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자율주행자동차 시험운전자 교통안전교육 의무화 3월 20일부터 시행

종합뉴스

경찰청, 자율주행자동차 시험운전자 교통안전교육 의무화 3월 20일부터 시행

- 자율주행차 시험운전자 안전 의식 강화 및 책임 의식 제고
- 도로교통법 개정 통해 시험운전자 안전교육 조항 신설,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

이문상 기자
등록 2025.03.31 22:33
조회수 334

경찰청(경찰청장 직무대행 이호영)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시험운전자에게 ‘자율주행자동차 교통안전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2025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 도로교통법 제56조의 3 신설(2024. 3.19. 공포, 2025.3.20. 시행)

제56조의3(자율주행자동차 시험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① 「자동차관리법」 제27조 제1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동차를 운전하려는 사람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 등에 관한 교육(이하 “자율주행자동차 안전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 교육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재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등에서 운행하고 있는 자율주행자동차의시험운전자*는 차량 내외부에서 운행 상황과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고 비상 상황 발생 시 적절한 안전조치를 위한 대응 능력을 충분히 숙지하여야하나 이에 대한 의무교육은 없었다.

*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및 시험운행 등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 고시) 제2조 8호

이에 자율주행자동차의 기술적 특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교통안전교육을 의무화하여, 임시 운행 허가를 받은 자율주행자동차를 운행하기 전과 이후 2년마다 정기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였다.

※ 다만, 현재 자율주행자동차를 운행 중인 시험운전자는 시행 6개월 이내

(2025년 9월 19일까지)에 교육을 받아야 함 <위반 시 처벌 규정 과태료 8만 원>

시험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은 한국도로교통공단 주관으로 총 3시간의 온라인교육으로 시행하며, 교육 내용으로는 ▵자율주행자동차와 관련된 법령 ▵자율주행자동차 교통안전 관련 주의사항 ▵안전한 자율주행자동차 운행을 위한 운전자의 준수사항 ▵그밖에 안전한 자율주행자동차 운행을 위해 필요한 지식 등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된다.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치안감 한창훈)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가 가까워짐에 따라, 시험운전자가 자율주행자동차의 개념과 특성을 정확히 이해하고, 비상 상황에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이번 교육 의무화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 안전성을높이고,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