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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한국피해자학회·성균관대 「피해자 중심 사법개혁」 학술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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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뉴스

경찰청·한국피해자학회·성균관대 「피해자 중심 사법개혁」 학술대회 개최

-수사·기소 분리 이후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제도 개선 및
재설계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 공론의 장 마련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한국피해자학회·성균관대학교(법학연구원)와공동으로 8월 7일(금)13:00 성균관대학교 호암관에서「피해자 중심적 사법개혁의 방향」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에는 한국피해자학회와 경찰청 관계자, 법조계‧학계‧범죄피해자지원센터 관계자 및 범죄피해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형사사법체계 개편 후 피해자 권리보장과 피해회복 기능이 실효성 있게 작동하는 방안을모색한다.

 

행사는 한국피해자학회 황태정 회장의 개회사와 경찰청 여성안전학교폭력대책관의 축사를 시작으로 총 3개의 주제를 구성으로 진행된다.

 

첫 순서인 제1주제에서는 「사법개혁을 피해자에게 듣다」라는 주제로 스토킹범죄 피해자와 강제추행 피해자들이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고, 이를 통해 형사절차에서의 피해자 보호 실태를 파악하고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이어지는 제2주제에서는 「사법개혁을 학자에게 듣다」라는 주제로 김혜경 계명대 교수가 ‘범죄피해자 중심적 사법개혁 고찰’이라는 주제로 학자적 관점에서 발표를 한 뒤, 전 패널들과 함께 토론의 장을 마련한다.

마지막으로, 제3주제에서는 「사법개혁을 전문가에게 듣다」라는 주제로▵경찰 ▵검찰 ▵변호사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 전문가들이 각 분야별 의견을담아 ▵형사사법절차 변화에 따른 피해자보호제도 개선 방향 ▵피해자 보호체계의 재설계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토의한다.

 

구 분

내 용

1주제

「사법개혁을 피해자에게 듣다」

∙사회 : 한국피해자학회 안성훈 부회장

∙발표 : 스토킹 등 범죄피해자 등

2주제

「사법개혁을 학자에게 듣다」 - 범죄피해자 중심적 사법개혁의 고찰

∙발표 : 김혜경 교수(계명대, 한국피해자학회 부회장)

3주제

「사법개혁을 전문가에게 듣다」

∙사회 : 성균관대학교 이경렬 교수(현 한국피해자학회 회장)

∙발표 및 토론 : ▵신진희 변호사(대한법률구조공단)▵우동석 총경(경찰청 수사구조개혁계)▵권내건 변호사(법무법인 트리니티, 전 검사)▵정아름 검사(수원지검 안산지청) ▵임예윤 사무처장(서울서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경찰청은 앞으로도 한국피해자학회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지속 확대하여 피해자 중심의 형사사법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 연구와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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