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범정부 차원의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강화한 결과, 지난 1년간 2,913명의 전세사기 사범을 검거하고 이 중 108명을 구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와 대검찰청, 경찰청은 29일 이같은 내용의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2022년 7월부터 서민 주거 안정을 저해하는 전세사기 근절을 위해 범정부 전국 특별단속을 무기한 시행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5차·6차 기획조사(2024년 7월~2025년 5월)를 완료해 총 2,072건의 이상거래를 조사했다. 그 결과 179건에서 전세사기 정황이 확인돼 의심 임대인 및 관련자 42명을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이외에도 가격·계약일 거짓신고 등 808건을 지자체에, 편법증여 및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 등 56건을 국세청에 통보했다.

경찰청은 2024년 8월부터 2025년 8월까지 전국 경찰서 전담수사팀을 통해 전세사기 사범 2,913명을 검거했다. 특히 국토교통부 수사의뢰 등을 토대로 '무자본 갭투자' 보증금 편취, 전세자금 대출사기 등 대규모 전세사기 조직 6개(검거인원 282명, 구속 13명)에 대해서는 형법상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했다.

또한 전세사기 피해회복을 위해 같은 기간 총 538억원을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했다.

대검찰청은 전국 60개 검찰청에 지정된 전세사기 전담 검사 96명 등을 중심으로 엄정 대응에 나서고 있다. 제2차 결과 발표 이후 전세사기범 10명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하는 등 총 46명에게 징역 7년 이상의 중형을 구형했고, 그중 23명에게 징역 10년 이상이 선고됐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단속과 함께 기획부동산 사기에 대한 기획조사도 병행했다. 총 1,487건의 의심거래를 조사한 결과 12건에서 기획부동산 사기 정황이 확인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올해 1분기부터는 AI를 활용한 전세사기 추출시스템을 도입해 전국 단위 정례조사 체계를 운영 중이다. 시스템 고도화와 학습자료 지속 추가를 통해 기획조사의 정확도와 실효성을 더욱 높여나갈 계획이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전세사기 근절은 일회성 단속이 아닌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한 과제"라며 "AI 기술을 접목하고 관계기관 협업체계를 강화하는 등 국민이 안전하게 부동산을 거래할 수 있는 부동산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으로도 긴밀한 협조 체계를 바탕으로 전세사기 의심거래를 철저히 조사하고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는 한편, 피해자 지원도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