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범죄 일망타진을 위한 범정부 특별단속 실시

종합뉴스

마약류 범죄 일망타진을 위한 범정부 특별단속 실시

▸60일간 ▲해외 밀반입 ▲국내 유통 ▲의료용마약류 오남용 등 철저 단속
▸선박ㆍ유흥가 일대ㆍ의료기관 등 취약지역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단속 실시

이문상 기자
등록 2025.04.17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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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마약류 확산을 차단하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4월 16일부터 6월 15일까지 60일간 범정부 차원의 마약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코카인 밀반입 사건과 불법 의약품 유입 증가 등 심각한 마약류 확산 우려에 따라 긴급히 마련된 조치로, 해외 밀반입 차단, 국내 유통 억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방지의 세 축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1. 해외 밀반입 원천 봉쇄

관세청과 검찰청은 공항·항만에서 우범 여행자와 화물에 대한 실시간 정보 공유 및 단계별 검사를 통해 밀반입 차단에 총력을 기울인다. 특히 지방공항에도 마약 집중 검사실을 확대 설치하고, 해상 경로를 통한 밀입국을 막기 위해 선박 선저 검사 및 수중드론 등을 활용한 단속도 병행한다.

또한 불법 의약품 온라인 판매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과, 주요 유입국(태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에 대한 국제 공조 수사도 함께 진행된다.

2. 국내 유통 조직 정조준

젊은 층을 중심으로 확산 중인 마약류 투약 및 유통을 막기 위해 유흥가와 외국인 밀집지역에 대한 합동단속이 강화된다. 경찰청과 지자체 등은 클럽, 유흥주점, 외국인 숙소 등을 대상으로 단속을 벌이며, 마약류 유통 조직까지 추적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양귀비·대마 재배지에 대한 고강도 점검도 병행하여 불법 밀경 행위를 뿌리 뽑겠다는 방침이다.

3. 의료용 마약류 남용 감시

식약처와 검찰, 경찰은 프로포폴·ADHD 치료제 등 의료용 마약류의 급증하는 사용량에 주목해, 의심 의료기관을 선별하여 현장점검에 들어간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연 1억 3천만 건의 취급 내역을 토대로 위반 가능성을 정밀 조사한다.

정부는 이번 단속을 통해 마약 범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천명하며, 향후 단속 결과를 분석해 하반기에도 추가 특별단속을 예고했다.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마약류 범죄 근절에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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