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각계각층의 뜨거운 관심 속에, 교제폭력 대응 국회 토론회 열려

종합뉴스

사회 각계각층의 뜨거운 관심 속에, 교제폭력 대응 국회 토론회 열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피해자가 ‘혼자’라는 절망감에 머물지 않도록, 법과 제도가 공감하고 작동하는 사회 만들어 갈 것”

이문상 기자
등록 2025.09.15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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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교제 살인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교제폭력이 더는 개인간 문제가아닌 사회 구조적 문제라는 인식이 확산되는 가운데 ‘교제폭력 대응 토론회’가큰 관심 속에, 국회에서 개최되었다.

국회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과 이인선 여성가족위원장 등*이 공동주최하고,경찰청과 한국여성변호사회가 함께 주관한 이날 토론회에서는 ▵현행법 아래 경찰의 적극적인 개입 방안 ▵교제폭력 입법 필요성과 방향 ▵교제살인 위험요인 분석 등의 논의가 이루어졌다.

* 이만희, 조은희, 서범수, 임호선, 최기상, 김한규, 용혜인, 박정현, 이상식, 정춘생 의원(총12명)

특히, 경찰청은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하고 교제를 지속하는 상황에서도 경찰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그 방안으로 ｢스토킹처벌법｣을 폭넓게적용하는 방안을 발표하고, 피해 당사자도 토론자로 참석하여 직접 경험한 피해 사례를 바탕으로 교제폭력 입법화의 실질적인 필요성을 함께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