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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9월부터 피싱 범죄 대대적 특별단속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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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경찰청, 9월부터 피싱 범죄 대대적 특별단속 착수

- 보이스피싱 등 다중피해사기에 경찰 수사역량 집중, ▵피싱 범죄조직 및 ▵자금세탁 ▵대포폰·대포통장 등 범행수단 유통행위까지 엄정 단속
- 수사 과정에서 확인되는 범죄이용 전화번호·계좌는 통합대응단에서 차단
- 신고보상금 지급기준 상향 개정, 관련 불법행위 신고 시 최대 5억 원 지급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91일부터 내년 131일까지 5개월간 피싱 범죄에 대한 대대적 특별단속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21년 이후 감소하던 보이스피싱 범죄는 ’24년부터 다시 증가세로 전환됐고, ’257월까지 피싱 범죄 피해액이 7,992억 원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하는 등 피싱 범죄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실정이다.

 

<최근 피싱 범죄 피해 현황(보이스피싱 + 스미싱)>

구분

’22

’23

’24

’257

발생건수

22,631

20,575(9%)

33,196(61%)

16,561(전년동기 14%)

피해액

5,479

4,616(16%)

9,525(106%)

7,992(전년동기 95%)


 

<기타 피싱 범죄 발생 건수 현황>

구분

인터넷 사기

메신저피싱

몸캠피싱

웹 기반 연애사기

투자리딩방

2021

141,154

16,505

3,026

-

-

2022

155,715

15,856

4,313

-

-

2023

167,688

13,179

3,545

-

1,452

2024

213,330

5,809

2,152

2,253

8,104

 

이에 정부는 피싱 근절을 위해 관계기관 간 긴밀한 연계·협력이 가능범정부 통합대응단을 경찰청에 설치(137), 관계기관 합동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실시간 범행 차단·예방체계를 도입하는 한편, 전 시도경찰청에 총 400명 규모의 수사인력*을 증원, 전담수사체계를구축하겠다는내용으로 범정부 종합대책발표(8. 28.)한 바 있다. 

 

이에 범정부 대책의 첫 후속 조치로, 5개월간 경찰의 수사역량을 집중하여 국내외 피싱 범죄조직과 함께 자금세탁 각종 범행수단 생성·유통 등 피싱 범죄 관련 모든 불법행위를 단속대상에 포함하고, 수사 외 피해예방·차단 홍보·지원 등 범죄 근절 활동 등 분야별 포상을 통해 추진동력을 확보하여 강력하게 단속한다. 

 

아울러 단속 과정에서 발견된 각종 범행수단은 관계부처와 협업해 신속하게 차단하는 한편 범죄수익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한다.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최근 피싱 범죄는 교묘한 신종 수법을사용해 피해자들에게 접근하고, 피해자들이 다시 딛고 일어설 힘과 의지까지뺏어가는 조직적·악성 범죄다.”라고 하면서, “피싱 범죄로 인해 국민의 재산과안전까지 위협받고 있는 만큼 범죄 근절을 위해 경찰의 모든 수사역량을 집중강력하게 단속하고, 국민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지키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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