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4 (금)

  • 맑음속초13.9℃
  • 맑음24.9℃
  • 맑음철원23.8℃
  • 맑음동두천23.6℃
  • 맑음파주21.7℃
  • 맑음대관령14.1℃
  • 맑음춘천25.1℃
  • 맑음백령도16.7℃
  • 맑음북강릉14.8℃
  • 맑음강릉16.3℃
  • 맑음동해14.1℃
  • 맑음서울24.5℃
  • 맑음인천21.0℃
  • 맑음원주23.6℃
  • 맑음울릉도11.9℃
  • 맑음수원22.1℃
  • 맑음영월23.4℃
  • 맑음충주24.2℃
  • 맑음서산20.6℃
  • 맑음울진13.9℃
  • 맑음청주24.3℃
  • 구름많음대전22.9℃
  • 맑음추풍령20.9℃
  • 맑음안동20.4℃
  • 맑음상주21.2℃
  • 맑음포항14.6℃
  • 맑음군산18.0℃
  • 맑음대구18.8℃
  • 맑음전주21.0℃
  • 구름많음울산14.6℃
  • 구름많음창원18.0℃
  • 맑음광주22.4℃
  • 구름많음부산16.4℃
  • 맑음통영18.8℃
  • 맑음목포17.7℃
  • 맑음여수17.5℃
  • 맑음흑산도15.8℃
  • 맑음완도18.4℃
  • 맑음고창18.3℃
  • 맑음순천19.5℃
  • 맑음홍성(예)22.5℃
  • 맑음23.8℃
  • 맑음제주19.1℃
  • 맑음고산17.9℃
  • 맑음성산16.9℃
  • 맑음서귀포18.8℃
  • 맑음진주22.0℃
  • 맑음강화19.1℃
  • 맑음양평23.7℃
  • 맑음이천23.8℃
  • 맑음인제23.1℃
  • 맑음홍천24.6℃
  • 맑음태백17.0℃
  • 맑음정선군22.2℃
  • 맑음제천23.0℃
  • 맑음보은21.3℃
  • 맑음천안23.6℃
  • 맑음보령17.7℃
  • 구름많음부여24.2℃
  • 맑음금산22.2℃
  • 구름많음22.8℃
  • 맑음부안17.3℃
  • 구름많음임실22.3℃
  • 맑음정읍19.8℃
  • 맑음남원21.9℃
  • 구름많음장수19.6℃
  • 맑음고창군19.8℃
  • 맑음영광군18.0℃
  • 맑음김해시19.4℃
  • 맑음순창군23.2℃
  • 맑음북창원22.1℃
  • 맑음양산시18.6℃
  • 맑음보성군18.6℃
  • 맑음강진군19.1℃
  • 맑음장흥18.8℃
  • 맑음해남18.1℃
  • 맑음고흥18.6℃
  • 맑음의령군22.0℃
  • 맑음함양군22.0℃
  • 맑음광양시19.9℃
  • 맑음진도군17.5℃
  • 맑음봉화18.9℃
  • 맑음영주20.7℃
  • 맑음문경21.5℃
  • 맑음청송군17.3℃
  • 맑음영덕13.1℃
  • 맑음의성21.2℃
  • 맑음구미21.7℃
  • 맑음영천15.6℃
  • 맑음경주시15.9℃
  • 맑음거창20.2℃
  • 맑음합천22.0℃
  • 맑음밀양21.8℃
  • 맑음산청21.3℃
  • 맑음거제15.6℃
  • 맑음남해18.9℃
  • 맑음19.1℃
검찰정책자문위원회 제3회 회의 개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종합뉴스

검찰정책자문위원회 제3회 회의 개최

"국민 신뢰 회복이 가장 절실"…보완수사·전건 송치 필요성 공감

 

 대검찰청이 검찰제도 개편과 관련해 사회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대검찰청은 24일 대검찰청 15층 소회의실에서 '검찰정책자문위원회' 제3회 회의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권영준 위원장(한국뉴욕주립대 경영학과 석좌교수)을 포함한 자문위원들은 이날 현재 진행 중인 검찰제도 개편 논의와 관련해 검사 보완수사의 필요성, 검사 수사권한 남용 우려의 원인과 통제방안, 1차 수사기관 사건의 전건 송치 필요성 등에 대해 다양한 관점에서 심도 깊은 의견을 나눴다.

 

보완수사·전건 송치 필요성 공감하나…

 

 자문위원들은 검사 보완수사와 전건 송치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했다. 그러나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절실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자문위원들은 구체적으로 ▴보완수사와 관련된 실증적 통계 제시 ▴1차 수사기관과의 협력적 관계 설정을 통한 수사지연 등 문제 해결 ▴수사권 남용 방지를 위한 내·외부의 엄격한 통제방안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제2기 검찰정책자문위원회 운영 중

 

 대검찰청은 형사사법제도 및 검찰제도 개선, 검찰 정책의 수립·추진과 관련해 사회 각계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기 위해 지난해 4월 30일 '제2기 검찰정책자문위원회'를 발족해 운영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내부 구성원 및 학계, 법조 실무계, 시민사회 의견을 경청해 자체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오로지 국민 권익보호의 관점에서 형사사법시스템이 설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