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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KB금융과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고령운전자 이동권 지원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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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경찰청, KB금융과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고령운전자 이동권 지원 사업 추진

- 국민 생활과 직결된 위험을 사전에 줄이기 위해 민관 협력 추진
- 보이스피싱/스캠 예방 및 피해자 지원, 고령운전자 안전한 이동권 지원까지 총 6억 원 규모 사회공헌 사업 진행

경찰청(경찰청장 직무대행 유재성)과 KB금융그룹(회장 양종희)은 ‘국민안전의 날(4.16.)’을 맞아 보이스피싱/스캠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과 피해자 지원, 고령운전자의 안전한 이동권 지원을 위해 총 6억 원 규모의 사회공헌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금융사기와 교통사고라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안전 문제에 대하여 단순한 일회성 지원을 넘어 사전 예방부터 사후 회복까지 아우르는 ‘통합 안전 체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① 보이스피싱/스캠 예방부터 피해 회복까지 통합지원


  이와 함께, 경찰청은 KB금융과 금융사기 예방콘텐츠 공동 제작과 대국민 전파, 피해자 지원을 통합적으로 추진한다.


  최근 금융사기는 투자리딩방, 메신저 사칭, 연애 빙자 사기 등 다양한 형태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어, 기존 단편적인 예방 안내만으로는 국민 경각심 형성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이번 콘텐츠는 실제 범죄사례와 최신 수법을 반영해 국민들이 일상에서 쉽게 이해하고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구성되고, 특히 의심 상황 발생 시 행동 요령과 판단 기준을 직관적으로 전달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제작된 콘텐츠는 경찰청 플랫폼을 비롯해 KB금융 계열사의 영업점 및 누리소통망 등 온오프라인을 통해 전국 단위로 확산하며, 금융사기 예방 정보를 단순 전달하는 수준을 넘어 국민의 인식 개선과 실제 행동 변화를 유도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KB금융은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위한 심리상담 프로그램도 함께 지원한다. 그동안 국가 차원의 피해자 지원은 강력범죄 피해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경우 경제적 손실뿐 아니라 자책감, 수치심과 같은 심리적 충격과 불안, 사회적 위축 등 장기적인 후유증을 겪는 사례가 많으므로 강력범죄 외에도 피싱 피해자만을 위한 심리상담 등 마음 돌봄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전문기관과 연계한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는 금융사기를 단순한 경제범죄가 아닌 ‘회복이 필요한 사회적 피해’로 인식하고 사회적 책임의 범위를 확장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② 고령운전자의 안전한 이동을 위한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지원


  다음으로 경찰청은 KB금융과 고령운전자의 안전한 이동을 위한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최근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는 증가하고 있으나 단순히 운전을 제한하는 정책은 개인의 이동권과 직결된 문제로 한계가 있었으며, 페달 오조작에 의한 대형 교통사고 발생을 예방할 수 있는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여론도 확대되었다.


  경찰청은 ’25년부터 고령운전자 대상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를 지원하는 민관 합동 사업(한국교통안전공단, 손해보험협회)을 진행하여 교통사고 예방 효과를 확인하였으며, 지속적 사업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이에 경찰청과 KB금융은 운전자의 운전 능력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기 위해 ’25년 전국 19개 운전면허시험장에 도입한 운전능력진단시스템과 연계하여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운전능력진단시스템은 고위험 운전자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 마련을 위해 설치되어 ’26년부터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진행하고 있으며, 시스템의 진단 결과 등에 따라 희망자를 대상으로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를 지원할 예정이다.


  해당 사업을 통해 페달 오조작에 의한 급발진이나 과속을 구조적으로 방지할 수 있어 고령운전자 개인의 안전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교통안전 수준을 높이고, 고령운전자의 교통안전과 이동권 조화를 통해 고령운전자 교통안전 정책 수용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경찰청과 KB금융의 협력사업은 사후 대응 중심의 지원에서 벗어나, 위험 자체를 줄이는 ‘사전 예방형 안전 체계’로 전환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며, 사업을 통해 사회 전체의 안전 수준을 한 단계 향상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전기통신금융사기와 교통사고는 예방을 통해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피해자에 대한 지원도 병행되어야 한다.”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사전 예방부터 사후 지원까지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을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KB금융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금융사기와 교통사고라는 국민 생활과 직결된 위험을 사전에 줄이기 위한 구조적 대응에 초점을 맞췄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금융의 사회적 역할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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