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우리는 한 목소리로 외칩니다. 농업과 농민을 외면한 채, 값싼 수입 농산물에 의존하는 개방농정의 시대는 이제 종말을 고해야 합니다. 우리 농업은 더 이상 시장 논리와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의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우리의 주권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보루로서 농업을 지켜야 할 책임은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위기에 처한 농업을 살리고 농민의 권리를 보장하며, 건강한 먹거리와 식량주권을 실현하기 위한 대개혁의 길로 나아갈 것을 천명합니다.

수십 년간 추진되어 온 개방농정은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고, 농촌을 소멸의 길로 내몰았습니다. 특히 쌀 의무수입은 대표적인 예입니다. 식량자급률이 45% 수준으로 추락한 현실은, 더 이상 이대로는 안 된다는 엄중한 경고입니다. 국가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책무로서 식량의 자급과 안정을 보장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요구를 강력히 제기합니다.

첫째, 잘못된 개방농정을 전면 중단하고, 쌀을 비롯한 주요 식량의 의무수입을 즉각 철회하라! WTO, FTA 등 무역자유화 체제가 농업을 파괴하고 있음을 직시하고, 국가의 정책 기조를 농업 보호 중심으로 전환하라!

둘째, 농민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농민기본법을 제정하라! 농민은 단순한 생산자가 아니라, 국가와 국민의 먹거리와 환경을 지키는 공공의 주체이다. 농민기본법은 농민의 생존권과 자긍심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안전망이자, 농업 대개혁의 출발점이다.

셋째,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건강한 식량을 누릴 수 있도록 먹거리기본법을 제정하라! 식량 접근권은 생명권이며, 인간다운 삶을 위한 필수 권리이다. 먹거리기본법을 통해 국가가 책임지는 식량체계를 수립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라!

넷째, 도시와 농촌은 하나다. 농촌의 붕괴는 도시의 위기로 이어진다. 이제 우리는 분절된 삶의 구조를 넘어, 도시와 농촌이 함께 살아가는 새로운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 농민과 소비자, 생산자와 시민이 연대하여 공동체 중심의 먹거리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다섯째, 남태령을 넘어, 전국민이 함께하는 식량주권의 나라로 나아가자! 수도권과 비수도권, 도시와 농촌을 가르는 경계를 넘어, 누구나 식량과 생명의 가치를 공유하는 사회로 전환하자! 식량주권은 더 이상 농민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국민 모두의 생존권이며, 국가 안보의 핵심이다.

우리는 선언한다. 농업의 대개혁은 단지 농정의 변화만을 뜻하지 않는다. 그것은 인간의 생명, 공동체의 지속, 생태적 전환, 그리고 진정한 주권 회복을 향한 거대한 발걸음이다. 이 길에 모든 시민이 함께 나설 것을 촉구하며, 오늘의 이 선언이 새로운 시대를 여는 역사적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

우리 먹거리는 우리가 지킨다. 농민이 살아야 국민이 살고, 농업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 지금, 이곳에서 우리는 다시 시작한다.

2025년 5월 6일

농업대개혁·식량주권 실현을 위한 범시민 선언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