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7 (금)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서원익)는 모텔에 함께 투숙한 피해 여성 B에게 성폭행 목적으로 수면제 14일치를 먹이고 성폭행하려다가 B로 하여금 의식을 잃어 장시간 움직임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발생한 폐혈전색전증으로 인하여 사망하게 한 70대 남성 A를 강간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였다.
경찰 수사에서 A가 몰래 수면제를 먹인 사실, B가 사망한 사실은 확인되었으나, 수면제 과다복용에 따른 B의 상태 변화가 살인 범의 인정의 핵심요소라는 판단 아래 검찰은 전면 보완수사를 진행하였다.
검찰 수사결과, A가 몰래 먹인 수면제로 의식을 잃고 움직임도 거의 없이 장시간 누워 있는 B에게 성폭행을 목적으로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지속적으로 수면제를 먹인 사실이 확인되었고, A에 대해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한편, 검찰은 A가 다량의 수면제를 소지할 수 있었던 배경에 의문을 품고 처방 경위에 대해서도 보완수사를 실시하여, 피고인이 ‘쪼개기 처방’으로 기준 용량을 초과하는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의 수면제를 처방받은 사실을 밝히고 담당 의사에 대해 관할관청에 행정처분 의뢰하였다.
검찰은 피고인에 대하여 책임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계좌번호 복사하기
의성군(군수 김주수) 새마을지도자단촌면협의회(회장 김원채)는 지난 8일 관내 취약가구를 대상으로 집수리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봉사활동에는 새마을지도자 15명이 참여...
청송군가족센터는 중년 남성을 대상으로 지난 4월 8일부터 5회기 과정의 요리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요리교실은 노인여성회관에서 이전해 새롭게 문을 연 청송읍 행정문화센터 ...
경주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증가세를 보이며 2025년 APEC 정상회의 개최 효과가 관광시장 전반으로 확산되는 모습이다. 경주시는 한국관광데이터랩 통계를 분석한 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