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경찰의 중립성 확보 및 민주적 통제 강화’ 학술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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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경찰의 중립성 확보 및 민주적 통제 강화’ 학술토론회 개최

- 2022년 ‘총경회의’ 재조명과 참석 총경 명예 회복 기념행사 병행

이문상 기자
등록 2025.11.28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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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11월 27일, 경찰인재개발원 최규식홀에서 ‘경찰의 중립성 확보 및 민주적 통제’ 학술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토론회는 지난 8월 행정안전부 소속 경찰국이 폐지된 이후,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민주적 통제를 재정립하기 위한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아울러 2022년 7월 경찰국 설치에 반대하며 열린 ‘전국 총경회의’에 참석했던 총경들의 명예 회복 의미도 담고 있다. 당시 참석자들은 경찰국 신설에 대한 다양한 우려를 공유하며 설치에 반대했으나, 이후 복수직급 직위로 배치되거나 이전 경력과 무관한 보직에 발령되는 등 인사상 불이익을 겪은 바 있다.

이날 학술토론회에는 총경회의 참석자를 포함하여 경찰·학계 등 약 200명이 참석해 경찰국의 설치 경과와 운영을 재평가하고, 향후 경찰의 민주성과 중립성 확보 방안 등을 논의했다.

학술토론회는 두 개의 분과로 진행됐다.

1분과에서는 ‘경찰국 설치 경과와 운영 평가’를 주제로 박병욱 제주대 교수가 발제했고, 김선택 고려대 교수의 사회로 황문규 중부대 교수, 김은기 배재대 교수, 채경덕 총경이 토론에 참여했다.

2분과에서는 ‘경찰의 중립성·민주성 확보 방안’을 주제로 최종술 동의대 교수가 발제하고, 김선택 고려대 교수의 사회로 조용철 백석대 교수, 김영식 순천향대 교수, 이화섭 총경이 토론에 나섰다.

학술토론회 종료 후에는 최규식홀 로비에서 ‘전국 총경회의’ 전시대 제막식이 이어졌다. 전시대는 당시 회의 사진, 회의록, 보도자료 등을 중심으로 구성됐으며, 특히 총경회의 참석자 55명과 지지자 등 총 364명의 이름을 개별 명판에 새겨 이를 무궁화 모양으로 배열한 작품이 설치됐다. 무궁화는 경찰의 공정성, 사명감, 청렴성을 상징한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개회사를 통해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민주성은 경찰이 오랜 역사 속에서 지켜온 핵심 원칙이다.”라고 강조하며, “총경회의는 그 가치를 지키기 위한 역사적인 행동이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논의를 통해 중립적이고 민주적인 경찰 제도의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경찰청은 이번 학술토론회에서 논의된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정책적 개선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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