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7. 7.(화) 제6차 특별성과 포상금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총 11건, 9천7백만 원 규모의 특별성과를 선정했다.

  이번 심의에서는 중동전쟁으로 국제 정세 불안과 경제적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사회 혼란을 야기한 허위ㆍ조작정보 대응을 비롯해 사법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보복 대행 범죄 수사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분야의 성과가 좋은 평가를 받았다. 

  대표 사례로는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2대가 수사한 이른바 '달러 강제매각' 허위ㆍ조작 정보 사건이 선정됐다. 해당 수사팀 경위 이진형 등 3명에게는 총 1,500만 원의 특별성과 포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해당 사건은 지난 3월 말 해외 누리소통망(SNS)과 텔레그램 등을 중심으로 ‘정부가 긴급재정경제명령을 발동해 개인이 보유한 달러를 강제로 매각하도록 한다.’라는 내용의 게시물이 확산되면서 시작됐다.

  중동전쟁 여파로 금융시장 불안이 고조된 시기에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 관련 발언을 왜곡한 것으로, 국민 불안 심리를 자극하고 외환시장 혼란을 부추길 수 있는 악의적인 허위 정보였다.

  수사에 착수한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2대는 사건 초기 피의자를 특정할 단서가 거의 없었고, 허위 정보 유포 사건과 관련한 유사 판례나 참고할 만한 사건 사례가 많지 않아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해당 수사팀은 경기도교육청 해킹 사건(2023년), 카자흐스탄발(發) 랜섬웨어 사건(2025년), KT 불법 펨토셀 사건(2025년) 등 중요 사건을 수사한 경험을 보유한 유능한 수사팀이었던 만큼, 난관을 빠른 시간에 극복했다.

  이진형 경위는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로부터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게시자를 특정하는 데 집중했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허위 게시물의 생성과 확산 과정을 역추적하는 방향으로 수사의 착안점을 전환했다.”라며, “이 과정에서 새로운 단서를 확보하였고, 특정하지 못했던 피의자 신원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처음 사건을 맡았을 때 사회적 파장이 큰 사안을 잘 처리할 수 있을지 부담이 컸지만, 동료들의 도움 덕분에 사건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이 사건은 대통령의 공개 격려로도 화제를 모았다. 당시 대통령은 중동 관련 허위ㆍ조작정보 대응 성과를 보고받은 뒤 “피자라도 보내라”라고 칭찬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관들은 “반신반의했지만, 실제로 그날 오후 대통령 명의의 피자가 사무실에 도착했고, 기억에 오래 남을 것 같다.”라며 회상했다.

  경찰은 중동전쟁 등 국제 정세와 연계된 허위ㆍ조작 정보가 온라인 공간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며, 국민 불안과 사회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앞으로도 허위ㆍ조작 정보에는 엄정 대응 방침을 유지할 계획이다.

  제6차 특별성과 포상금은 중동 상황 관련 허위ㆍ조작 정보 수사 외에도 보복대행범죄 수사, 특이ㆍ반발 민원 해결, 부패비리 근절, 고액 체납 대포차 생성ㆍ유통 매매업자 수사, 디지털성범죄ㆍ불법 도박사이트 검거 성과 등을 선정했다. 선정된 대상자들은 앞으로 약 1주일간 세부 공적 검증 등 일련의 절차를 거쳐 최종 포상금 지급 대상자로 확정될 예정이다.

  한편, 경찰청은 수시ㆍ정기포상 절차 외에도 핵심 정책과제를 ‘공약’으로 하여 집중적으로 발굴하는 ‘공약포상’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공약으로 선정된 분야는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ㆍ검거, 마약류 범죄 척결, 관계성범죄ㆍ피해자보호, 체납 과태료 징수, 허위ㆍ조작 정보 엄정 대응’ 5개 분야이다. 앞으로도 중요도 높은 신규 분야를 추가 선정하여 특별성과를 집중 발굴ㆍ포상해 나갈 예정이다.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하는 특별한 성과를 거둔 공무원을 적극 발굴하여 포상함으로써 성과 중심의 조직문화를 확고히 정착시켜 나가겠다.”라고 의지를 밝혔다.

  현재 경찰청은 소속 공무원이 자유롭게 특별성과 포상금을 신청할 수 있는 내부 게시판을 운영 중이며, 경찰청 누리집을 통해 국민이 직접 우수공무원을 추천할 수 있는 제도도 운영 중이다. 경찰청 누리집 ‘소통/공감’ 방에서 ‘우수공무원 추천’ 게시판을 이용하면 국민 누구나 추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