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분기 과학수사 우수사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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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분기 과학수사 우수사례 선정

이문상 기자
등록 2024.04.29 18:44
조회수 355

대검찰청은 기술유출범죄 수사 우수사례 2건 및 다양한 과학수사 기법을 적극 활용하여 실체진실을 발견한 우수사례 2건 등 총 4건을 2024년 1분기 과학수사 우수사례로 선정하였습니다.

주요 우수 수사사례는 아래 내용과 같습니다.

수원지검에서는 국내 최대 반도체 장비 제조회사인 A회사(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이자 첨단기술인 반도체 세정장비 기술 국외유출 사건에서, B회사 대표가 A회사의 반도체 세정장비 기술을 해외에 불법 유출한 혐의로 구속되자, 이를 이어 대표의 친형이 기술유출 범행을 계속 진행하여 60억 원대의 불법 수익을 취득한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수원지검 평택지청에서는 C회사(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이자 첨단기술인 반도체 공정용 진공펌프 제조 기술을 해외로 유출하고, 복제공장 설립을 시도한 C회사 전직 연구원 등 2명을 산업기술보호법위반 등으로 구속 기소하고, 이에 적극 가담한 공범 8명을 불구속 기소하였습니다.

춘천지검 원주지청에서는, 경찰이 피의자가 범행 부인함에도 피해자의 진술 이외에 물적 증거 등을 확보하지 않은 채 송치한 강제추행 사건에서, 대검 디엔에이·화학분석과의 2회에 걸친 DNA 감정을 통해 피해자의 팬티에서 피의자의 DNA를 발견하는 등 혐의를 명백히 밝혀 불구속 기소하였습니다.

대구지검 상주지청에서는 장도리로 아버지의 머리를 수 회 내리쳐 살해한 후 인근 야산에 암매장한 존속살해범(현재 1심 구속 재판 중)이 위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경찰서 유치장에 면회를 온 친누나들을 시켜 계획살인의 핵심 증거인 컴퓨터를 압수·수색 직전에 숨긴 사실을 확인하고, 증거은닉교사죄로 인지 후 기소하였습니다. 피의자는 피해자(아버지)와 말다툼하던 중 우발적으로 살해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검찰에서는 피의자의 컴퓨터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분석을 통해 총 160회가 넘는 인터넷 검색기록(망치살인, 후두부 가격, 친족살해 등 직접적인 범행방법 검색) 등 주요 증거들을 확보하여 미리 계획한 범행임을 입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