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8 (화)

  • 흐림속초9.0℃
  • 흐림13.0℃
  • 구름많음철원12.5℃
  • 구름많음동두천14.3℃
  • 구름많음파주15.3℃
  • 흐림대관령6.5℃
  • 흐림춘천13.3℃
  • 맑음백령도12.8℃
  • 비북강릉9.5℃
  • 흐림강릉10.8℃
  • 흐림동해12.9℃
  • 흐림서울16.0℃
  • 구름많음인천14.3℃
  • 흐림원주15.4℃
  • 구름많음울릉도14.4℃
  • 구름많음수원14.8℃
  • 흐림영월15.4℃
  • 구름많음충주16.5℃
  • 구름많음서산14.6℃
  • 구름많음울진14.2℃
  • 구름많음청주17.2℃
  • 구름많음대전18.8℃
  • 맑음추풍령18.2℃
  • 구름많음안동19.2℃
  • 맑음상주20.0℃
  • 구름많음포항18.9℃
  • 구름많음군산14.2℃
  • 구름많음대구21.3℃
  • 구름많음전주16.0℃
  • 구름많음울산22.6℃
  • 흐림창원22.1℃
  • 흐림광주16.1℃
  • 흐림부산20.7℃
  • 흐림통영20.5℃
  • 흐림목포13.3℃
  • 흐림여수19.5℃
  • 흐림흑산도12.7℃
  • 흐림완도15.9℃
  • 흐림고창12.8℃
  • 흐림순천17.6℃
  • 구름많음홍성(예)16.0℃
  • 구름많음16.6℃
  • 흐림제주15.2℃
  • 흐림고산12.7℃
  • 흐림성산15.2℃
  • 흐림서귀포18.2℃
  • 흐림진주20.3℃
  • 구름많음강화15.1℃
  • 구름많음양평17.1℃
  • 흐림이천15.7℃
  • 흐림인제9.9℃
  • 흐림홍천15.3℃
  • 구름많음태백14.9℃
  • 흐림정선군13.8℃
  • 흐림제천13.9℃
  • 맑음보은17.9℃
  • 구름많음천안15.7℃
  • 구름많음보령16.3℃
  • 구름많음부여17.0℃
  • 구름많음금산17.8℃
  • 구름많음18.0℃
  • 흐림부안13.7℃
  • 흐림임실14.1℃
  • 흐림정읍14.0℃
  • 구름많음남원16.6℃
  • 구름많음장수14.5℃
  • 흐림고창군13.8℃
  • 흐림영광군12.9℃
  • 흐림김해시22.5℃
  • 구름많음순창군15.4℃
  • 흐림북창원22.4℃
  • 흐림양산시23.7℃
  • 흐림보성군17.0℃
  • 흐림강진군16.2℃
  • 흐림장흥16.9℃
  • 흐림해남14.4℃
  • 흐림고흥17.8℃
  • 흐림의령군20.4℃
  • 구름많음함양군19.0℃
  • 흐림광양시19.5℃
  • 흐림진도군13.5℃
  • 구름많음봉화17.2℃
  • 맑음영주16.5℃
  • 맑음문경18.4℃
  • 구름많음청송군19.6℃
  • 구름많음영덕16.0℃
  • 구름많음의성20.7℃
  • 구름많음구미20.9℃
  • 흐림영천20.9℃
  • 구름많음경주시22.9℃
  • 구름많음거창20.9℃
  • 흐림합천21.4℃
  • 흐림밀양23.1℃
  • 흐림산청18.7℃
  • 흐림거제19.9℃
  • 흐림남해19.3℃
  • 흐림23.2℃
경찰청, 「2026년 보험사기 특별단속」 실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종합뉴스

경찰청, 「2026년 보험사기 특별단속」 실시

- 시도청 직접수사부서ㆍ경찰서 지능팀을 중심으로 사무장병원, 실손보험 악용, 범죄 브로커 등 조직ㆍ상습적 불법행위에 수사력 집중
- 관계기관 협업을 통한 단속 강화 및 범죄수익 환수 강화 예정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월 2일부터 10월 31일까지 9개월간 각종 공ㆍ민영 보험사기와 불법 의료기관(속칭 ‘사무장병원’) 개설ㆍ운영 등 이에 수반되는 불법행위에 대해 전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보험은 다변화되는 질병ㆍ사고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위험을 분산하는 사회적 안전망으로, 국민의 삶을 직접 지탱하고 있지만 복잡한 보장 체계를악용하는 보험사기 범죄는 매년 빈발하고 있다.


<연도별 보험사기 검거 현황(경찰청)>

구 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전년 대비

검거 건수

3,189

1,597

1,600

1,899

2,084

10%↑

검거 인원

9,637

4,852

6,044

8,371

6,935

17%↓

구속(명)

147

90

107

100

87

13%↓

※ 보험사기 적발액(금융감독원): ’23년 1조 1,164억 원 → ’24년 1조 1,502억 원

 

 특히, ▵기업형 사무장병원의 요양급여 편취 행위 ▵각종 실손보험 악용 행위는 업계 종사자ㆍ브로커가 보험 관련 전문 지식을 악용해 범행구조를 직접 기획ㆍ설계 후 의료계와 결탁하는 ‘조직범죄’로 변모했다.

 

 이에 경찰은 그간 시행된 보험사기 특별단속의 범위를 공ㆍ민영 편취범죄에서 불법개설 의료기관 개설ㆍ운영 행위와 보험금 편취를 위한 각종 의료행위까지 확대해 전방위적으로 엄정 단속한다.

 

 각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ㆍ형사기동대 등 직접 수사 부서와 함께, 경찰서 지능팀을 ‘보험사기 전담수사팀’을 지정·운영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조직적ㆍ상습적 범행에 대해서는 ‘범죄단체조직죄’를 적극적으로 법률 적용해 범죄수익금에 대한 기소 전 몰수보전과 함께 요양급여 환수(건강보험관리공단 협조)를 동시 진행하는 등 강력하게 단속할 방침이다.

 

 아울러, 주요 제보ㆍ신고자 대상으로는 검거보상금을 적극 지급하는 한편,특별신고ㆍ포상 기간도 단속기간과 함께 별도 운영(금융감독원 협조)한다.

 

 ※ ’25. 7. 21. 범인 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 개정 → 특별검거보상금 신설(제6조의2), 범죄단체조직죄가 법률 적용된 사기 사건 총책 검거 시 최대 5억 원까지 보 상급 지급 가능

 

 ※ ▵특경법(50억 원↑)·범죄단체조직죄 법률 적용시 최대 5억 원 ▵특경법(5억 원∼50억 원)법률 적용한사기는 최대 1억 원 ▵단순 의료법 등 위반은 최대 1,000만 원

 

Copyright @2026 검경합동신문. All rights reserved.

포토리뷰

더보기
  • 인천시 남동구자율방범연합대 도롱뇽생태공원 환경개선 작업
  • 만수지구대 & 인천시 남동구자율방범연합대 만수권역 합동순찰
  • 영종도구청장 예비후보 홍인성
박정인교수기사.jpg 한국스트릿힙합협회, 몽골 친바트 노민 재단과 업무협약 체결 사단법인 한국스트릿힙합협회는 2026년 3월 26일 몽골의 재단법인 친바트 노민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사진1) 한국스트릿힙합협회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