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21 (토)

  • 맑음속초0.4℃
  • 맑음-3.8℃
  • 맑음철원-4.1℃
  • 맑음동두천-2.6℃
  • 맑음파주-2.8℃
  • 맑음대관령-6.1℃
  • 맑음춘천-1.3℃
  • 구름많음백령도1.6℃
  • 맑음북강릉0.0℃
  • 맑음강릉1.4℃
  • 맑음동해1.6℃
  • 맑음서울-1.3℃
  • 맑음인천-0.1℃
  • 맑음원주-0.5℃
  • 구름많음울릉도2.0℃
  • 맑음수원-0.3℃
  • 맑음영월-1.2℃
  • 맑음충주-0.7℃
  • 흐림서산0.8℃
  • 맑음울진1.3℃
  • 흐림청주1.8℃
  • 구름많음대전1.1℃
  • 구름많음추풍령0.1℃
  • 맑음안동-0.5℃
  • 맑음상주0.6℃
  • 맑음포항2.9℃
  • 구름많음군산0.8℃
  • 맑음대구2.5℃
  • 구름많음전주1.5℃
  • 맑음울산2.6℃
  • 맑음창원3.9℃
  • 흐림광주2.0℃
  • 맑음부산4.1℃
  • 맑음통영3.7℃
  • 맑음목포2.4℃
  • 맑음여수3.4℃
  • 구름많음흑산도5.1℃
  • 맑음완도3.1℃
  • 구름많음고창0.9℃
  • 맑음순천-1.5℃
  • 눈홍성(예)1.3℃
  • 흐림1.2℃
  • 구름많음제주9.1℃
  • 맑음고산9.0℃
  • 구름많음성산7.7℃
  • 맑음서귀포8.5℃
  • 맑음진주2.9℃
  • 맑음강화-2.2℃
  • 맑음양평0.3℃
  • 맑음이천-0.3℃
  • 맑음인제-2.5℃
  • 맑음홍천-1.6℃
  • 맑음태백-4.9℃
  • 맑음정선군-1.8℃
  • 맑음제천-3.3℃
  • 구름많음보은0.7℃
  • 구름많음천안1.1℃
  • 구름많음보령0.8℃
  • 맑음부여-0.4℃
  • 맑음금산-0.5℃
  • 구름많음-0.3℃
  • 구름많음부안1.3℃
  • 맑음임실-0.9℃
  • 구름많음정읍0.6℃
  • 맑음남원-1.2℃
  • 맑음장수-1.7℃
  • 흐림고창군0.5℃
  • 구름많음영광군1.0℃
  • 맑음김해시3.0℃
  • 맑음순창군-0.6℃
  • 맑음북창원3.8℃
  • 맑음양산시4.3℃
  • 맑음보성군2.0℃
  • 맑음강진군1.7℃
  • 맑음장흥0.8℃
  • 맑음해남2.0℃
  • 맑음고흥0.6℃
  • 맑음의령군-0.6℃
  • 맑음함양군1.0℃
  • 맑음광양시1.5℃
  • 맑음진도군2.8℃
  • 맑음봉화-1.5℃
  • 맑음영주-0.1℃
  • 맑음문경0.2℃
  • 맑음청송군-1.2℃
  • 맑음영덕1.2℃
  • 맑음의성1.6℃
  • 맑음구미1.1℃
  • 맑음영천2.1℃
  • 맑음경주시2.8℃
  • 맑음거창-1.4℃
  • 맑음합천0.7℃
  • 맑음밀양2.0℃
  • 맑음산청0.8℃
  • 맑음거제4.8℃
  • 맑음남해3.3℃
  • 맑음3.2℃
검찰정책자문위원회 제3회 회의 개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종합뉴스

검찰정책자문위원회 제3회 회의 개최

"국민 신뢰 회복이 가장 절실"…보완수사·전건 송치 필요성 공감

 

 대검찰청이 검찰제도 개편과 관련해 사회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대검찰청은 24일 대검찰청 15층 소회의실에서 '검찰정책자문위원회' 제3회 회의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권영준 위원장(한국뉴욕주립대 경영학과 석좌교수)을 포함한 자문위원들은 이날 현재 진행 중인 검찰제도 개편 논의와 관련해 검사 보완수사의 필요성, 검사 수사권한 남용 우려의 원인과 통제방안, 1차 수사기관 사건의 전건 송치 필요성 등에 대해 다양한 관점에서 심도 깊은 의견을 나눴다.

 

보완수사·전건 송치 필요성 공감하나…

 

 자문위원들은 검사 보완수사와 전건 송치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했다. 그러나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절실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자문위원들은 구체적으로 ▴보완수사와 관련된 실증적 통계 제시 ▴1차 수사기관과의 협력적 관계 설정을 통한 수사지연 등 문제 해결 ▴수사권 남용 방지를 위한 내·외부의 엄격한 통제방안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제2기 검찰정책자문위원회 운영 중

 

 대검찰청은 형사사법제도 및 검찰제도 개선, 검찰 정책의 수립·추진과 관련해 사회 각계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기 위해 지난해 4월 30일 '제2기 검찰정책자문위원회'를 발족해 운영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내부 구성원 및 학계, 법조 실무계, 시민사회 의견을 경청해 자체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오로지 국민 권익보호의 관점에서 형사사법시스템이 설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