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권칠승 위원장 및 이상식ㆍ임호선ㆍ양부남ㆍ모경종ㆍ박정현ㆍ황운하ㆍ정춘생 의원, 사단법인 한국공공갈등관리협회와 공동으로 5.11.(월) 10:00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집회ㆍ시위 문화 개선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최근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사회적 변화에 따라 집회와 의사 표현의 방식 또한 바르게 달라지고 있고, 온라인을 통한 참여와 소통이 일상화되면서 집회 관리 방식 역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는데, 이러한 흐름에 맞춰 이번 토론회는 ❶온라인 집회신고제 도입과 ❷집회ㆍ시위 대응 패러다임 전환을 주제로 진행되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환영사를 통해 “온라인 집회신고제는 국민의 입장에서 집회신고의 편의성을 높이고,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경찰의 집회ㆍ시위 대응 역시 주최자의 자율적 질서유지 활동을 지원하고 안전을 확보하는 역할로 패러다임 전환을 추진 중이다.”라며 “이제는 주최자가 중심이 되어 평화적이고 성숙한 집회문화를 만들어 가는 케이(K)-집회ㆍ시위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경찰이 적극 뒷받침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상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와 헌법적 자유의 보장이 어떻게 공존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라며 “국민의 권리는 편리하게 보장하고, 현장은 성숙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제도와 문화를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라고 말했다.

  황운하 국회의원(조국혁신당)은 “집회ㆍ시위를 통제와 관리의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관성에 익숙해져 있는데, 이 관점이 바뀌지 않는 한 어떤 제도를 도입해도 본질은 달라지지 않는다.”라며 “시민사회의 성숙한 역량과 디지털 시대의 소통 방식을 따라가는 방향으로 바꾸어야 할 때이다”라고 강조하였다.

  정춘생 국회의원(조국혁신당)도 “이동이 불편한 분들도 같은 기준안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온라인 집회신고제는 의미 있는 변화이다.”라고 평가하면서 “온라인 환경에 익숙한 사람에게만 유리한 제도가 되거나 시스템의 편리함이 또 다른 불공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꼼꼼한 점검이 필요하다.”라고 당부하였다.

  토론회는 먼저 「온라인 집회신고제 도입」 방안을 논의하고, 이어서「집회ㆍ시위 대응 패러다임 전환」순으로 진행되었다. 두 주제 모두 경찰청 치안정보상황과장이 발제를 맡고, 학계ㆍ시민단체의 전문가 등이 토론자로 참여해 의견을 나눴다.

  먼저 ❶온라인 집회신고제 도입과 관련해 경찰청 치안정보상황과장은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집시법 시행령 개정 ▵시스템 구축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8월 말부터 시범운영을 할 계획이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명의도용 등 방지를 위한 전자서명 도입▵접수증 및 행정처분 등을 전자우편ㆍ문자메시지 등으로 송달 ▵지도 기반 집회 장소 선택 등 이용자의 편의성에 중점을 두고 개발하겠다.”라고 말했다.

  구본석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운영위원은 “제도 도입 필요성은 충분히 이해되나, 신원확인 절차를 위한 전자서명이 필요 이상으로 축적되면 목적 외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며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정철희 법무법인 시티 변호사는 “온라인 신고제 도입이 적절하다.”라고 평가하면서도 “고령자 등 정보 취약계층을 위한 보완 방안과 시스템 장애 발생 시 신고 기간 연장 등 구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제언했다.

  ❷집회ㆍ시위 대응 패러다임 전환 세션에서는 경찰청 치안정보상황과장이 “최근 불법ㆍ폭력시위 감소 등 집회ㆍ시위 양상 변화에 따라 경찰의 집회ㆍ시위 대응도 주최자의 자율적 질서유지 활동을 지원하고, 안전을 확보하는 역할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라며, 주요 내용으로 ▵공공안녕 위험분석에 따라 4단계로 적정 경력을 배치하는 사전ㆍ사후안전 평가 ▵경찰서 대화 경찰팀 신설 ▵질서유지인 제도 실질화를 통한 주최자 역할 강화 방안 등을 설명하였다.

  아울러, “서울청 시범운영(2.19.~)결과, 2~4월 집회 건수는 예년과 유사했음에도, 기동대 배치는 전년 대비 약 62% 감소하였고, 불법ㆍ폭력 시위는 한건도 없었다”라며 “이를 바탕으로 5월부터 전국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강소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집회ㆍ시위 대응 패러다임 전환은 헌법상 집회의 자유를 충실히 보장하려는 시도이다.”라고 평가하면서 서울청 시범운영을 통해 경력 배치 감소 등 경찰력 운용 효율성이 확인된 만큼, 절감된 기동대 경력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치안 분야에 적절히 투입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도 병행돼야 한다.”라고 제언하였다.

  이희범 한국 엔지오(NGO) 연합 상임대표는 “대한민국 집회문화가 평화적ㆍ문화적ㆍ소통 중심의 공론장으로 발전해 오는 과정에서 대화 경찰의 역할이 컸다.”라며 “대화 경찰의 전문성과 현장 활용도를 더욱 높여야 한다.”라고 강조하였다.

  경찰청은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 온라인 집회신고제가 안정적으로 시행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집회ㆍ시위 대응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세부 기준과 현장 운영 방안을 지속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