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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마약류 범죄 종합대책 마련… 『온라인 마약류 유통시장과 가상자산』 정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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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경찰, 마약류 범죄 종합대책 마련… 『온라인 마약류 유통시장과 가상자산』 정조준

-전담 수사인력 2.5배로 증원, 가상자산 이용 마약범죄 전문 대응 체제 신설
-6개월간(8.18.∼1.31.) 집중단속 통해 4개 유통시장 및 자금 차단 추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올 상반기 마약류 범죄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총 6,651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1,228명을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6,545명 검거, 1,211명 구속)보다 다소 늘어난 수치다.


특히 지난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4개월간 집중 단속 기간 동안에는 5,109명을 검거하고 964명을 구속했다.


온라인 마약 사범 급증…10~30대 청년층 중심


검거된 마약류 사범 중 81.2%에 해당하는 4,151명이 필로폰·합성대마 등 향정신성의약품 사범이었다. 이어 양귀비·코카인 등 마약 사범이 530명(10.4%), 대마 사범이 412명(8.1%)으로 집계됐다.


범행 유형별로는 단순 투약 사범이 전년 대비 271명(9.1%) 증가한 반면, 판매·유통 사범은 185명(7.6%) 감소했다. 경찰은 “비대면 거래와 가상자산, 보안 메신저 사용이 확산되면서 공급책 추적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온라인 마약류 범죄는 청년층을 중심으로 급격히 확산되는 추세다. 상반기 온라인 사범은 1,878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28.2% 증가했으며, 전체 마약 사범 중 비중도 36.8%로 높아졌다. 이는 2021년 24%에서 매년 상승세를 기록한 결과다.


외국인 사범·클럽 마약류 압수도 증가


상반기 검거된 외국인 마약 사범은 734명으로 전체의 14.4%를 차지해 국내 체류 외국인 비중(약 5%)의 세 배에 달했다. 의료용 마약류 사범 역시 309명으로 전년 대비 8.8% 늘었다.


‘클럽 마약’으로 불리는 필로폰·엑스터시·케타민 압수량은 153kg으로, 전년(39kg)의 약 4배에 달했다. 경찰은 상당수가 해외에서 밀반입된 뒤 국내에서 소분·유통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 전담팀 확대·국제 공조 강화


경찰은 마약류 확산이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수준이라고 판단, ‘특단의 대책’을 내놓았다. 경찰 내 8개 부서를 중심으로 마약범죄 대응 전담팀을 구성해 예방·단속·재활이 연계된 합동 대응 체제를 운영한다.


전국 경찰서 형사팀 중 78개 팀을 마약수사 전담으로 재편하고, 국제범죄수사팀(27개 팀)을 외국인 범죄 전담으로 집중 배치한다. 인력은 기존 378명에서 942명으로 2.5배 확대된다. 또한 서울·부산·인천 등 5개 시도청에는 **가상자산 전담 추적·수사팀(41명)**을 신설해 온라인 거래 자금 흐름을 차단할 방침이다.


해외 공급망 차단을 위해 국제 마약수사 콘퍼런스(ICON) 개최, 미국 DEA와의 공동 회의, ANCRA(아시아 마약범죄 대응 실무협의체) 활성화 등 국제 공조도 강화한다.


하반기, 4대 시장 집중 단속


경찰은 오는 8월 18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온라인·의료용·클럽·외국인 마약 시장을 4대 단속 주제로 선정해 하반기 집중 단속을 전개한다.


특히 온라인 시장에 대해서는 가상자산을 활용한 자금 흐름을 정조준해 불법 거래업자 단속과 자금 환수에 나선다. 의료용 마약류는 식약처와 합동 점검을 통해 불법 처방과 의료 쇼핑을 단속하고, 클럽·유흥업소는 장소 제공자까지 처벌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외국인 마약류는 외국인 밀집 지역과 유학생 공동체를 중심으로 첩보 수집을 강화한다. 더불어 조직폭력·국제범죄 집중 단속을 병행해 마약 유통과 자금 세탁, 해외 밀반입 범죄까지 추적할 방침이다.


“국민 제보 적극 필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지금이 마약류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킬 최적의 시간”이라며 “가상자산 전담대응팀 신설 등 강력한 조치를 통해 마약류 범죄를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범인 검거에 기여한 제보에 대해 최대 5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정된 만큼,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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