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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대선 선거사범 2,925명 입건...선거폭력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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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뉴스

제21대 대선 선거사범 2,925명 입건...선거폭력 급증

전대 대비 46% 증가, 선거폭력·방해 사범 전체의 57% 차지

 대검찰청은 4일 2025년 6월 3일 실시된 제21대 대통령선거 관련 선거사범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공소시효 만료일인 12월 3일까지 총 2,925명을 입건해 918명을 기소하고 10명을 구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대선 선거사범 입건 인원은 제20대 대선(2,001명) 대비 46.2%, 제19대 대선(878명) 대비 233.1% 증가한 수치다. 검찰은 이같은 급증 원인으로 선거폭력·방해 사범의 대폭 증가를 꼽았다.

 

 유형별로는 선거폭력·방해 사범이 1,660명으로 전체의 56.8%를 차지해 가장 높은 비중을 기록했다. 이어 허위사실유포 등 흑색선전 사범 336명(11.5%), 금품선거 사범 95명(3.3%) 순이었다.

 

 특히 제20대 대선과 비교하면 선거폭력·방해 사범 비율이 19.4%에서 56.8%로 2배 이상 급증한 반면, 흑색선전 사범 비율은 40.5%에서 11.5%로 대폭 감소했다.

 

 검찰은 "민주주의 근간이 되는 자유롭고 공명한 선거 진행을 방해한 선거폭력·방해 사범에 엄정 대응해 총 8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주요 수사 사례로는 사전투표사무원 A씨가 배우자 주민등록증을 이용해 사위투표한 사건(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일반인 B씨가 유세차량에서 선거사무원을 폭행한 사건(징역 10월), 일반인 C씨가 과도를 부착한 각목으로 현수막을 훼손하고 신고자를 폭행해 상해를 가한 사건(벌금 100만원·징역 2년6월·집행유예 4년) 등이 있다.

 

 또한 제21대 대선 후보자였던 D씨(중도사퇴)는 자신이 설립·운영하는 단체를 통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단서별로는 경찰 인지가 1,897명(64.9%)으로 가장 많았고, 고소·고발이 1,025명(35.0%)으로 나타났다. 제20대 대선 대비 고소·고발은 21.9% 감소한 반면 사경 인지는 191.8% 급증했다.

 

 검찰은 "재판 진행 중인 사건들에 대해서는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재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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