불어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우선 8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전체 소지 허가 도검(82,641정)에 대해 전수 점검을 실시한다.

   

 ▵허가 후 범죄경력 발생 여부 ▵가정폭력 발생 이력 ▵담당 지역 관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소지 허가 적정 여부를 자세히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범죄경력이 확인될 경우에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13조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소지 허가를 취소한다.

 

 또한, 가정폭력 발생 이력·담당 지역 관서 의견 등을 종합해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공공의 안전 유지를 위하여 발하는 조치(법 제47조 제3항, 시행규칙 제54조의3 제6호)를 통해 허가자에게 정신건강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소지 허가 여부를 심의하여 필요시 소지 허가를 취소한다. 아울러 허가관청이 지정하는 장소로 도검을 보관토록 명령도 가능하다. (법 제47조 제2항)

 

 공공의 안전 유지를 위한 조치에 따르지 않을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법 제74조) 도검 보관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법 제71조)


 도검에 대한 신규소지 절차 허가도 강화한다.

 

  신규소지 허가 시 적격 여부를 심사하고, 경찰서 담당자가 신청자를 직접 면담한다.

 

  이 과정에서 도검 소지의 적정성·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장을 위원장으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허가 여부를 최종 판단한 후, 소지 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법 제13조 제2항)

  

  이와 더불어 총포화약법 개정을 추진한다. 도검 관리 강화를 위해 신규 허가 시 신청자의 정신질환 또는 성격장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하고, 허가 갱신 규정도 마련한다.

 

  경찰청에서는 “도검 전수 점검을 통해 국민 여러분의 불안감을 빠르게 덜어 드리는 한편, 나아가 총포화약법 개정을 통해 현행 법령상 미비 사항을 보완하여 도검에 대한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신속히 제거하겠다.”라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