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가수사본부(본부장 박성주)는 작년 9월 1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5개월간 피싱 범죄에 대해 대대적인 특별단속을 진행한 결과 총 26,130명(구속 1,884명)을 검거하고, 총 127명을 2차례에 걸쳐 해외에서 강제 송환했다.

  아울러, 범행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각종 범행 수단 생성ㆍ유통 행위 단속을 통해 범행 수단 총 7,359개(자금세탁 적발 액수는 1,498억 원)를 적발하는 한편, 추가 범행에 이용되지 않도록 범죄에 이용된 ▵전화번호 ▵메신저 계정 등 총 185,134개의 범행 수단 차단을 병행했다. 

<단속기간 주요 검거 사례>

▸(부산ㆍ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국가기관ㆍ공무원을 사칭해 210명에게 71억 원을 편취한 범죄조직원 52명 검거(구속 52)

▸(충남ㆍ형사기동대) 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연애 빙자 사기 ▵투자리딩방 ▵검찰 사칭 보이스피싱 ▵예약부도(노쇼) 사기 범행을 병행해 총 110명으로부터 93억 원을 편취한 범죄조직원 57명 검거(구속 55)

  ※ 위 사례 외 기타 검거 사례는 ‘붙임’ 참고 

  수법은 조직별로 각기 달랐으나, 이들에게는 ➊한국 경찰의 수사권이 미치지 않는 해외에 거점을 마련하고 ➋엄격한 규율로 조직을 운영하는 한편 ➌조직원끼리도 철저히 가명만을 사용하는 점조직ㆍ분업 형태로 범행했다는 공통점이 발견되었다. 

<초국가 피싱 범죄조직의 주요 특징>

※ 특별단속 기간 중 검거된 다수 범죄조직원의 실제 진술과 다양한 방법으로 수집된 증거들을 종합해 재구성하였음

  이처럼 범죄조직이 고도로 조직화ㆍ익명화되고 경찰의 수사권이 미치지 않는 해외에 거점을 두며 범죄조직원 검거가 어려웠으나,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전담반(TF) ▵현지 파견 공조 인력 ▵각 시도경찰청 수사팀 간 유기적 협업으로 범죄조직을 다수 검거하며 특별단속 기간 중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 건수는 작년 같은 기간 대비 20% 감소*(피해 액수는 10% 감소)하고 검거 인원은 46% 증가(17,885명 → 26,130명)하는 성과가 있었다.

* ▵기관사칭형 보이스피싱(검찰 등 사칭) ▵대출사기형 보이스피싱(은행 등 금융기관 사칭) ▵메신저피싱(지인 등 사칭) ▵신체 불법 촬영 협박의 발생 건수ㆍ피해액 합계 기준

  보이스피싱 피해 감소에는 작년 10월 출범한 범정부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의 활약이 컸다. 특별단속 기간 중 범정부 통합대응단은 피해 신고 내용을 전수 분석하여 대포폰 등 각종 범행 수단 총 185,134개를 차단하면서 피해 확산을 막았다. 

  특히, 통신업계와 협업하여 신고된 범죄 의심 전화번호를 10분 내 차단 가능한 ‘긴급차단제도’를 도입(’25. 11. 24.)해 단속기간 동안 총 117,751개에 달하는 전화번호를 긴급 차단한 것이 범죄 피해 감소에 큰 영향을 끼쳤다.

  이와 함께, 고객 보호를 위한 통신사와 휴대전화 제조회사와의 협업도 범행 억제에 큰 역할을 했다. 특히 검거된 피의자 조사 과정에서 작년 7월부터 통신사와 휴대전화 제조사가 운영한 스팸 등 필터링 서비스*가 범행에 큰 장애가 되었다는 사실이 직접 확인되기도 하였다. 

* 전화 받는 사람의 휴대전화에 발신자 연락처가 저장되어 있지 않으면, 받는 사람의 휴대전화로 ‘피싱일 수 있다.’라는 취지의 인공지능 음성 경고메시지 현출(회사마다 문구는 상이)

 ▵강력한 단속 ▵민ㆍ관의 유기적 협업 및 공조 ▵범행 수단 차단 등 전방위적 대응을 통해 보이스피싱 피해 감소 효과를 확인한 만큼, 경찰은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2026년에도 모든 역량을 결집할 예정이다. 

  특히, 보이스피싱 외에 다중피해사기 범죄 피해도 지속 증가하는 점을 고려해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전담반(TF)ㆍ범정부 통합대응단을 중심으로 ➊국내외 범죄조직에 대한 더욱 강화된 단속 ➋국내외 공조 역량 강화 ➌범행 수단 전방위적ㆍ실시간 차단 ➍각종 제도개선 발굴ㆍ추진 ➎공익광고 제작ㆍ송출 등 다양한 피해 예방 홍보활동을 다각적으로 이어갈 방침이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기존 1월까지였던 특별단속을 무기한 연장해 올해도 강력한 단속을 이어가고, 초국가범죄 특별 전담반(TF)의 일원으로 피싱으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범죄자 검거는 물론, 피싱 범죄로는 절대 이익을 얻을 수 없도록 범죄수익에 대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추적ㆍ박탈하고 피해자에게 환부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경찰ㆍ검찰ㆍ금감원 등 공공기관은 전화로 앱 설치, 현금 인출, 계좌이체 등을 요구하지 않고, 의심되는 전화나 문자는 언제든지 112ㆍ1394(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대표번호)로 신고를 부탁드린다.”라면서 국민의 적극적 신고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