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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 아동성착취물 범죄에 대한 아시아 7개국 특별단속 실시, 225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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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정보통신망 이용 아동성착취물 범죄에 대한 아시아 7개국 특별단속 실시, 225명 검거

- 특별단속(’26.3.23.～4.17.) 결과 7개국 총 445명 검거, 한국경찰 225명 검거(구속 19명)
- 10월 말까지 「’26년 사이버성폭력 집중단속」을 지속 전개, 엄정대응 기조 유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정보통신망 이용 아동성착취물 범죄에 대한 초국가적 대응을 위해 지난 3월 23일부터 4월 17일까지 4주간 아시아 7개국 경찰과 특별단속(작전명: 사이버 수호자, Operation Cyber Guardian)을 실시하였다.


 올해 3회째를 맞이한 이번 단속은 7개국(한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홍콩, 일본, 태국, 브루나이)이 참여하여 총 445명을 검거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한국 경찰은 전체 검거 인원의 51%에 달하는 225명을 검거하고, 이 중 19명을 구속하였다.


 단속 대상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아동성착취물 제작·유포·소지 등 일체 행위로, 범행 유형별로는 아동성착취물 제작 범죄(133명 검거, 59.1%)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그다음으로 소지·시청 등(22.2%), 유포(18.7%) 순으로 나타났다. 

 

< ①유형별 단속 결과 >

구 분

합 계

제작

유포

소지‧시청 등

검거 인원(명)

225

133(59.1%)

42(18.7%)

50(22.2%)

※다만, 가장 중한 범행을 기준으로 분류하여 제작과 다른 유형이 경합된 경우 ‘제작’으로 표시

 

 검거된 피의자의 연령대를 분석하면 10대가 58.7%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20대(30.7%), 30대(8.4%), 40대(2.2%) 순으로 확인되었다. 

 

< ②피의자 연령별 단속 결과 >

구 분

합 계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이상

검거 인원(명)

225

132(58.7%)

69(30.7%)

19(8.4%)

5(2.2%)

-

 디지털 매체 사용에 익숙한 10대·20대의 범행이 두드러지며, 특히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두 청소년인 ‘또래 집단 내 범죄’가 심화되는 양상이다. 이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디지털 환경에서 올바른 가치판단을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유형 제시를 통한 예방 교육을 강화하여 경각심을 제고할 계획이다.


 또한, 전자데이터는 온라인상 복제와 유포가 매우 빠르므로 피의자 검거 시 저장매체를 압수하여 원본 데이터를 확보하고 유포 경로를 차단하는 것은 피해자 보호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단계이다. 


 이번 단속에서도 신속한 현장 압수를 통해 성착취물 추가 유포를 사전에 방지하고, 온라인상 유포가 확인된 사안에 대해서는 지체없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차단을 요청하였다.


 경찰청은 올해 10월 말까지 이어지는 「사이버성폭력 범죄 집중단속」을 지속 전개하여 아동성착취물 범죄를 포함한 사이버성폭력 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 기조를 유지할 방침이다. 


 

< ’26년 사이버성폭력범죄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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