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5일 오후 광화문광장에서 ‘국민연대’ 등 46개 시민단체가 “제7공화국 수립 관련 공개질의와 직접민주제 도입 등 개헌일정 공약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있다(사진제공 우문명TV).

광복 80주년을 불과 석 달 앞둔 5월 15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 동상 앞이 시민사회단체들의 목소리로 가득 찼다. ‘개헌개혁행동마당’이 주최하고 ‘국민연대’를 포함한 36개 단체가 주관한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제7공화국 수립 방안을 제시하고, 국민발안·소환·투표·숙의 등을 아우르는 직접민주제 도입을 골자로 한 부분개헌 일정을 21대 대통령 후보 7인 모두가 구체적으로 공약할 것을 요구했다.

단체 대표들은 회견문을 낭독하며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 등 5개 정당이 광장대선연합과 함께 이재명 후보 지지를 선언하면서 임기 내 국민참여형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작 10대 핵심 공약에는 빠져 있다”며 이유를 따져 물었다. 특히 중도‧실용 노선을 표방해 온 이들 단체는 지난해 12월 3일 발생한 ‘위헌‧불법 친위쿠데타’ 직후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고, 국민발안권 보장을 포함한 부분개헌과 조기대선 동시 실시를 줄곧 주장해 왔다고 강조했다.

정당들의 응답을 비교한 발언도 이어졌다. 허영구 ‘우리가 주인이다 당’(준) 대표는 “더불어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이 ‘국민발안 개헌’ 요구를 전면 수용하겠다고 공문을 보내왔지만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묵묵부답”이라며 야권 일부의 호응과 보수 진영의 침묵을 동시에 비판했다.

참석자들은 또한 약자 보호 특별법, 한반도 평화체제, 친일세력 청산, 자주적 군사주권 강화 등을 국민의 절박한 요구로 제시하면서 “정당의 공약 순위에서는 후순위로 밀려 있다”고 질타했다. 심종숙 민족작가연합 공동대표는 “주권자인 국민이 국가권력을 되돌려받기 위해 분권 개헌을 강력히 촉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자유발언대에서는 ‘4년 중임제’, ‘내란청산’, ‘배움‧누림권’ 보장 등 구체적 개헌 항목이 제안됐다. 참가자들은 “6공은 직선제 개헌, 7공은 국민발안 개헌”, “절대권력 견제는 직접민주제”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어 보이며 연성헌법 체제로의 전환을 요구했다.

마무리 발언에 나선 송운학 개헌개혁행동마당 상임의장은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이 국민발안권 개헌을 수용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제 후보들이 ‘언제까지’ 직접민주제를 도입할지 답할 차례”라며 “가장 빠른 일정과 진정성을 제시하는 후보를 적극 지지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국회와 대통령 산하, 시민이 주도하는 독립 개헌기구를 병행 설치해 공개 숙의 과정을 거치는 ‘연성헌법’ 전환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약 40명의 시민단체 대표와 활동가가 참석한 이날 기자회견은 윤석열 파면 이후 치러지는 6‧3 조기대선을 ‘새로운 공화국’으로 도약할 분수령으로 규정하며, 대선 후보들에게 직접민주제 개헌 로드맵을 명확히 밝히라는 시민사회의 압박 신호탄이 됐다.

개헌개혁행동마당 외 36개 가입단체

01. 가상화폐와 탈세 등 범죄자금 환수국민연대(준) / 02. 가습기살균제 등 사회적 참사 재발방지 및 안전사회 건설연대 / 03. 개혁연대민생행동 / 04. 검경개혁과 법치민주화를 위한 무궁화클럽 / 05. 고백고통일문제연구소 / 06. 고양·파주 흥사단 / 07. 공익감시 민권회의 / 08. 국가생태복지위원회 / 09. 국민연대 / 10. 국민주권개헌행동 / 11. 대한미래원 / 12. 독립운동기념 사업회 / 13. 동학마당 / 14. 민족정기 구현회 / 15. 박정희비자금 진실규명 국민행동 / 16. 박정희 심판 국민행동 / 17. 사)DMZ평화네트워크 / 18. 서울지역 직접민주 자치당 준비모임 / 19. 성남시 노동법률 무료상담소 / 20. 우리 다 함께 시민연대 / 21.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 22. 우주당_‘우리가 주인이다’ 당(준비모임) / 23. ESG실천세계의민(義民)행동 / 24. 이아모(이건 아니잖아요) / 25. 전북자주연합(준) / 26. 정의연대 / 27. 조봉암선생 유훈사업회 / 28. 중도유적 지킴본부 / 29. 참교육연구소 / 30.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 31. 친일청산 한국사 복원운동 / 32. 콕(KOK) 토큰코인 플레이 피해자대책위원회 / 33. 투기자본감시센터 / 34. 한겨레 주주단 / 35. 행·의정감시네트워크중앙회 / 36. 흥사단 서울대아카데미 총동문회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