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7 (수)
대검찰청은,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정성을 다한 수사 및 범죄피해자 보호 ‧ 지원 사례 등 다음 4건을 2024년 1분기 인권보호 우수사례로 선정하였다.
① 보호자에 의해 유기된 중증 조현병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행정 감독기관, 전담 의료기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과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성년후견개시심판 청구 등 피해자에 대한 종합적・체계적 지원을 한 사례 [서울동부지검]
② 피의자가 구속되어 홀로 남은 미성년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 지자체 아동보호팀 및 수용자 자녀 보호활동을 하는 민간단체에 지원 의뢰하여 미성년 자녀가 기초생활지원금을 직접 수령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등 피의자의 자녀가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운 사례 [인천지검]
③ 경찰에서 혐의없다고 불송치한 성폭력 사건을 전면 재수사 요청하여 강간치상죄 등으로 피의자를 구속기소하고, 성관계 영상 삭제조치 요구로 2차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였으며, 양형에 관한 피해자의 의견 진술서를 법정에 제출할 수 있도록 피해자의 진술권을 보장하는 등 피해자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사례 [홍성지청]
④ 연인관계이던 북한이탈주민 피해여성이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집에 불을 지른 사건에서, 사경 구속영장 신청 단계에서부터 주임검사가 피해자 지원 방안을 검토하여 송치 직후 지자체 복지팀・주택관리공단・범죄피해자지원 센터와 협력하여 신속하게 지원절차에 착수하는 등 실질적 피해자 지원을 한 사례 [경주지청]
계좌번호 복사하기
경상북도는 16일 도청 사림실에서 ‘2025년 경상북도 외국인정책 우수시군 평가’에 대한 시상식을 개최했다. 올해 전국 광역지자체 중 최초로 경북도에서 실시한 ‘외국인정책...
경상북도의회 남영숙 의원(국민의힘, 상주)이「경상북도 농업기계 교육훈련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 발의의 배경에는 경북...
한국도로공사 상주지사(지사장 김태준)는 12월 15일(월) 지역 저소득세대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돕기 위해 온누리 상품권 220만 원을 상주시종합사회복지관에 기탁했다. 이번 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